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00:04네.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정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00:10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00:16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00:22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00:25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00:32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00:36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00:41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00:47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00:53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00:56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01:04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01:09국가폭력에 가담에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01:14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01:19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01:24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01:31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01:36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01:43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01:46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01:51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01:55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02:00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02:08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02:11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02:17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02:20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2:26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02:31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02:39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02:44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02:51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02:55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03:01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03:05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03:12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03:18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03:23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03:35충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입니다.
03:38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03:43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3:48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03:58모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04:07지난 월요일부터 고육과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04:12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04:23이번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4:3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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