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정점식 "與 일방적 원구성…협조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 대여투쟁 예고… 與, 반쪽 법사위 첫발
나경원 "차라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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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하반기 법사위의 첫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00:06법사위가 열리기 1시간 전에는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00:11네, 보시면 지금 의총을 하는 게 오후 2시고요.
00:15오후 3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00:18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여권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00:22전체회의장에 국민의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0:25법사위를 놓고 두 쪽으로 쪼개져서 결국 원구성 협상 모두가 결렬이 됐고요.
00:30이현정 의원님, 국민의힘이 보니까 나머지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00:36그렇죠. 지금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인데
00:43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다고 하면
00:48깨끗하게 저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0:51왜냐하면 결국 국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집권 여당이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0:56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깨끗하게 그냥 다 가져라라고 해서
01:0118개를 다 가진 적이 있어요.
01:03그러다가 이게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을 주로 중진들이 하지 않습니까?
01:09삼선들 중진들이.
01:10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하니까 자꾸 타협해서 7개 얻고 하는데
01:14아마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그래요.
01:17지금 우리가 타협을 해서 7개라도 갖자.
01:19그리고 상임위원장 되면 판공비도 나오고 꽤 괜찮습니다.
01:22그러니 본인들도 뭐 한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01:25저는 정말 민주당의 의지가 저거 양보 못하고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도 놔두면 돼요.
01:33저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면 됩니다.
01:36저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이 정말 그런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면
01:40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 상임위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따지고
01:45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2028년 4월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01:52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55법사위원장 자리는 강성이 가고 또 강성이 오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02:02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의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2:06이 세 사람을 모두 다 겪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요.
02:09이 사람이 제일 낫다고 했습니다.
02:11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02:14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차라리 추미애 위원장이 나을 수도 있어요.
02:19왜 낫냐? 하도 국민들한테 비호감이었으니까
02:23추미애 위원장이 나서는 순간 저 법사위 이상한 거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2:28그런 측면이세요?
02:30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02:35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02:46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02:50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무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02:59네, 자기 앉아주세요.
03:01자, 앉으세요.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
03:05네, 나경원 안 부르지 마요.
03:07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03:11나경원 의원, 앉으세요. 네, 여러분 앉아주세요.
03:14어디 가세요, 지금?
03:17네, 너 감춰. 앞으로 계속 안 부를 거예요?
03:20네, 나경원 의원은 세밀한 것입니다.
03:26네, 나경원 의원은 세명 중에 추미애 경기지사를 꼽았는데요.
03:29최진무 교수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은 아닌 것 같네요.
03:33그러니까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기 하는 거죠.
03:36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미 경기도지사 돼버린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3:40누가 되든, 서영길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게 됐으니까
03:43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03:46저는 이현정 의원 말처럼, 이현정 의원 말처럼 차라리 국민의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03:52그냥 뭐 다 하라고.
03:54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03:557개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겠는데.
03:58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시고 추후에 1년 몇 개, 2년 조금 덜 남았는데
04:02그때 총선 때 평가하시겠죠.
04:04어떤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04:06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04:10국민들이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04:13법사위가 하나 그 자리 때문에 계속 저렇게 출석을 안 하고
04:18또 상임위 구성을 맡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04:21세비받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04:24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지도 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04:28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물론 민주당은 앞으로도 좀 더 기다리면서
04:31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왜냐하면 의석수에 따라서 지금 배분을 한 거거든요.
04:36그렇게 해서 되기를 바라겠지만 정말로 끝까지 만약에
04:40한 달 이상을 또 버티면서 못하게 된다고 하면
04:43국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맞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04:47그렇게 전망합니다.
04:49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일단 국민의힘 없이 첫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04:54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지 그것부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04:58하지만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로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05:02이렇게 예상했습니다.
05:05그거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05:08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고요.
05:12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주시고 빠르게 선임해서 갑시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05:17대략 반응을 좋게 보였었어요.
05:20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05:22회의 진행은 추미애 위원장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05:28근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
05:31이번 법사위원장이 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그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05:39대통령 공수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05:41그런데 여태까지 대통령 정말 이 수호대를 자처한 분이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05:49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5:53정영진 변호사님, 서영교 위원장의 바람일까요?
05:56나경원 의원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5:58정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06:00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갈지 안 갈지를 알아야 간다라고 해야
06:05간사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8그런데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06:10그러면 법사위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06:15하지만 나경원은 벌써 이미 5선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06:19그러면 더 비중이 있고 본인의 정치적 뜻에 따라가지고
06:23다른 상임위에 가도 그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06:2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법사위를 가고
06:31그다음에 지난번처럼 간사를 하겠다고 하면
06:34사실은 서영교 위원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06:38왜냐하면 서영교 위원장보다도 더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06:42선수가 높으니까요.
06:43선수가 5선이니까 서영교 위원장보다도 더 높고
06:46그다음에 서영교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은요.
06:51다 법조인들이 맡아왔잖아요.
06:52아주 극히 예외적인 몇 번 케이스만 빼놓고는 대부분 법조인이 맡아왔는데
06:57서영교 위원장은 법조인도 아니란 말이죠.
