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증거 인멸 논란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7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법원이 현장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00:12법원이 증거 보존 명령을 내린 저 투표지 보관 상자를
00:16이미 언론 보도가 다 됐는데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라는 것.
00:21그런데 현장 검증 하루 전날에 선관위가 폐기를 했기 때문이죠.
00:26결국 법원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00:28이런 용지 보관 상자 7개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00:32선관위와 주민센터 간에 엇갈린 증언도 나옵니다.
00:36송파구 선관위는 남은 6개의 주민센터가 제대로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00:43그런데 주민센터는 투표소 치우며 찾은 한 개 외에는 우리 보지도 못했다.
00:47뭔 소리냐.
00:50선관위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00:53선관위가 증거 인멸 논란이 거세게 드니까
00:56주민센터 탓하는 느낌적 느낌인데
01:00양측 본사님, 주민센터 분들은 황당하죠?
01:03황당하죠.
01:04선거관리 사무 자체가 사실
01:07선관위의 사무이지
01:09사실 저런 행정안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 그걸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01:14사실 그리고 이번 증거 보존을 왜 했겠습니까?
01:17그리고 이 선거 부실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01:19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형사처벌이라든가
01:22민사든 형사든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01:25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01:28그걸 증거를 딱 보존하기 위한 절차인데
01:30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01:34선관위가 책임질과 지게 된다는 건
01:37명약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01:38주민센터가 벌었어요?
01:40말이 안 돼요.
01:41할 말입니까?
01:41보통 문제가 있고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01:45그거 증거가 없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01:47당연히 이거는 선관위 쪽에서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01:51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1:53그리고 이게 박스가
01:55투표소 작은 요만한 용지 보관 박스가 아니고
01:58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01:59상당히 크죠.
02:00그거를 폐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02:03이거는 주머니에 놓고 폐기하거나
02:05다른 쓰레기 보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02:08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02:11사실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는 거는
02:13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02:15그럼요?
02: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박스를 버렸다?
02:19저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
02:21분명히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02:22감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을 해서
02:25정상적이라면 이걸 선언을 못 대는 게 다 당연한 건데
02:28이렇게 모르겠습니다.
02:30누가 버렸는지 누가 버리고 누가 폐기했는지
02:32어떤 의도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02:33굉장히 과감하다고 보이네요.
02:35이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02:36그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2:39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요즘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02:43성실히 일하고 직접 대민 창구라
02:45저도 국가자 1동 주민센터 직원분들 많이 아는데
02:48이걸 주민센터 직원 탓해요?
02:51유영호 의원님.
02:52이번 사태에 발달이 된 게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인데
02:57어제 선관위원장 권한대행, 유철환 권한대행이 정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03:04뭐라고 했습니까?
03:05뭐냐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4만 2천 배가 남았다 그랬어요.
03:10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남았다?
03:11또 100표, 100표가 아니고 4만 2천 표나 남았다.
03:144만 1천 남았는데 왜 안 준 거예요?
03:16그러니까.
03:17그런데 14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03:20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03:25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03:28그런 얘기도 있는데 배식이 실패한 거잖아요.
03:31정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03:33송파구 지역구잖아요. 김구식 교수님.
03:35책임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짐 해보세요.
03:37송파구 선관위가 제가 송파에서 선거를 계속 치료받기 때문에 아는데
03:41다른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보다 훨씬 엄격해요.
03:46강도가 높아요.
03:47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고 유권에서 가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03:53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면서.
03:56그렇죠. 그렇죠.
03:56자기 업무는 지금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03:58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깐깐해요.
04:00어떻게 하면 화가 날 정도로 깐깐합니다.
04:01다른 지역구에서는 되는데 우리 지역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04:05그런데 관리는 제일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04:07이게 뭡니까?
04:08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건 너무 엄중하게 세게 하고
04:14자기가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고 그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04:21개표와 당선을 정확히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관리 업무는 가장 최악으로 한 거 아닙니까?
04:26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오직 했으면 공무원 노조가 규탄회견을 했잖아요.
04:31선관이 규탄하고 선관이 쇄신 없이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선관이 동원하지 말아라고
04:37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04:39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04:41정말 화가 날 지경이죠.
04:43이거 증거 없어진 거는 특수부 검사 저 형한테 물어봐야 돼요.
04:471,900매라고 저 박스에 적혀 있는데 저게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해명과도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04:54그러니까 50%도 인쇄를 뽑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데
05:00공교롭게 법원이 증거보존 명령을 했는데 하루 전에 폐기를 했다.
05:06그리고 주민센터 직원 탓한다.
05:08이거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5:11투표용지 보관함이 없어진 건데 그게 투표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서
05:19법원이 현장 검증을 간 거다.
05:21그런데 사라졌는데 물론 저게 지금 두 주장이 있죠.
05:27선관위 직원이 없앴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없앴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05:32저것은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뿐만 아니고 사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05:37저게 수사가 아니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영역이고
05:41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다 가용호수사를 모두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05:49지금 현재는 특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5:52무슨 말이냐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05:55하루라도 빨리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검사, 경찰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06:00그다음에 특검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지금부터 법률 통과시켜야 되죠.
06:05특별검사 임명해야 되죠.
06:07근무를 얻어서 준비해야 되죠.
06:08이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06:10그런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06:13지금 빨리빨리 경찰은 저 수사를 하루하루 빨리 해야 되는 거죠.
06:17그러네요.
06:17증거가 계속 없어지고 있을 수 있다.
06:19그런 점을 좀 시상한 것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06:24지금 좀 수사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06:26지금 앞서부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06:28이거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06:30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06:32그렇군요.
06:32경찰이라도 빨리 나서는 게 중요하다.
06:35지금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만.
06:38여야 모두 양쪽에서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나옵니다.
06:41김민석 총리.
06:43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6:46들어보시죠.
06:50증거보전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라는 틈.
06:56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1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07:04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07:10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7:15여야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가치 안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07:22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07:27총리의 입에서 선관위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07:32야당에서도 강한 비판 발언 나옵니다.
07:34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7:37제가 선관위 상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감사한 감사를 받게 하자.
07:41그리고 무분별한 휴직과 휴가를 제한하게 하는 것.
07:44이거 민간기업에는 다 금기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07:47선관위에 적용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07:48저는 공정하게 적용하다는 뜻이고.
07:50그리고 법관들, 사법과의 고리를 끊어서 선관위를 정말 기능하는 기관,
07:55갑질한 기관이 아니라 그런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자.
07:58이게 제가 주장하는 선법인데요.
07:59결국 정치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
08:04편승해서 자기의 연령을 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8:10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13저희 김재인 돌직구쇼는 선관위의 캐캐 묵은 각종 의혹과 행태에 대해서
08:19끝까지 파헤치고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22끝까지 파헤치고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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