00:00두번째 강력사건은 청첩장 같은데 단서가 청첩장이에요. 어떤 사건일까요?
00:09퇴직 앞두고 아들 결혼식 알린 교장.
00:13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00:16교직원 단체방을 통해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습니다.
00:20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다 라고 알렸어요.
00:23그런데 퇴직을 4개월 하던 10점이에요.
00:26신랑신부 측의 계좌번호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기금 수백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00:31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00:34문제는 알고보니 이미 유부남.
00:39가차청 측장이었어요.
00:41일부 교직원들 식장 측의 확인 결과 안내된 날짜에 예약이 안 돼 있었더라.
00:49교장선생님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0:51퇴직 전에 허위로 추기금을 챙길 한 건 아니냐라는 질타가 나왔고요.
00:57교장선생님은 결혼식이 취소됐다 공지를 하고 사과했습니다.
01:01하지만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교육당국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9김우석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01:13사기 혐의야 솔직히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01:16사기 혐의야 당연히 인정이 되죠.
01:19왜냐하면 지인들의 호의라고 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추기금 좀 보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01:29그리고 작은 결혼식이어서 손님이 오실 수는 없다.
01:33이렇게 해서 하신 거니까 아들 결혼한다고 가짜 청축장 돌려가지고 추기금 받으신 거니까 사기는 될 겁니다.
01:41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퇴직을 앞두셨다는 점에서 본전 생각 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01:51그럴 수도 있겠네요.
01:51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봤었어서 저는 사법연수원을 다녔었는데요.
01:58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는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어요.
02:02그런데 사법연수원 다니시는 분 중에 3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사법연수생들이 결혼을 정말 많이 했어요.
02:10그러면 서로 이제 약간 품앗이 해주는 문화가 있어서 주말 되면 거의 뭐 결혼식이 한두 개 많을 때는 3개, 4개씩 있어요.
02:18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두 번 만났어도 청축장을 다 주고 그러면 가서 추기금 내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02:29그러던 중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같이 다니던 저 아는 형님이 이미 결혼하신 분인 거예요.
02:36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추기금 다니시면서 저한테 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나중에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02:46될지 잘 모르겠다.
02:48그러네요.
02:48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2:50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2:52과거에 결혼했었다.
02:54추기금 좀 달라.
02:56이런 얘기를 한 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02:58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03:01그래도 뭐 이러시면 안 되겠죠.
03:03교장선생님께서.
03:04네.
03:05결혼식 취소됐다라는 공지도 사실은 허위공지로 볼 수 있네요.
03:11지금 불구속 송치까지 된 건데 이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03:16이거야 뭐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03:20한 수백만 원 정도.
03:21수백만 원 정도 했었다고 하면 뭐 이 정도면 벌금 정도의 사안이기는 합니다.
03:28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03:34그렇군요.
03:35사람의 호의라든가 감정을 이용해서 하는 사기인 거고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연인빙자 사기라는 게 있어요.
03:43연인빙자 사기.
03:44이게 뭐냐면 이제 로맨스 스캠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겁니다.
03:48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아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되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03:58넉넉한데 내가 너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연인관계인 것처럼 만든 다음에 아 근데 내가 요즘 힘들다.
04:09뭐가 하나가 막혀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04:13막 힘든 얘기를 해요.
04:14자금 유동성의 문제.
04:15맞아요. 뭐 잠깐만 뭐 얼마가 융통이 되면 한 한 달 있으면 돈이 나온다.
04:20단골이죠. 그거 단골 본드시고.
04:22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래 관계가 없는데 그냥 돈을 딱 빌려가지고 뭐 예컨대 이제 뭐 몇 천 빌렸던가 아
04:30뭐가 좀 안 돼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몇 억 빌려놓고
04:34나중에 이제 연락 두절 그 다음에 이제 왜 연락 두절 했어요.
04:38그러니까 아 이제 그 여자 싫어져서요.
04:40이런 경우들이 이제 보면 사람의 연애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마음도 뺏고 몸도 뺏고 돈도 뺏고 그런 식의
04:52범죄인데 이건 되게 악질적이어서 엄청 처벌을 세게 하거든요.
04:57징역형 나옵니까?
04:58네. 아 이건 실형 나옵니다.
04:59그렇군요.
04:59이건 실형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05:06벌금형 정도.
05:07그래도 뭐. 근데 저 금액이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어 그러면 이게 징역형 사안으로 바뀔 수 있어요.
05:13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05:15본전이 아까우실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방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05:19네. 명쾌하게 또 해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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