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의 문제"
국회의장실 "李 연임 가능성 취지 발언 아냐"
장동혁 "임기 연장 개헌? 남은 임기 못 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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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이 밤 9시 33분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00:04토크 막 잡다 하실 분들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00:08호진석 전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저와 두 분과 함께할 오늘 정치권 이슈 단연 이겁니다.
00:19이재명 대통령의 연이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00:25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00:33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00:38형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는 개원안에 대해서는 통과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 좀
00:44결국 주권자의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00:49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건 만인공제의 사실이었어요.
00:53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전문특보를 시켰습니다.
00:58국회의장을 명피 글렀는 거예요.
00:59이 팀은 뭐 이제 개원 자문이나 또 개원특기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련되지 않겠어요?
01:09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과 오늘 조준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한번 모아봤는데
01:14먼저 호준석 대변인, 현직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개헌을 열어놨다.
01:22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01:24제가 웃잖아요.
01:26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01:28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01:31왜요?
01:31지금 저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헌법 128조 2항, 이건 부칙 조항이 아니라 128조 2항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01:40이거는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하려고 하면 그 대통령 당시한테 해당이 안 된다.
01:47이걸 왜 만들었느냐.
01:48혹시라도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저 조항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01:56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02:00그런데 정말 이재명 정부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거든요.
02:05이재명 정부라기보다 입법부, 물론 국회의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02:08일단 말씀하십시오.
02:09설마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02:12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는 정말 이거야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02:17저것은 버젓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2:20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02:25그 법 바꿀게요.
02:27그럼 그것도 논란이 되는 겁니까?
02:28너무 거친 표현을 하신지 일단 말씀하십시오.
02:30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02:35이것도 그럼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02:37그냥 헌법 국민의 여론과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02:43어떻게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하는지.
02:45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헌법의 최후 보루입니다.
02:48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4저 발언만 갖고도?
02:55그렇습니다.
02:55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02:58좀 차분히 다시 한번 볼게요.
03:00아까 나갔던 첫 번째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실제 발언을 한번 볼게요.
03:07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03:09현직 대총 기자의 질문을 받은 건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라고 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03:14국회의장실이 어떤 설명을 해명을 내놨냐면 저거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3:26장현미 대변인님 물론 저런다고 논란이 수그러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게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래 생각했던 면이 있는지 아니면 저것도 가능성을
03:42열어두면 둘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3:45원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헌법에 그게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03:52그리고 이 발언도 본인이 미리 계획하고 의도했던 그런 발언이 아니라
03:58이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본인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니까 기자가 물은 거예요.
04:04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개헌이 임기 연장 개헌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토를 놓고 있으니 어떤 입장이시냐라고 하니까 파안대소를
04:15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합니다.
04:18그리고 그 연장사상에서 아주 극히 아주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뭔가 임기 연장과 정권 그리고 어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주권자인 국민의
04:30뜻을 받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예요.
04:33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128조 2항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어떤 개헌의 내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해당 개헌이 이뤄질 당시의 대통령에
04:46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04:4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한 번 해명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일단락되는 것
04:56같습니다.
04:57글쎄요.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05:01바로 직전 국회의장도 아니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도 좀 거리를 뒀었는데
05:08물론 뭐 아니라고 다시 걷어들였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에 쏘아알린 것들이 얘기가 좀 많아서요.
05:15그런데 저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05:16이게 보니까 그럼 저 정도 논란이 됐으면 장희미 대변인처럼 뭔가 뭐 아니다.
05:21조정식 국회의장의 단순 말실수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고 되레.
05:31지난번에 과거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오늘 제가 기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정도만 얘기를 하고
05:38모르겠어요. 이 연임 개헌도 뭔가 친명들과 친척들의 속내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5:46지금 장희미 대변인 말씀하신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05:49이런 말씀을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분이 했고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05:56그런데 지금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05:59지금 말씀하신 게 앞에는 뭐 이랬고 하는데 저 발언만 들어봐서는 저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06:05다른 쪽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앞에 단계들이 있잖아요.
06:10빌드업이 쭉 됐지 않습니까? 법제처장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06:15국회에서 똑같이 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06:20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 아닙니까?
06:21고준석 대변인 주장은 결국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있었다. 연임 개헌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06:27많은 국민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공소 취소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06:32그다음에 연임 개헌 얘기가 왜 나오는지 결국은 퇴임 후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불안감
06:37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게 이런 것들이 자꾸 시도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06:43결국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쟁점도 그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
06:48결국 그거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52국민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국회의장이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06:57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걸 진짜 하잖아요? 그런 명백히 탄핵 사유예요.
