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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어준 방송 간 與 법사위원들 "檢에 보완수사권 없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나 마찬가지"
김승원 "전대 전 통과 목표로 신속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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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영국 법사위원장의 김어준 씨와의 대답 내용 들어보시죠.
00:30처음부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어서 사실은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00:36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00:46매일 연결할까요? 아니면 매일 나오실래요?
00:48안전장치를 잘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0:51매일매일 잘 중계할게요.
00:52공소청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이미 수사권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02보안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다. 김어준 씨는 법사위원장이 잘하도록 어떻게 저희가 매일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01:12김어준 방송에 법사위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01:18보안수사권 있을 수 없다. 폐지는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서영규 법사위원장.
01:22도와드릴 일이 뭔지 알려달라. 걱정이 있어? 매일 중계하겠다.
01:26한동훈 의원. 피해자 권리들 물건 주듯 정하면 안 된다.
01:30김어준 방송 출연 시 보안수사권 답하겠다.
01:35나 좀 불러달라. 한동훈 의원은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01:41김어준이랑도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01:44이쯤 되면 그냥 우리 양태정 변호사랑 토론해주면 안 돼요?
01:49그런데 양 변호사는 보안수사권 남겨둬야 된다는 의견이라 토론이 안 되고.
01:54저는 원하시면 폐지 입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01:57그렇게 자기 소신을 이렇게 팔으면 안 돼요? 양 변호사님 소신을 끝까지 지키세요.
02:03그러니까 이제 보안수사권이 그렇게 사실 폐지할지 유지할지 이렇게 쉽게 입장을 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건데
02:10이게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정말 통감하는 상황이고요.
02:18그래서 사실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모습을 내고 있는 거긴 한데
02:21저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김어준 씨 방송에 한동훈 의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의원보다도
02:30자꾸 한동훈 의원이 마치 보안수사권 유지하고 마치 야당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02:38사실 오히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몫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42혹시 한동훈 의원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하기 좀 만만합니까?
02:47그건 아닌데.
02:48그건 아니에요?
02:49혹시 추호도 그런 거 없습니까?
02:51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토론 잘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02:56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안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바로 법안의 여야 합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03:02국민의힘이 반대라면 또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03:05저는 제1야당이 왜 저런 목소리를 못 내는지 조금 제1야당의 분전을 약간 기대하고요.
03:13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꼭 김원주 씨 방송뿐만 아니라
03:20돌직구쇼나 채널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03:22여기 나와서 왜 검찰 수사가 남용되고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03:28어떤 피해가 있었기에 저렇게까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막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03:32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03:34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 있지만
03:37또 조석 경우에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03:40그 부분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특정 매체뿐이 아니라
03:43어느 매체서든 나가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48돌직구쇼원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03:51서영교 법사위원이 나오셔도 좋고
03:52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나오셔도 좋고
03:54김영룡 의원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03:56무수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누구라도 나선다면 응할 것 같으니
04:01원하시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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