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 아마 심심치 않게 나타나 그 소식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 탈취 사건은 아마 조금
00:08의외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좀 공부를 하거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00:17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퇴 후에 연구하던 자료를 불법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0:22기밀 자료를 온라인 저장 공간 서비스나 외장화대에 담아 손쉽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져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00:31있는데요.
00:33특히나 빼돌린 연구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 기술인 것으로 드러나서 좀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3핵심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곳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00:48이게 창과 방패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이 물론 날카로우면 방패를 뚫을 수도 있지만 방패가 허술하면 분한 창으로도 그냥
00:58막 뚫릴 수가 있잖아요.
01:00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기술 유출을 제대로 못 막고 있는 것 같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1:08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건이었는데요.
01:134년 만에 33건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01:16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보안 프로토콜은 굉장히 느슨하다고 합니다.
01:22국내 인공지능 연구나 반도체를 연구하는 20개 대학원은 대부분 랩 단위, 그러니까 실험실 단위로 연구를 하거든요.
01:31그런데 그 연구를 할 때 보안 서약서 정도 받는데 대부분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01:37그러니까 제도적인 방지 장치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01:41또 연구자가 서약서를 안 지킨다고 해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도 않다고 합니다.
01:46특히 보안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연구 성과를 빼돌리는 게 굉장히 쉽다고 하는
01:55겁니다.
01:56또 여기에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 등을 우려해서 연구소 내부에서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도
02:03뒤늦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드러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2:07연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게 이제 확인이 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02:14정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02:16올해 과기부가 연구 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대학 8곳에 연구 안보 지원에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02:25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02:30아직 기술 유출 처벌에 중점을 둔 관련법이 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02:35경제 안보 차원의 대응, 그리고 연구 안보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2:43감사합니다.
02:43감사합니다.
02:43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sixth genetics saya�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