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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됩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 공판이 열리죠?

[기자]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은 조금 전 끝났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삭제 등을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2심 선고도 두 건이 나올 예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오후 2시 40분부터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이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심사를 진행했죠?

[기자]
네,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V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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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 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됩니다.
00:10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00:15현장에 나가 있는 주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규 기자.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2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 공판이 열리죠?
00:28네, 우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36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00:44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삭제 등을 지시한 거라며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00:53판단했습니다.
00:54잠시 뒤 오후 3시에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01:02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01:11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13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1:162심 선고도 두 건이 나옵니다.
01:18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01:2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오후 2시 40분부터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01:31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이 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01:39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죠?
01:44네,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01:52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01:58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V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02:06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02:12특검은 어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02:19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02:2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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