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계속해서 지금 가장 또 민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청구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0:06앞서 녹취에서도 이야기가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15일단은 일단 민심 달리기에 좀 나서는 것 같아요.
00:18직접적으로 미국이 돈을 이란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0:22그러면서 얘기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이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32사실 이거 신빙성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00:38이미 알래스카 가스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0:45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업보를 되돌아보면 이거 자체가 어떤 투자가 약속되거나 언지를 준 거라기보다는
00:51희망사항이에요.
00:52이 정도로 내가 한번 대충 다른 기업들의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아마 요구할 거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01:01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실제로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01:09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01:13미이란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 회복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될 거예요.
01:18그리고 호르모즈 협의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의 수출입은
01:25제가 볼 때 몇 달 이상은 분명히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01:29즉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라는
01:35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01:38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01:43지금 미이란 전쟁 종전이 이루어지고 이란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01:48미국이 여기 전쟁 배상금 형식으로 이란이 주장하는 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거고
01:53그렇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 유권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01:59이게 얼마만큼 시장의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의문이죠.
02:03그런데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02:08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2:11그럼 한국 기업이 구호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02:13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투자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02:17이 사안은 이 3천억 불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02:21좀 더 큰 게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02:24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02:27결국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 수습 단계로 가게 되면
02:31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란의 재건기금이거든요.
02:36이란의 재건기금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파이낸셜 소스를 갖다가
02:40어디서 충당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인데
02:42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력 문제도 나오는 거고
02:46이란 제재 완화 문제도 이렇고
02:48재건기금을 갖다가 여러 나라에서 각출한다
02:52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슈를 갖고서
02:56어떻게 어드레스를 할 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02:59그러면서 가장 지금 MOE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03:05동결자금 1차로 다 푸는 거
03:07이란 측은 그동안 자기네 해외 동결자산 1천억 불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03:12여기 보면 240억 불이다, 120억 불을
03:15그중에 240억 불의 반을 우선 120억 불을 갖다가 주기로 했다
03:19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3:20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03:23이란이 주장하는 해외 동결자산 1천억 불 중에서
03:26소위 말하는 유동성, 바로 현금으로 다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자금은
03:3224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03:36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03:38나머지는 자산으로 잡혀 있더라도 바로 현금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03:41동결자산을 푼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03:45그런데 240억 불인데 그중에서 반을 우선
03:48이란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포함시키는데
03:54이걸 갖다가 이게 진짜로 이행이 되느냐
03:56이걸 양측의 입장을 보시려면
03:58저희가 대사로 있었을 때 그때 타격을 했던
04:03저희 한국 내에 있었던 이란 동결자산이 카타로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04:08이 자금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04:13왜냐하면 저희가 카타로로 이동시킨 이 자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이에요.
04:19완전 캐시로 다 해가고 그때도 바로 쓸 수가 있었는데
04:21하마스가 이스라엘을 2013년 10월에 공격하는 법안에
04:26며칠 이후에 프리즈가 됐기 때문에
04:29이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정만 하면 행정명령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04:33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04:35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이란의 동결자산이
04:40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04:42그걸 보시면 이 협상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04:46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04:48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04:50아니면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지
04:51그걸 보는 시금속이 될 거기 때문에
04:54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04:56그리고 이게 미국 납세자 부담을 넘어서
04:59어떻게 보면 지금 명분 싸움에
05:02지금 명분 싸움이 숨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05사실은 이란 재건 사업이라는 게
05:07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05:09미국 기업도 뛰어들 수 있는데
05:10왜 지금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05:14이게 바로 전쟁 책임하고 배상과 관련된 형태예요.
05:18어떤 쪽으로든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거면
05:21일단 이란은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05:24미국이 보상을 했다라는
05:27배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05:29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05:32어떤 형태로든 배상의 형태로 돈이 지불되는
05:36그게 되면 전쟁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거든요.
05:40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은 규모와 관계없이
05:43미국은 자신들이 이란한테 전쟁 피해를 배상한다
05:48또는 보상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05:49그런 형태의 해결 방안을 극히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05:54생색은 미국이 내고 실리는 이란이 챙기고
05:57또 그 막대한 비용은 애꿎은
05:59지금 동맹국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06:04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에서
06:08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06:10동맹국들의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06:11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06:13파견 한 척이 한두 척 정도면 필요할 것 같다.
06:17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06:21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문제
06:25그다음에 자유항행을 보장한다라는 게
06:27이란이 풀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그게 보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06:32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이 부설했을지도 모르는
06:34기뢰에 대한 위험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야 하고요.
06:37첫 번째는요.
