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가 하면 여야 사이에 철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00:05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통화한 사실을 야당 무죄 삼고 있습니다.
00:14어떤 내용일까요?
00:16선거 당일 노태학의 전화 논란, 야당에 따르면 선관이 제출 업무상 통화 문자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00:23지난달 3일 오전 9시 39분, 선거 당일이죠.
00:27서용교 의원이 이중 기표 방지를 안내해달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요.
00:33그리고 9시 48분, 통화 이후 선거 관계자에게 연락해 설명을 지시합니다.
00:40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통화, 11시 13분에도 두 차례 통화가 있었습니다.
00:47정정식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 한번 들어보시죠.
00:53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01:01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위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01:05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09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01:14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01:17많은 국민들은 투표 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01:24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01:27국민의 참전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01:32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01:40투표 용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 선관위의 연락 후 답변 얻지 못했지만
01:44집권 여당 국회의원 청탁 전화에는 9분 만에 답신,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였다.
01:48선거 당일에 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가해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01:52깊게 유착된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1:55의문을 제기한 거죠.
01:56이에 대한 서영교 의원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00들어보시죠.
02:03국힘당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02:06서영교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02:09제가 정점식 국힘당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합니다.
02:16제가 이중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
02:21여러분, 이중투표 방지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2:26그리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2:33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건데 마치 제가 그것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합니다.
02:47이에 대한 정점식 의원의 반응입니다.
02:53서영교 가당차는 법적 조치 우는 법사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부끄러운 과거나 곱치우며 자숙하라.
02:59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사적 청탁 엉뚱한 소리다.
03:03무효표 방지해달라는 통화가 청탁이냐.
03:05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3:07김효은 대변인님.
03:08과연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은 사실 당사자들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03:14그런데 정황상으로 6월 3일이다.
03:16그런데 사전투표 이전에 만약에 통화를 해서 무효표 방지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5왜냐하면 무효표 방지하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사전투표가 한 30% 정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굳이
03:32당일 투표날 아침에 저런 내용을 부탁을 했다.
03:36그것은 좀 저는 정황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9그리고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원장에게 한 달도 전에 당 차원에서 주문을 할 일이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연락을
03:48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3:54왜냐하면 이것을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고3 담임선생님이 수능 치는 당일날 학력평가위원회나 수능 출제위원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4:04절대 하지 않습니다.
04:06만약에 내용이 뭔가 어떤 정의적인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당일에는 억지로 일부러라도 연락을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04:14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저런 답변이 저는 사실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04:20정말 대체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궁금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26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맡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우려하는 바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법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이고
04:36법의 엄중함을 몸소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이 해박한 분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04:44과거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성추행 피의자에 대해서 감형을 해달라는 그런 재판을 청탁했다라는 의혹도 사실 있었고
04:53또 얼마 전에 쿠팡 문제가 불거졌을 때 쿠팡 관계자와 그 문제의 기간에 식사를 한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05:00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05:09네 이에 대한 양태종 변호사님의 의견
05:13사실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는 특히 이제 1-가 아니면 2-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선거
05:22구제이기 때문에
05:22여러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같은 번호에도.
05:25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1번이면 1번 2번이 2번이면은 가나 있는 거를 다 그냥 뽑아야 되는 줄 알고 복수로 포기를 해서
05:31무효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5:33제 주위에 제 지인들도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모르고 무효표했다는 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고 필요한 안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0사실 뭐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05:45저도 사실 투표도 하고 여러 차례 뭐 선관위 관련된 걸 봤지만 이거 여러 개 찍으면은 무효된다는 얘기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05:53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지적.
05:54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이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통화한 건 오전입니다.
05:59그런데 마치 이제 이거를 이제 오후에 특히 투표지 부족사태가 일어났던 오후에 있었던 일과
06:06오전에 이 무효 방지를 위해서 조금 이걸 안내해달라는 그걸 마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썩 묶어서 얘기하는 자체가
06:13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6:16물론 뭐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거는 당연히 서영교 의원이 할 수 있는 처신이다 생각을 하고요.
06:21그런데 물론 이게 뭐 처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6:23왜냐하면 뭐 이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에는 굉장히 뭐 폭넓게 면책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28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영교 의원의 저런 고소라든가 아니면 저런 전화 자체는
06:34오히려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37네 그런가 하면 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06:41국민들이 선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06:45NBS 여론조사인데 지난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42%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06:5547%는 부정선거까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06:58그런데 지금 20대를 보면 53% 과반을 훌쩍 넘긴 20대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07:0430대도 48% 과반에 가까운 30대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07:1060대도 43%, 70대도 41%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07:16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실시되고 있는 선거 제도와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07:25선관위가 뼈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