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네, 안녕하세요.
00:10이번 주 시작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있었습니다.
00:14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73주년 행사였는데
00:185년, 10년 꺾이는 정주년은 아니어서 그런지 열병식의 무기는 동원되지 않았고
00:23그래도 딸 주에도 두 달 만에 등장을 했고요.
00:26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았던 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00:32방금 말씀하신 김주의 등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00:35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등장이 아니고
00:40이 장소를 보면 매우 의미심장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00:44대성산에 있는 혁명 열사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0:47북한은 6.25전쟁,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불리는데
00:52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참배를 했는데요.
00:55김주의가 이런 국립묘지급 성질을 참배하는 것은 처음 공개된 상황이고
01:01처음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5여기에는 항일빨치산, 김일성 시기에 같이 싸웠던 항일빨치산 1세대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01:11그곳에 헌화하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함께 김주의까지 결국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의 4대가다.
01:19이곳에서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김주의로 이어진다.
01:24결국은 4대 세습까지 이어진다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1:31두 번째는 북중관계의 복원도 가시가 됐는데 이게 중국인민지원군 열산흥을 김정은이 찾아갔습니다.
01:38여기에는 마오천둥의 장남이죠. 6.25 때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오아닝의 묘가 있는데
01:45굉장히 독특하게 김정은이 여기 한쪽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참배하는 모습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01:51북한에서 김정은 같이 최고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는데
01:56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02:03또 하나 의미심장한 게 같은 날 모스크바 외곽에서는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전사자 기념 현판식이 있었는데
02:11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6.25 전쟁 또 러시아와는 러우 전쟁으로 피로 맺은 혈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02:20마지막으로 행사 형식 같은 경우도 본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열방식은 없었지만
02:26참전 노병과 전쟁 영웅 후손 등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대규모를 키웠습니다.
02:32또 공연 중에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보여줬다.
02:35이런 모습은 무력 시위보다는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02:42무기는 없었지만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굉장히 많았던 이번 행사였던 것 같고
02:47미국 대통령들도 이맘때쯤 되면 메시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02:51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메시지를 냈는데 뭔가 사뭇 달라진 점이 보여요.
02:57작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혹은 과거에 있었던 북미대와 성과를 거론을 했다 그러면
03:02이번에는 공산주의가 다시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
03:06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03:07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03:08이것도 한 두 개의 의미로 저희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03:11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나 싱가포르 합의 같은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03:16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기둥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중요한 것을 강조를 했죠.
03:22그럼에도 북한 문제가 빠진 것은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03:27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갖고 있고
03:31그렇다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3:38기억도 하시겠지만 작년 에이펙 회의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03:42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초청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03:46그중에는 북한의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03:50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얼마 전에 김여정이 ARF 포럼에서 의장 성명이 나왔는데
03:56거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강력히 비판을 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04:01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 판단이 되고요.
04:07또 하나는 미국 내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04:12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이
04:17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기를 내밀고 있다.
04:20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04:23트럼프와 공화당은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04:28이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04:31일종의 문화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을 걸고 있는데
04:34이런 식으로 그들을 참칭, 이른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04:38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의 약 8% 정도 뒤처져 있는 것을
04:42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4:46그런가 하면 북한군을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04:49젤렌스티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04:51러시아에 3만 명 정도를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04:57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만
04:593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05:01지금까지 알려진 파병 규모가 2만 명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05:06그럼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5:09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05:11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황의 상태를 보면
05:14러시아가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05:16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서
05:19러시아의 중심을 깊숙이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05:23전선은 교착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05:252024년 한 3월부터 현재 전선은 교착되어 있는데
05:29왜냐하면 이게 둘 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하거든요.
05:33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유의미한 전선에서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5:38그 의미를 보면 푸틴이 이번에 만약에 3만 명 정도의 북한군이 추가 파병이 된다면
05:44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거고
05:46이것을 통해서 러시아는 뭔가 전선의 교착을 돌파할 수 있는
05:51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05:54다만 북한군이 과연 최전선에서 지난번에 1차 파병 때 보여줬던
05:58쿠로스크 지역에서 했던 것 같은 전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06:04왜냐하면 2024년에 맺어진, 6월에 맺어진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을 보면
06:09침략을 당했을 경우에 침략을 서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06:14쿠로스크 지역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쨌든 러시아의 영토였던 것을
06:18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일부 점령한 거기 때문에 북러 조약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06:24나머지 지역은 현재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06:26그럼에도 북한군이 가서 최전선에 싸우지는 않지만
06:30공병이라든지 후방에서 지원을 한다면
06:33그만큼 러시아는 나머지 부대를 최전반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06:37숨통이 트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6:39그래서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6:44규모도 규모지만 밀접해진 관계 자체가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06:49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06:52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06:56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갈 거고
06:59여기서 나올 얘기들을 사전 조율하러 간 게 아니냐
07:02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7:04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 위원장이 다음 달
07:06러시아 극동지역에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07:09두만강에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07:13그러면 이제는 열차가 아니라 자동차, 트럭으로도 오갈 수 있는 건가요?