06:38두 번째는 그동안의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볼 때
06:42이게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06:45어쨌든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06:48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06:49돌발 행동을 하는 현지 군사 세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06:54그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06:58특히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06:59지금 현지에 전개돼 있는 미국 해군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07:04전력이 모자란다는 게 전문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전력이
07:09지금 현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07:12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07:15바로 그렇기 때문에
07:16사실은 종전협상에 모의가 나오기 이전에도
07:19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07:22지금은 당장 참가할 수 없지만
07:23종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07:26호르무즈의 완전 항행 문제를 위해서
07:28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07:30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07:34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07:36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07:38명확하게 적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7:41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07:43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07:45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07:48합의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07:52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07:54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8:10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08:13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08:14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8:17또 호르무즈 해업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08:19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08:21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8:24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08:27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08:28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8:31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08:34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08:36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08:38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8:51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08:53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08:55종전 합의 서명 직후
08:56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09:00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09:04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09:07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9:11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09:14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09:18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9:23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09:31미국이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조건으로
09:34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09:38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9:41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09:44이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닌
09:46글로벌 민간 자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9:50특히 이 펀드의 핵심 자금 중으로 한국 기업이 흡즙어 거론됐습니다.
09:56오랜 제재로 무너진 이란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10:01중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 건설 에너지 업계의
10:04대규모 참여를 염두에 준 겁니다.
10:07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선택을 내면서
10:10그 비용은 한국 등 중맹국에 떠넘기려는
10:14청구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10:17여기엔 이란의 미국 돈은 상품도 주지 않겠다는
10:21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10:25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현금 지급을
10:28맹비난해 온 만큼 민간 펀드라는
10:31오해로를 택한 겁니다.
10:33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10:36폐기하는 최종 합의를 이행해야만 단계적으로
10:40기금이 풀릴 것이라고 선호인 것입니다.
10:54하지만 이란의 해석은 다릅니다.
10:57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문서에 배상이라는
11:00단어가 없더라도 이번 기금은 전쟁 피해를
11:04물어주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11:07주장합니다.
11:08형식만 민간 투자일 뿐 결국 미국이 보상하는
11:12돈이라며 자국 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11:31호르무즈 통행료에 이어 재건 기금까지
11:34양측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60일간의
11:38본 협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11:41YTN 윤웅성입니다.
11:46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11:50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11:52미국 CIA는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엔 합의했지만
11:55실제로 핵 관련 조치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11:58생각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12:01CIA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12:03최근 보고했는데요.
12:05미 정보기관들이 도청 등을 통해 수집한
12:07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나 중재국 앞에서
12:10하는 이야기와 이란 내부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12:13다르다는 겁니다.
12:14이 소식통은 이란이 이해하고 있는 합의 내용이
12:17미국 협상팀이 설명하는 합의 내용과 다른
12:19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2:22CIA 국장은 이란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12:24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먼저 양보하게 될 위험이
12:28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2:29이란이 MOU 체결을 통해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12:32해제 등의 혜택을 얻어낸 뒤 최종 협상에서는
12:35핵 관련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38사실 협상판을 깨며 뒤통수 친 역사만을 보면
12:41미국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12:44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12:46내내 미국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12:49숨기지 않았습니다.
12:51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였죠.
12:522018년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12:56파괴하고 이란의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12:59트럼프 2기인 이번엔 핵 협상 도중에 군사적
13:02공격을 가했습니다.
13:03이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도 정권이
13:06바뀌거나 기분이 바뀌면 언제든 약속을 깨는
13:09나라가 미국인 셈입니다.
13:11결론적으로 미국과 이란은 앞에서는 악수하고
13:13있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먼저
13:16합의한 내용을 지키라며 버티는 모습입니다.
13:19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13:26핵심적인 문제라면 역시 핵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13:29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32이란이 핵 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35이게 말이 또 조금 묘한 것 같아요.
13:38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39그러니까 지금 핵 무기를 갖지 않겠다.
13:42핵 무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양측이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3:47무슨 말이냐면 이란 입장은 우리는 핵 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13:50계속 얘기를 하고 전쟁 개시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13:53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핵 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해서
13:58왕이 외교부장이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4:02그러니까 핵 무기 자체를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14:05이란도 지금도 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할 수 있는데
14:08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핵 무기를 갈 수 있는 경로까지
14:14우리가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 좀 약간 다른 이야기도 섞고 있거든요.
14:18그러니까 이쪽은 핵 무기고 이쪽은 핵물질도 안 된다 이 얘기인 겁니까?
14:21맞습니다.
14:21그래서 핵물질인데 결국은 농축우라늄을 할 수 없다라는
14:25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14:27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4:28국제법상 그리고 비확산 방지 조약상
14:32이미 다 해도 그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14:36한 국가, 자치권을 가진 한 국가가
14:39자기네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14:42그러니까 핵주권이거든요.
14:43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
14:46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4:48그 국가가 가진 주권을 그렇게 함부로 뺏을 수 있느냐
14:51그거는 또 이란 입장에서는
14:53거기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4:56과연 진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포기가
15:00그 개념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15:04그리고 거기 19일에 나올 의정서에
15:06MOU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를 봐야지
15:10이게 그래도 60일 안에 진행이 되겠다
15:12아니면 지금 시작 초입 단계부터
15:15또 이 개념 정리부터 크게 다투겠구나
15:17그런 것들이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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