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의 핫삼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00:02맹정석 전 충주시장 후보와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입니다.
00:08선관위가 124표 차 충주를 재건표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맹 후보에게 선납하라라고 밝혔습니다.
00:18124표 차 낙선 당선무요 소청 제기했고 선관위가 충주 재건표를 일단 먼저 받아들였어요.
00:27재건표하기로 했는데 비용 5487만 원을 맹후보 측에게 먼저 내라 예납 선납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00:40재건표 비용 세부 내용 보시죠.
00:44당사자 참관인 검증 3원 등에 대한 여비 수당 식비 2520만 원 검증 장소 설비비 1831만 원 장비 임차료 필요 물품
00:53구입비 1136만 원 총 5487만 원
00:56다음 달 1위까지 납부해야 되고 안나면 안내면 재건표 취소.
01:03김현우 대변인님 이거 작은 돈 아닌데 5487만 원 내서 재건표 했는데 더 크게 져.
01:14그러면 진짜 난감한 일이네요 맹후보 입장에선.
01:19돈도 쓰고 마음도 아픈 상황이 되겠죠.
01:22하지만 맹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차가 적은데 무효표가 너무나도 몇 배나 많게 나왔다고 하면
01:28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라도 재건표를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32그런데 선관위는 이렇게 선거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도대체 이 억울해하는 후보자에게
01:395천만 원이 넘는 아주 큰 차 한 대 값이 훨씬 넘어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저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01:46싶습니다.
01:47선관위가 이 비용을 선남 명령 내릴 자격이냐?
01:50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01:52안 그러면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01:54그렇죠?
01:55네.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본인이 여행 갈 때 배우자를 동행해서 그때 쓴 돈만 해도
02:038,400만 원이고
02:04그리고 회의 수당을 시간당으로 시급으로 받지 않고 안건당 하나씩 받아가면서 막대한 돈을 따로 용돈으로 챙기지 않았습니까?
02:13맞네요.
02:13그리고 전국의 선관위가 이렇게 많을 일입니까?
02:17273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는 해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없죠.
02:21그런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처럼 써놓고 이렇게 선거 관리가 부실해서 벌어진 이 재검표 요청에 대해서 돈을 따박따박
02:30걷어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세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2:34저는 이 비용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낼 수 있는 후보자가 있겠지만 또 이런 지역에
02:44있는 많은 시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많고
02:49이 돈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재검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02:53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통해서 좀 억울해하는 후보들 특히 이 표차에 비해서 무효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03:02절감을 하든지
03:02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해서 비용을 줄이든지 하는 그런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07그럼 충주시장에 이미 당선된 이동석 충주시장 입장은 어떨까요?
03:15투표한 보관부터 이송 재검표 진행 과정까지 국민 앞에 생중계해야 한다.
03:19이번 재검표 지역선거 문제가 아닌 선거 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걸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03:26생중계하자라는 입장이에요.
03:27양 부조사님.
03:29생중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0지금 선관위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실과 거의 이 정도 되면 부패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03:37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진짜 죄송합니다만 썩어 문드러진 이런 조직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감시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03:45하는 거죠.
03: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생중계하고 심지어 이종윤 대통령 국무회의까지도 생중계하는데
03:54이 재검표 당연히 생중계해서 부정이 있는지 부실이 있는지 또 실수하는 게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4:00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선거부터는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개표 과정을 다 지금 시스템이나 조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04:08생중계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11네. 그러면 똑같은 선거 무효소총인데 충주는 받아들여졌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04:19그럼 같은 충북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인 명부에 천명 이상이 누락돼서 투표 못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잖아요.
04:28선관위 실책으로. 당에서 똑같은 선거무효소총 했잖아요.
04:33그런데 선관위는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들 못 내리고 있잖아요.
04:37그런 형평성은 어떻게 합니까?
04:38그의 선거 소총을 하면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 중에 고민을
04:47하고 있겠죠.
04:47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04:48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맹정섭 후보의 재검표는 표 차이가 굉장히 극히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무효투표가 많으니까 한번 검표를
04:59다시 합시다라는 좀 단순한 선거 소총이에요.
05:02그러니까 쉽게 결정낼 수 있는 것이고 비용이 또 선관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표만 다시 한번 까보면 되기 때문에 일찍
05:09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05:09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지역에 있는 김용환 충북 전 지사의 선거 소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관위의 부실과 선관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05:20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05:21왜냐하면 유권자 명부가 사라져서 수천 명이 못 찍었다는 것은 선거 전체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까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60일 이내에
05:29결론을 내긴 내야 되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05:32예를 들어 60일 뒤에 나오겠지만 충주시장은 124표밖에 안 됐고 그건 선관위의 실책과 상관없으니 재검표라고 선거무역 소총을 받아들이고
05:45충북지사선관은 결과적으로 다시 할 경우 선관위의 실책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국민적 분노는 어떡합니까?
05:55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노와 민심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선관위 수술대에 올려놓고 여야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06:03아까 양태정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지금 부흡을 끓고 있기 때문에
06:10이런 일이 지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사태이기 때문에
06:14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관리 부실, 개표 엉망, 그다음에 입력 오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의 무사한 일과 면허리즘
06:22이 모든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한 개선 조치가 아니라
06:28거의 환불을 도려낼 정도의 거의 새롭게 시작할 정도의 전면적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06:35저는 이 충북 지역에 있는 이 선거 서총에 관한 내용 자체도 선관위 측에서는 61일에 결론을 낼 때
06:42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해서 좀 적절한 내용을 좀 내놓기를 바랍니다.
06:47이 재건표는 사실은 쉬운 결정이에요.
06:49다시 투표하면 여러 부분 되는 거거든요.
06:50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 선관위 스스로의 존망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06:58선관위 차원에서 감당 못할 겁니다.
07:02선거위 변부가 실종된 사례, 실제 투표값과 전산값이 다른 사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07:08대안도 없지 않겠습니까?
07:10참 한심한 선관위.
07:12경기도 수원이었나요? 지난 총선 때 이수정 교수 지역이 어디였죠?
07:16수원이었죠. 수원에서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선관위 실수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잡아놓은 거였잖아요.
07:26지금 이 케이스도 맹 후보 입장에서는 무효표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07:32만약 재검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상당수 유효표로 인정되면 그것 자체로 선관위는 또 한 번 도마비에 오르게 되고
07:40만약 재검표를 했는데 당락이 또 바뀌면 그것대로 선관위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07:49김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7:50우선 시청자분들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07:57김영환 전 지사 사건이나 지금 맹후보 사건이나 소청이 제기됐고
08:07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진행돼서 곧 재결
08:11그러니까 법원으로 치면 판결이 곧 나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08:15그래서 맹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럼 재검표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재검표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08:22아마 김영환 전 지사는 그에 따른 또 절차를 진행하고 있겠죠.
08:25그래서 맹후보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청을 받아들일 건지
08:32기각할 건지를 선관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08:35그런데 이게 소청에 있어서 비용 부담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국가 세금으로
08:43물론 선관위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08:48그렇죠.
08:48이른바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다 당사자가 다 변호사 선임해서 송달료 다 지급하고 하지 않습니까.
08:55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필요할 때 감정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09:02만약에 승소를 하면 그것은 나중에 국가가 패소한 자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09:05사실은 승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기가 생으로 돈을 드리는 건 아니어서.
09:10그러네요.
09:10그건 제도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맹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데 그거 국가에서 해줘야지 이런 정도의 주장이어서
09:17사실 제도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는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9:22차제에 맹후보나 이런 김영환 전 지사나 정확히 선관위에서 소청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09:28그동안 선관위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9:3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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