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6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연일 꺼내고 있죠.
00:31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00:42돌격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체계를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00:57이틀 연속 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01:01이른바 선택적인 모병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01:06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01:06짧은 기간 지금처럼 갔거나 아니면 긴 기간 돈을 받고 갈 거냐.
01:15그러니까 짧은 기간을 의무로 갔다 올 거냐.
01:18아니면 긴 기간을 월급 받으면서 직업처럼 갈 거냐.
01:23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건데.
01:25글쎄요, 이게 왜 또 이 시기에 이게 나왔느냐.
01:30이겁니다.
01:31그래서 자꾸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왜 이 시기냐.
01:35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01:38제 얘기가 아니고 정식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1:41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모병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01:50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징지병의 경우에 지금 현행 18개월을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01:57이것을 한 10개월 정도 줄이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좀 장기적으로 근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하겠다.
02:07모색하겠다.
02:08그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겁니다.
02:10특히 지금처럼 우리 인구가 굉장히 절벽으로 갈고 있어요.
02:15특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02:19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군을 현대화하고 AI를 도입하고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를
02:30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 시기냐라고 얘기하는 것.
02:40저는 바람직한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02:43왜 여쭤봤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함께 들어보시죠.
02:49대통령은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습니다.
02:54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입니다.
02:58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03:02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모병제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발상들입니다.
03:18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일종의 청년 포퓰리즘으로 생각해서
03:28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모병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낸 바가 있습니다.
03:33대선 공약이었고요.
03:35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 또 주장을 하셨어요.
03:39왜냐하면 이제 구조적 문제잖아요.
03:412010년도에는 한 해 한 40만, 5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27만.
03:46그 당시에는 한 65만인데 지금 한 50만이에요.
03:49물론 지상전, 현대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인구 구조적 면에서 모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03:56그러나 모병제, 진병제 선택하지만 어떻게 조율할 것이, 단계별로 할 것이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04:02저렇게 국민의힘에서 2030에 왜곡해서 그렇게 정치적 논쟁하면 안 되는 것이다.
04:09예전에도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지수 2000, 3000일 때 2050년도 고갈된다 했었잖아요.
04:16대안을 얘기했어야 됩니다.
04:18그러나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워낙 주식시장에서 9천이 올랐기 때문에
04:22국민연금이 한 2080년까지 좀 넘어가기 때문에 고갈 시기가 조금 시기가 있는 것이지만
04:28이런 것처럼 문제제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04:31알겠습니다.
04:32참고로 지금 8,100까지 떨어졌습니다.
04:35일단 우리 또 의원 시절에 국방위원이셨던 우리 김용우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4:42제가 국방위원장.
04:43위원장님, 죄송합니다.
04:44그래서 저 얘기는 2016년, 17년 제가 위원장 할 때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04:50그래요?
04:50하지만 군 내부적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04:53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을 징병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면서는 해결이 안 된다.
04:58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05:02천만 몇 개 안 됩니다.
05:03우리의 5분의 1이에요.
05:04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것은 훈련 체계입니다.
05:10또 첨단 과학화죠.
05:12그리고 동맹 관계죠.
05:15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징병제뿐만 아니라 GOP 병력을 2만 2천에서 6천으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05:21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AI로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5:26이거는 우리 국방을 병역 시스템도 무너뜨리고 국방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죠.
05:35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내무반 안에서 10개월 사병하고
05:4736개월 사병하고 이게 내무반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05:51한쪽은 의무, 한쪽은 직업.
05:53그럼요.
05:54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 형편의 자식들이 결국은 장기 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02그리고 군대를 졸업하면 군대를 제대를 하면 결국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직이라는 게 3년이 유예가 되고 보류가 되는 거예요.
06:09그러면 이것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거는 말도 못하죠.
06:15우리가 기존에 일반 현역병하고 보충력, 방위병하고의 유예감도 크지 않았습니까?
06:22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내무반의 유예감이라는 게 사회 전역으로 지금 확대될 판이에요.
06:30그렇군요.
06:30쉽게 발언할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06:33알겠습니다. 단기가 10개월이군요. 늦지는 않았지만 저는 참고로 28개월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06:4010개월 하면 군가 몇 번 부르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06:4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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