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한국국토정보공사
00:58한국국토정보공사
01:05한국국토정보공사
01:06전시작전통제권 전환
01:08쉽게 말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갖고 오겠다.
01:20이겁니다. 이 의지는요. 이미 정부에서 여러 번 표출을 했었죠.
01:26그런데 바로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 전작권을 당장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01:37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최대 안보 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01:43전작권 전환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수치까지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낸 것도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01:52또 정부가 급속도를 내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01:57일단 가속페달을 확 밟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02:00어떤 배경이죠?
02:02지금 정부는 어쨌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미 내세웠고
02:13그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2:18다만 지금 한미가 합의한 것은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02:26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02:26그러니까 시기는 이 시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을 박아놓고 추진하는 거죠.
02:33원래 출발은 그렇게 했었지만 안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지 말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미가 합의를 했고요.
02:43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02:46그럼 우리가 지금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안규백 장관은 주장하는 건가요?
02:50핵세스는 94%를 갖췄으니까 내년 말까지 6% 맞추는 건 문제가 없다.
02:58심지어는 내일 해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한미가 합의했다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03:08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우리 장관은 자신 있게 저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금 미국 측의 반응은 약간 좀 달라 보이거든요.
03:17그래요?
03:18핵세스 장관은 한국이 전시 작전에 대한 통제권의 책임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긍정적이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3:28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03:32그래서 균형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합의했으니 조건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하는 그 균형, 그게 균형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
03:43같아요.
03:44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핵세스 미 국방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03:59breath of fresh air for an ally to want to take more control more quickly.
04:07and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our military old pla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U
04:12.S. uniformed members have had for decades now is honored.
04:17저는 저 말만 들어보면 해그세스 장관이요
04:21동맹국들이 전작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거야
04:25이거는 좀 동의한다는 의미로 저는 들렸는데
04:29그게 사실 실제로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04:35그러니까 해그세스 장관의 저 뜻은 뭐냐면
04:38한국 방위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위는 한국이 책임을 분담을 많이 해라
04:46책임을 이래서 더 많이 져라
04:47많이 져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04:53다만 이런 겁니다
04:54지금 사실 전작권이라는 게요
04:56한미가 지금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04:58다만 미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인데
05:02이거를 바꿔서 우리가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05:06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인데
05:09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의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고
05:14그 사령관이 미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05:17그러면 지금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지만
05:21이게 바꿀 경우 과연 미군이 한국군의 지위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05:27그런 상황이 충분히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05:31좀 균형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05:35그래서 한미연합훈련도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05:39그러면 지위체계가 바뀌면 호흡이 좀 안 맞고 그런 건가요?
05:44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결국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05:49하나는 한국군의 연합 지위 주도 능력이고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05:54마지막 한 가지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안보 환경이 과연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06:02저는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것 같고
06:06다만 한국군이 주도, 연합 지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06:10우리의 정찰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6:13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
06:16마지막 한 가지 안보 환경
06:19지금 안보 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06:22특히 재래식 능력도 강화하고 있고
06:25또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협력
06:29이런 부분들이 안보 환경이 최초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그 시기보다
06:34조금 달라지지 않았냐
06:35그 조건에 대한 한미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6:40그래서 어쨌든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건에 부합된 전작권 전환을
06:46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6:50알겠습니다
06:54안보 라이브까지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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