07:02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07:05현행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07:09말씀하셔서 죄송한데 또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해주고 개헌 안 하면 200성 안 넘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07:13그런데 추진하는 것 자체도 헌법을 위반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07:19야당의 비판, 곧바로 반발한 목소리 볼까요?
07:22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07:24그리고 한동훈 의원 주장 중에는 지금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까
07:28아예 플랜 B로 연임 개헌까지 준비하는 거 아니냐.
07:32아까 호준석 대변인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었는데, 장 대변인님.
07:36이게 모르겠어요.
07:38그냥 오늘 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쪽이
07:43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친명들보다 뭔가 구주류, 조국 전 대표나 과거 유시민 작가나
07:50혹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가 많아서
07:54이것도 뭔가 개파 간에 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07:58네, 개파로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08:00아마 이른바 친명, 친척, 친석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08:04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08:06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을 생각했다면
08:13말씀 주신 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08:17무의미한 거예요.
08:19이런 이야기는 정말 내심이라면 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8:23그런데 이 그냥 직문즉답 과정에서 국민 주권자가
08:27이 정계 개편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이
08:30이렇게 무구한 해석을 낳고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08:35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8:37장 대변인, 어쨌든 이건 단순 해프닝.
08:40호준석 대변인, 뭔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08:44이렇게 형성됐다가 국회의장 입으로 나온 거 아닌지 알겠습니다.
08:47다선 의원입니다.
08:48저 말을 했을 때 저런 해석이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08:52알겠습니다.
08:54글쎄요, 연임 개헌에 대한 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08:59이번 전당대회, 이제는 아예 당권 주자들 간 싸움이 번져서
09:03당권 주자들 간 싸움이 번지고 번져서
09:06최고위원들까지도 팀끼리 붙고 있습니다.
09:10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09:15당원 조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09:18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생명입니다.
09:21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09:24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09:27당은 무조건 투표를 올리기 위해 전략을 투구해야 된다고
09:32단순히 대통령과 싸움하는 자는 정청래 후보도 아니고
09:35그렇다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김인석 후보도 아니고
09:38저 송영길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도 대안과 미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09:45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까 장윤미 대변인님
09:48팀 정청래 대 팀 김민석, 팀 송영길
09:52아예 패싸움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09:54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9:59아니, 저게 무슨 당원 토크 콘서트인데
10:02마치 친척기 후보들 다 모여서
10:06이렇게 하면 우리 뽑아달라라는 선건도 아니냐
10:09이런 비판의 취지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10:13그러니까 저희가 좀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죠.
10:17워낙에 도전자가 많기도 하고요.
10:19이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
10:21그리고 저희가 이 정쟁이나 개파의 어떤 논란에만 몰두하게 되면
10:27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당권 주자로서 선택받지 못하도록
10:31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0:357대 3룰을 갖고 있어요.
10:36저희 이게 당내 행사라고는 합니다만
10:39당원 70% 그리고 일반심의 30%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10:44결국에는 민생과 미래 그리고 정책, 청년 고용
10:48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후보가 낙점될 겁니다.
10:51그런데 이제 어쨌든 진흙탕 싸움이 된 지는 오래여서
10:53그건 이미 현실이 됐고
10:55호대변님 상대당으로 보셨을 때
10:56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초반 기세가 팀 정청래
11:00친청계 기세가 만만치 않다.
11:02이런 건 느껴지시나요?
11:03네, 일단 흐름을 탄 것 같고
11:05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11:08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11:10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재명 정권이 레임덕이다.
11:14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1:16그러면 당원들이 그걸 막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11:19그렇게 안 하는 것이.
11:20그런데 지금 보니까
11:21이거를 김인석 후보가 되면 공소 취소하겠구나.
11:26심지어 연임 개헌 이것까지 하겠구나라는 것을
11:29느끼지 않습니까?
11:31국민들이 느끼고 민주당 당원들도 느끼신단 말입니다.
11:33그러면 그건 막아야지.
11:35그거를 막아야지 그다음에 정권 또 우리가
11:37재창출할 수 있지라는 그런 저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11:41호스피도 지금 6천까지 떨어졌고요.
11:44부동산 지금 거의 부동산 지옥인데도 계속 폭주하려고 합니다.
11:47뭘 보고서 저거를 밀어주겠습니까?
11:50두 분과 함께 오늘 정치톡구 정리해봤습니다.
11:52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1:5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