07:17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열려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이 되고
07:23말씀하신 것처럼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간 것도 아마 그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
07:28왜냐하면 이번에 간 게 어떤 특정 기념일이라든지
07:31다자회의 같은 의제를 갖고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07:34그리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희를 만났는데 한 얘기를 보면
07:38크루스크 파병에 거듭 감사를 표하고 김정은에게 직접 안부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45그만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7:50그리고 박러가 이뤄진다면 2024년 6월에 푸틴이 방북한 이후에
07:55답방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07:56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것은 자신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08:00정치적 승리를 또 선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08:056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08:08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김정은이 러시아로 가서 용승한 대접을 받는다면
08:131년 사이에 강대국 두 곳을 상대로 한 정상 외교로 일종의 포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08:20방문 형식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8:229월 초에 있는 블라디보스특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있긴 합니다.
08:27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행사에 김정은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08:30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08:34그런 다자회담에는 참석하지는 않거든요.
08:36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이지는 않다.
08:39다만 말씀하신 북러 자동차 교량 개통 행사에는
08:43참여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08:45왜냐하면 이것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08:50북러 관계의 밀접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08:55그렇지만 모스크바라고 갈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09:00왜냐하면 역시 러시아의 수도인 곳에서 그런 국빈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다면
09:05그만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선전을 크게 할 수 있다.
09:09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좀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9:15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만에
09:18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가 정식 대사로 부임을 했고요.
09:22이번 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09:23한국계 미셸 스틸 대사인데
09:25한국어로 입국 소감을 얘기하는 것도 눈에 띄었고요.
09:29이북 실향민 자녀이기도 한 점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09:33지금 한미 간 현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09:36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09:37더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두 번을 했죠.
09:41그리고 정치 성향으로는 트럼프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
09:45이른바 마가에 가까운 그런 계열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09:49하원 시절에 대중국 견제 입법과 반공 캠페인에 매우 앞선 것으로 다 기록이 나와 있고요.
09:55탈북 및 인권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09:58그래서 대북, 대중, 강경 노선이 분명한 인사인 것은 맞습니다.
10:03부임의 의미는 저는 양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5긍정적으로 볼 때는 1년 반 동안의 공석이었기 때문에
10:10주한미국 대사가 옴으로써 한미 간의 소통 창구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16이루어져서 산적한 현안 논의에 뭔가 속도를 붙일 수 있다.
10:20그런데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대변해서
10:23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28현재 한미가 풀어가야 할 현안이 만만치 않죠.
10:30일단 쿠팡 사태가 가장 중요한데 스틸 대사가 인사 청문회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10:36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받아서 차별해서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10:41또 부임하기 전에 쿠팡 측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 기업의 고충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7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10:50이거 외에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 또 반중 성향이 있기 때문에
10:56대중 견제와 대만 해협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앞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03그리고 조만간 이번 달에 한국을 찾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11:07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달에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11:11올해 초에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11:14그 이후에 여러 교류가 시도가 됐거나 혹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1:18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11:19오게 되면 5년 만에 오는 것이고요.
11:22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오는 것 중에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오는 것이죠.
11:29원래는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4월 달에 한국보다는 평양을 먼저 방문을 했고요.
11:34의제 차원에서 보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1:38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합니다.
11:40한미일 공조의 강도를 낮추고 싶은 것이고요.
11:43또 어쨌든 현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11:47서로의 수요가 서로 맞닥뜨리는 그런 지점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11:52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일단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 후속 조치들이 있죠.
11:57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협력도 필요하고
12:00또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12:03이 문제가 중국이 잠정 조치 수요계에 그런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불법 구조물들을 만들었는데
12:09일부를 철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2:13마지막으로는 한안영.
12:14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12:16문화 콘텐츠와 인적 교류의 문제.
12:18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12:21마지막으로는 북한 문제인데요.
12:22당연히 남북관계나 북한 핵 문제가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12:25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하기 때문에
12:28얘기가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뭔가 발표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12:33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2:36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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