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안철수도 정원오 때리기 "고향에 성동구 시설 지어"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건설"
안철수 "정원오, 통일교 개발지에 성동구 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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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00:02정원호 성동구총장입니다.
00:06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00:13일종의 투기꾼이다라고 글을 올린 이후에
00:17국민의힘에서 정원호 성동구총장이 0세에서 2세 사이에
00:21600평의 농지를 구매했다. 농사도 안 짓는다.
00:26대통령이 말한 투기가 이거 아니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00:30그러자 정원호 부총장은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대될 게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00:36안철수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00:41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한 거예요.
00:43정원호, 고향 여수 본인 소유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다.
00:51더 큰 문제는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다.
00:54라고 의혹을 가세했습니다.
00:55그러자 정원호 부총장, 정치적 흠집 내기다.
01:00성동구 힐링센터는 국민 투표를 결정한 사안이다.
01:03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은 사실 아니다.
01:05라고 반박했습니다.
01:07사실 주진우 의원이 정원호 부총장의 이른바 농지 600평에 대해서
01:12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준대로라면 정원호 부총장이 투기, 농지 투기 오벤저스다.
01:20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01:21어떻게 보십니까?
01:22저는 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당연히 보유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01:29경자 유전이 헌법상 원칙이지 않습니까?
01:32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01:35그런 면에서 정원호 부총장이 변명을 내놓긴 했지만
01:39그 당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정도의 설명이거든요.
01:45실질적으로는 0세 2세 때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01:490세 2세 때 본인 명의로 농가 밭이 매매가 돼서
01:53실질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왔다면
01:56그 자체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이고요.
01:59이게 꼭 당시의 현행법, 공소시효도 다 지났죠.
02:03현행법의 위반 문제가 아니라
02:04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투기를 가지고 질타를 하려면
02:10그래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거나
02:13이재명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는 사람들은
02:16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02:20인사검증 기준은 왜 둡니까?
02:21농지 투기는 인사검증 기준에서 가장 먼저 탈락 사유거든요.
02:26실질적으로 정원호 부총장뿐만 아니라
02:29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
02:33농지 투기 욕을 되게 많이 받고
02:36실질적으로 농지 투기 사실을
02:38어느 정도 시인한 상태에서도
02:39막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02:42그래서 사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02:45집과 300km, 400km 떨어진 곳에 농지를 보유하고
02:49매매를 했었고요.
02:51또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에도
02:53사실 네이버 대표이사를 하면서
02:56농사를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
02:58양평군의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03:01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03:03토지를 또 농지를 계속 보유를 해왔고
03:06이런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의
03:10이런 농지 투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03:13얘기하지 않으면서
03:14국민들만 조사하겠다, 매감 명령하겠다
03:17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본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3:20왜 이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03:23물론 투기를 자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죠.
03:27현재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03:29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03:33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03:36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집값도 정확히 잡지를 못했고
03:40특히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03:43그리고 전세가 실족이 됐습니다.
03:45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03:48그런데 그것을 정부의 정책 잘못이 아니라
03:51투기 세력이 있어서
03:52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집값이 문제가 있다.
03:56이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03:58그런데 이 프레임 전환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
04:00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한 사람이
04:03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는
04:04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04:06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04:08그때 처음에 정책을 서너 차례 발표할 때는
04:11월세 값도 낮출 것이다.
04:13전세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04:15집값도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04:16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04:18결과적으로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
04:21국민 탓을 한다 그러면
04:23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느냐.
04:26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04:28야당의 의견도 듣고
04:30국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04:33방향을 수정해야 됐대거든요.
04:35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04:36남 탓을 한다. 국민 탓을 한다.
04:39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04:40농지 투기 문제도
04:42본인들 것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를
04:45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04:46양태웅 변호사님
04:47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04:49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게
04:51정원호 구청장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04:53농지가 있는데
04:54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04:56그건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04:58투기 세력이고 팔아야 된다.
05:01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의 해명은
05:02조부모께서 농사 지으려고 사놨는데
05:05맹지가 돼서 농사를 못 지었다라는 해명인데
05:08야당에서는 그게 대통령이 말하는 농지 투기다라고
05:13지금 반박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05:15어떻게 보십니까?