07:00그러니까 법조인도 아닌데다가 더 다선인 사람이 간사로 오는 것을
07:04서영교 위원장이 바라겠습니까?
07:07그러니까 본인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07:12과연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의 판단을 할지는
07:16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7:18잠깐 이야기를 보태면 법사위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비책이 있습니다.
07:24뭐지요?
07:24뭐냐면 중계를 안 하면 돼요.
07:26중계를요?
07:27모든 걸 비공개로 하면 저런 거 안 일어날 겁니다.
07:30왠지 법사위장 앞에 나오셔서 백브리핑을 하실 것 같은데요.
07:34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법사위를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공개하면 돼요.
07:38그러면 아마 저런 일은 없을 겁니다.
07:40네. 그러게 말입니다.
07:42공개를 하니까 저희 뉴스탑10이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07:47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07:50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복수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58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08:00야당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08:02쓴소리 듣겠다고 하는데 그냥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다.
08:06법사위나 양보하라.
08:07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08:09이거는 제가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13쓴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데 오찬도 있고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왜 골프 회동일까요?
08:19아마 좀 스포츠를 하면서 좀 시간을 같이 나누고 골프 회동이라는 건 저도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릅니다만
08:26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08:28그러니까 오찬, 저녁 이런 부분은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비해서
08:32더 장시간 좀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39나경원 의원께서는 또 법사위 문제로 대통령과의 어떤 회동도 아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08:46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08:48저희가 법사위로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08:51법사위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온 최종 관문으로 법사위 문턱이 맡겨 있으면
08:56집권 여당이 민생법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08:59본회의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09:01지원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09:03본인들이 낸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지경, 그 수준입니다.
09:08저희가 최소한 법사위는 야당에 특히 국민의힘에 줄 수는 없다라는 걸
09:13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걸 협상이 지렛대로
09:1618대 0으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1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09:27서영교 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09:32유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9:34그러자 서영교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09:38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에게
09:46기초원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9:53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09:59몰상식한 처사입니다.
10:02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입니다.
10:08제가 이중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
10:14여러분 이중투표 방지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19그리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26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건데 마치 제가 그것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10:33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합니다.
10:42정점식 원내대표는요.
10:44서용규 의원이 선거 당일에 노태학 전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10:48이중기표 방지를 좀 홍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0:51이게 서용규 의원의 지역구 상황과 맞물리면서
10:54이게 어찌 보면 청탁이 될 수 있다.
10:57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58정영진 변호사님.
10:59어떤 것 때문에 청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11:02일단은 이중기표 하면 그게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까
11:06무효표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1:10당연히 국회가 선관위에 무효표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요청할 수 있겠죠.
11:16있죠.
11:16그런데 범사의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9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11:21그러면 언제 서용규 위원장이든 누구든 국회의원 누구든지 간에
11:25언제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됐겠습니까?
11:27제가 봤을 때는요.
11:29사전투표 이전에 그때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11:31왜 그때 당일 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11:34당일 날 가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11:38그것도 법사위원장이 선관이 최고위직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43그 최고위직 또 이야기를 하니까
11:45그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이 콜백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9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을 자초한 것이 아니겠는가.
11:52저런 행동이 이어지니까
11:54지금도 올림픽공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7제가 봤을 때는요.
11:59서용규 위원장은 무슨 고발 이런 걸 떠나가지고
12:01먼저 이렇게 본인이 부적절한 처시를 한 것에 대해서
12:05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2:06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2:08네.
12:10기초의원이 복수로 이제 좀 출마를 하게 되면
12:12이중기 표 때문에 무효표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12:15어떤 지역구 상황과 맞물려서 청탁을 한 거다.
12:19이렇게 꼬집은 것 같습니다.
12:20서용규 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12:22어쨌든 무효표 예방 홍보 차원에서 요청한 것 뿐이다.
12:26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12:28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12:29최진봉 교수님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한 거 보면
12:32본인도 많이 억울하긴 한가 보네요.
12:34억울하죠.
12:35아니 홍보해달라는 거잖아요.
12:36홍보.
12:37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관위에 무슨 조치를 해달라는 게
12:40왜냐하면 사람들이 투표하러 잘 모르시면
12:43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44국민의히나 민주당이든 기초의원들은
12:46두 명, 세 명씩 있잖아요.
12:48그럼 그걸 두 개를 찍어야 되나 하나를 찍어야 되나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12:52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달라.
12:54이건 예를 들면 하나만 찍는 거다라고 얘기해
12:57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히나 한 명씩만 찍는 겁니다.
12:59라고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13:02그런데 그걸 얘기했다는 게 왜 선거에 개입이라고 하는지
13:05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3:06날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13:08홍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13:11예를 들면 투표하러 오신 분들한테
13:14문서로든 아니면 공고 문의든 이런 걸로
13:16이거 꼭 기초의원도 한 당에 한 명만 기표하는 겁니다.
13:21그래서 무역부를 최대한 줄여서
13:22그 표가 실제적으로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13:26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13:28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13:30이거는 홍보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13:33그래서 이제 서윤기 의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13:35아마 고소고발을 하는 것 같은데
13:37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13:42법사위가 어쨌든 반쪽짜리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13:45공소 취소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13:4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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