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7이번에 대출 규제는 맞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00:36집은 바잉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01:01어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01:12저 눈이 감돌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년부터 시가 32억 원을 넘는 주택
01:21한마디로 초고가 주택과 또 한 가지 자기가 살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
01:31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점층적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01:43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결국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잡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1:53정부가 꺼내놓는 공식적인 명분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상화.
01:59정상화.
02:01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과도하게 쏠린 세제 혜택을 조금 덜어내자.
02:10즉 여기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지만
02:16정상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초고가 비거주 주택들이 시장의 매물로 출혜가 돼서
02:23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은 그 뒤에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02:29핵심 개편 사항은 이겁니다. 일단 기본 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가 되죠.
02:35기본 공제는 14억으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비거주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으로 확 낮아집니다.
02:42거기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보유와 거주의 반반 공제 혜택을 주었던 거를
02:50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거주 위주로만 재편을 하게 됩니다.
02:54살고 있는 실제로 1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고 살지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으면
03:03혜택을 확 줄인다.
03:05여기에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비싼 주택.
03:07그렇죠.
03:07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한다.
03:09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강남 상급지 아파트
03:15보통 시가 기준으로 40억 원을 넘나들거든요.
03:18이렇게 되면 종부세 기준으로 2배 인상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비거주다.
03:23그럼 이제 세 부담 더 늘어납니다.
03:253, 4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03:29그런데요.
03:30사실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이미 많이 거론이 됐던 바죠.
03:35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값을 잡는데 세금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처럼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03:48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3:55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03:57세금을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고의 수단을 반드시 써서라도 써야 되는 거죠.
04:06원래는 수요를 먼저 꽉 잡고 그다음에 공급으로 뭔가 해결을 하겠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04:13그런데 공급은 어디로 가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세제를 지금 내민 걸 보면 지금 공급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최후 수단까지 간
04:24건가요?
04:24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04:26앞서 1월과 3월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뉘앙스가 온도차가 좀 바뀌었죠.
04:33그러니까 3월 국무회의 때는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이지만 준비를 해서라도 써야 되면 써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바뀌었죠.
04:41사실상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세제 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세제 카드를 꺼내들었나.
04:52일단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04:58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6.27 대책부터 공급 대책까지 일련의 대책들, 부동산 세제, 금융 대책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이게 부동산
05:06시장의 안정으로 가지 못했단 말이죠.
05:09효과가 미비했다라고 오히려 전월세 난이 더 가중된 측면도 있고 주택 가격도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지속이 됐죠.
05:18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지금 통계적으로 봐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05:27않습니다.
05:28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급으로 그 효과를 주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자명하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05:37그래서 최후의 수단인 세제를 통한 부동산 받기에 나섰다.
05:41지금 보면요. 의외로 사람들이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가장 폭등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05:51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최고군요.
05:57네. 저 통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06:01저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정부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 집권 1년 차에 주택 가격 상승률을 측정을 한거든요.
06:07집권 1년 차에.
06:08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1년 차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저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거.
06:14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주택 가격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승부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6:23그게 결국 지방선거가 끝난 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세제 카드를 쓰기에 적합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30그렇군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또 이제 효과적으로 부동산 값을 딱 쥐게 되면 집권 1년 차는 지금 상승률이 높지만 이후에 집값을
06:40안정시키면 그 수치는 또 떨어지는 거니까요.
06:42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거죠.
06:43네. 그런데 이거는 단기 효과와 중장기 효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06:49과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 안정 즉 매물 출혜가 돼서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06:58있을 텐데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07:01여러 가지 측면에서.
07:02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값 집값 얘기를 하다 보면 집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인가 아니면 집 살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인가 라는
07:11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07:13왜냐하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 잡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전월세 대란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07:23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07:24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확 올리니까 그럼 집주인이 그래 그럼 내 집 들어가서 살게.
07:32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제 또 나가야 되잖아요.
07:37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07:41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집주인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잖아요.
07:49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실거주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팔거나 아니면 이제 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는.
07:57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선택지다.
08:01세입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돼요.
08:03다 불리한 거잖아요.
08:04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올려줘야 되거나.
08:07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시장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더 만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08:15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보호법 새로 개정돼서 도입됐었을 때도.
08:21결국에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졌잖아요.
08:23네. 과거 사례 비교도 되는 거죠.
08:25지금 없는 사람들 지금 힘든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08:32지금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빨리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08:39하셨잖아요.
08:39그런데 문제는 매물이 나왔어요.
08:43그러면 누군가가 매물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꽁꽁 묶여 있어요.
08:49그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현금 2, 3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08:55대출이 묶여 있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08:58그렇죠.
08:59그러니까 매물이 출애가 돼서 나오면 사고 팔고가 이루어져야죠.
09:03이게 수급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09:07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 기조상 보면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은 3주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09:15그러면 LTV 제한되죠. DSR 규제까지 여기에 나오죠.
09:20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대거든요.
09:23그러면 대부분 대출 제한이 다 걸려요.
09:26특히 강남 지역, 비싼 초고가 주택은 말도 못 하고 사실은 거의 대출을 못 받는 상황.
09:30그럼 이걸 내놔도 누가 살 거냐.
09:33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헐값을 팔 수는 없잖아요.
09:36뭔가 살 사람, 팔 사람이 가격대가 맞아야 되는 건데
09:39그러면 매물을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니까
09:43강남은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09:50그냥 돈 많은 사람들끼리 현금으로 2,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래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09:57불과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된다고 해서
10:01그 전에 잠깐 반짝 매물들이 나와서 소화가 됐지만
10:05그게 끝나니까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10:07그런데 이것도 사실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10:11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0:14물론 정부에서 또 후속 대책을 준비해 뒀겠죠.
10:20후속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
10:22그리고 이런 우려는 또 잠재울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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