05:16일단 이건 투기는 아니죠.
05:18이미 이거는 농림수산 측산부에서 이미 명확하게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05:24사실 정원호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68년, 70년인데
05:29당시에는 농지법이 아예 제정되기도 전
05:31그러니까 49년도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을 때
05:34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그 법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05:37그때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원칙이 아니라
05:41가족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05:45그러니까 가정농 단위의 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05:49실제로 정원호 구청장의 부모님이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05:53사실상 문제되지 않고 전혀 당시에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05:56그리고 농지법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
05:58그 전에 가지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06:00이거를 직접 자기가 경작하지 않더라도 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06:05이건 이미 아예 농림부에서 발표를 해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음에도
06:10사실상 김재석 의원이 여러 차례, 한 네 차례에 걸쳐서
06:12계속 발표를 해서 뭔가 문제를 삼는 일종의 마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16저는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06:20일종의 대세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06:23하고 있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06:25사실 또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께서
06:27아니 왜 송동구에 전남 여수에다가
06:30무슨 힐링 센터 같은 걸 짓느라고 하는데
06:33그거는 이제 사실 주민 투표로 결정이 된 거고
06:37여수 짓기 전에 이미 송동구에서는 영월, 강원도 영월에 먼저 짓고
06:41두 번째 짓었던 게 여수였던 거고
06:43만 명이 넘는 송동구민들이 온라인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06:47그리고 이런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이미 태안이라든가
06:52다른 지역 같은 데다가 지역 구민들을 위한
06:54약간 힐링 캠프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캠핑장 같은 걸
06:58다른 지자체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07:00전혀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2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7:08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7:10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07:12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07:14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농사 앉으면서 농지 갖고 있어서
07:17차액 실현을 목표로 하는 투기꾼들
07:19전형적으로 그 사례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07:21근데 0세에서 2세에서 그 논과 밭을 취득을 했거든요.
07:25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계세요.
07:27정원호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했던 1968년, 1970년 그 사이에서도
07:31농지개혁법이라는 건 있었어요.
07:33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는 경제와 유전이에요.
07:36농지법이랑 똑같아요.
07:37그럼 0세 2세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07:39논과 밭을 600평을 받았다?
07:42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7:45지금 이번에는 정원호 구청장과 여당의 반박은 김식 교수님
07:49농지법 개정 이전 아니냐.
07:52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0세 2세 때인데
07:55그때 무슨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샀겠냐.
07:58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지었을 텐데
08:01맹지다. 도로가 닦은 게 있어서 농사도 못 진다.
08:04라는 게 또 반박이거든요.
08:05그러니까 0세 2세니까 철 없을 때 아니에요.
08:10할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건데
08:12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으면 되는 거죠.
08:15팔면 된다.
08:16왜냐하면 서울시장을 나오겠다는 큰 꿈을 가지신 분이
08:19대통령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08:21이게 경제 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투기꾼들은
08:24강제 매각 명령 내리겠다라고
08:26으름장을 놓는데
08:27나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8:30그걸 왜 저는 어제 저도 봤는데
08:31돌직구 쇼를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08:33지금이라도 팔면 돼요.
08:35저게 안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8:37계속 갖고 있다는 그 오기가
08:39저는 김재수 의원을
08:41본래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이신데
08:43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08:45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08:46당신이 그게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닌 거지만
08:49대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08:50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52그게 농지법 이전이든 이유든 상관없이
08:54저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08:57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수십 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09:00이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
09:04대통령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09:05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09:07농사를 안 짓으면서
09:08농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09:10대통령이 문제 삼는 게 그 지점인데.
09:12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09:14영세에서 2세 때는 몰랐다면
09:15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지적하면 팔라야죠.
09:18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09:18두 번째는 제가
09:20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는
09:22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09:23이건 농지법 위반이냐
09:25경제의 의견 위배하느냐
09:27이게 아니라 저는 정원호 구청장의 무능을
09:30여실히 드러나는 거 생각합니다.
