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어서 세 번째 사건 풀어보시죠.
00:02세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나나 씨, 법원의 판단 나왔습니다.
00:07일단 나나 씨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32나나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가 선고됐습니다.
00:36그럼 나나 씨에게는 죄가 없다.
00:38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회로 판결이 그대로 나왔네요.
00:42저기서 나나 씨 당연히 죄가 없다고 나오겠죠.
00:45원래 자력구제라는 거는 자기가 불법을 당했을 때 자기 힘으로 이걸 방어하는 거는
00:51복지주의 국가에서는 허용하지는 않아요.
00:53법에 호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00:55그런데 현재 급박하게 나를 공격하는 데 당연히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0:59그런데 이게 정당 방위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때는 상해를 가해도
01:04법률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고
01:07지금 나나 씨가 저런 상황인 겁니다.
01:09이거는 당연한 거고 대려 저 가해자인 강도범이 나나 씨를 막 살인미수 이런 걸로 고소했잖아요.
01:17이거 보면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대려 피해자를 억울하게 공격하는
01:24이런 사람을 처벌을 타는 건 당연한데
01:28법원이 지금 징역 7년을 하셨는데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35그렇군요.
01:36오늘도 정부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1:39세 가지 사건과 헷갈렸던 법상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01:4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1:44감사합니다.
01:45감사합니다.
01:4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