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기상캐스터 배혜지
00:58기상캐스터 배혜지
01:02기상캐스터 배혜지
01:04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01:08이게 또 심각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죠.
01:12여당에서 횡령죄로 고발하기, 죄송합니다.
01:16야당에서는 횡령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01:21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획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01:28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01:43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향한 지적들.
01:47선거 기간 중에 출근도 매일 안 하고 투표 용지 부족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해외엔 나갔다.
01:56뭐 이런 비판들.
01:58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01:59오늘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노태학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02:07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02:10맞습니다. 지금 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02:13사실은 그거를 국민들이 다 믿고 저렇게 했구나.
02:17이제 선관이 제대로 일하겠구나.
02:19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02:22특히나 저는 노태학 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02:28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29지금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 공무원들까지
02:34모두 해외 출장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언론들의 감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02:39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외우성 출장이 많이 없어졌다.
02:44잦아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02:45그게 선관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2:48아니 어떻게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도 아닌데
02:51어떻게 세금을 쓸 수가 있죠?
02:53이건 지금 선관위에서 본인들은 갈래라고 하는데요.
02:57만약에 저게 상대 국가의 중앙선관위원장급의 공식 방문이거나
03:03기관들 사이에서 부부동반 모임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03:06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03:08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3:12어쨌든 지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03:15선거관리 부실 사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03:19지금 국회에서 국조가 행해지고 있지만
03:23저는 특검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26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까도 까도 계속 까야 하는
03:31양파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3:34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03:38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도 공개가 됐는데
03:42어이없는 사례가 여러 개가 있죠. 설명을 해 주실까요?
03:46네. 우선 단순하게 성비위 이런 것들을 넘어서요.
03:51그냥 아주 수십억에 달하는 결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03:56상부 시스템, 하부 시스템이 다 할 거 없이 작동을 못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04:02지금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 경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보면
04:0655억 6,900만 원을 결제 없이 집행했다.
04:11공무원들이 이게 뭐 글쎄요.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04:15결제 없이 그냥 세금을 사용했다.
04:19또 업무일 9일 중에 6일 동안 9회에 걸쳐서 근무지이탈했다.
04:23뭐 이런 것들.
04:24징계 사례들을 보는 건데 정말 나태해진 상황 아닌가요?
04:28그런데 저 징계 사례들을 다 합치면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습니다.
04:33저런 내용들을 다 따져보면.
04:35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 징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10건 미만입니다.
04:41그렇다고 한다면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인가.
04:44손방망이 처벌했다는 거잖아요.
04:46손방망이 뿐만 아니라 아까 노태학 의원장도 아마 다른 기관이었으면
04:50실제 공무로 진행되는 출장에 본인의 와이프를 데리고 갔으면
04:54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퇴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지탈을 받았을 거예요.
05:00기관의 수장이 그런 식의 어떤 도덕성, 도덕적 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05:05일선의 어떤 지역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을 알선해주고
05:11이런 것들로 돈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부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05:1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05:21정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05:25지금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5:30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고 깨끗하고
05:37저는 평생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고
05:41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05:43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지금
05:48선관위라는 지금 상황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05:52현재 선관위가 총체적인 부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05:57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2지금 국민들이 기대했던 선관위의 역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06:09그리고 그 안에서 저렇게 수많은 비리와 각종 인사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06:17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06:22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들이
06:26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가라는 부분을
06:30이제 자성의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06:33이제 외부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06:40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06:45여야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06:49이번에 시작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06:52그리고 검경합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06:55이 실체들이 낱낱하게 밝혀지고
06:58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를 바라고겠습니다.
07:0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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