09:31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09:32정원호 구청장이 훌륭하다 성과했다 해서
09:35지금 숱한 중진 의원들
09:36지금 앞서가면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09:39저게 여수의 성동구민들을 위한
09:43힐링센터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09:44제가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한번 물어봤어요.
09:46송파구에 있냐.
09:48없대요.
09:49서울시에 25개 자치구예요.
09:51있는 데가 3, 4개밖에 없습니다.
09:53거기에 지금 들어간 게 보면
09:54안철수 의원 문제제기에 대해서
09:57정원호 구청장이 이야기한 게
09:59그 땅은 통일의 땅이 아니라고 하면서
10:01전남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를
10:048억 6천만 원에 매입했대.
10:06그 8억 6천만 원은 세금 아닙니까?
10:08짓는데 또 수십억 들어갔어요.
10:10제가 알기로 한 2, 30억 들어갔습니다.
10:12지금 쓰는 사람이 얼마 안 있을까요?
10:14그러면 자기의 고향이고 여수가
10:17분명히 의심받을만 하죠.
10:18인근의 통일교 수료는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10:21그리고 자신이 지금 문제가 됐던
10:24저 땅과 한 십몇 킬로 가까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10:27그렇다면 당연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10:29이건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10:32무능한 거죠.
10:33그 돈을 왜 수십억을 거기에 버립니까?
10:35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양태정 변호사 말씀하셨을 때
10:38서초구에 안면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10:40안면도에 서초구 휴양시설 이때
10:42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43팔려고 내놨어요.
10:45실패한 정책입니다.
10:47송파구는 없어요.
10:4925개 자치구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10:51정은호 청장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걸?
10:53저게 무슨 일 잘하는 청장입니까?
10:55세금 먹는 하만으로서 한 거죠.
10:58저는 지금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0뒷조사가 아니라 앞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2앞조사 해봐야 된다.
11:02김웅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11:04왜 땅을 계속 갖고 있느냐.
11:06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자초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11:09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1:11어제 땅 내놓아야 한다.
11:12이런 말씀 주셨어요?
11:13네.
11:14그러니까 이제 그
11:15아기 때
11:16아기 때죠.
11:18네.
11:18할아버지가 명의로 해줬던 그 땅에 대해서는
11:21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더라도
11:24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도 또 그 내용은 아닙니다.
11:26상속받거나 혹은 농사를 짓다가 고령이 돼서 농사 짓을 수 없는
11:29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1:31영농계획서 내고 의도적으로 샀는데 농사 안 짓고 임대주거나
11:35이런 부분들 투기성이 농후한
11:37그 농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11:41그렇죠.
11:42대통령은 투기의 목적을 갖고 농사 지을 것처럼
11:45속여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정한 거죠.
11:49그러니까 정원호 청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1:52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농림부에도 확인해준 만은 있죠.
1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구청장을 넘어서
12:00서울시장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정원호 청장 입장에서는
12:03국민의 어떤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12:06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얘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12:09저는 팔리든 안 팔리든 시골당 맹지 잘 안 팔린다고 해요.
12:13거의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12: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12:18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12:20두 번째는 안철수 원이 갑자기 등판을 했어요.
12:22서울시장 후보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12:25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견제와 검증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12:29여수의 사위 아닙니까?
12:31여수의 사위가 지자체 간 상생사업하는 거에
12:34이렇게까지 지금 갑자기 뛰어들어서 할 일인가?
12:38여수의 사위가 할 일이냐?
12:39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40그러니까 여수, 영월 다 영월은 산 중심으로
12:44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12:46그래서 폐교 활용해서 성동구에서 성동구민이나
12:50그 구민들이 우선 사용한단 말이에요.
12:54지역 직장인이나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
12:58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2:59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13:01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13:03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 사업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13:07그건 따져봐야 되지만
13:08네, 그것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13:10여수의 사위가 그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13:11여수의 사위가 할 얘기입니까?
13:13그래서 뭔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13:17안철수원이 지금 들썩이는구나.
13:19지역구는 경기도 분당 아니십니까?
13:21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3:23조금 뜬금없다.
13:25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3:26광주의 딸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3:28광주의 딸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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