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00:06그래픽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00:08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00:10먼저 노조가 얻은 것은 성과급의 상한금을 폐지했다.
00:15다만 이게 두 제도로 나뉜 거죠.
00:18기존 제도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유지했지만
00:21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특별 경영성과급은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00:28그거는 10년으로 일단은 제한됐고요.
00:31그다음에 사측이 얻은 것은 차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00:36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00:39그렇지만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00:45지금은 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좀 지켰고요.
00:50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0:54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00:56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받은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01:07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01:12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미래의 리스크를 다시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01:19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01:27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지금 제도화를 한 겁니다.
01:36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01:39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01:44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01:49상법 이외의 소지도 있고요.
01:51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측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01:59특별성과급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요.
02:06똑같은 SKRX와 같은 경쟁사와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02:14특히나 지금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또 자사주가 3년이라는 소각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02:25이런 걸 감안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명분을 좀 챙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02:3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성과급이라는 게 정말로 성과가 나는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은 약간 훼손된 건 맞아요.
02:39왜냐 적자를 내고 있는 만년 적자인 메모리 부분의 두 개 부분 돈을 잘 벌고 있는 메모리 부분 이외에
02:47파운드리 부분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늘 적자였거든요.
02:53그런데 이 두 부분이 지금 그동안 사측은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02:58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배분의 40%, 4대6의 4는 반도체 공이 고르게 공동으로 배분하다 보니
03:07억대급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3천만 원대예요.
03:12그런데 이렇게 적자인 부서의 평균 직원들도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03:20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3:27그리고 앞서서 현금 대신에 자사주를 받는 부분을 주목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03:33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03:37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03:41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03:43그러니까 SK닉스처럼 아예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는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주면 좋겠지만
03:50그러나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상여금이라는 게 상법상 규정상 의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03:59만에 하나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은 계속해서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취하고 리스크
04:08정말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호황은 과거 계속된 20년간 이상 계속된 선행 투자의 결과이고요.
04:16축적된 기술입니다. 여기다 주주들이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04:22그런데 만에 하나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상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04:28기존 주주들이 이거에 대한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31앞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04:34나는 현금 도장 찍힌. 지금 SK닉스는 당장 1년 후에 찍히는 돈 자체가 옥단이지만
04:40우리는 3년 후 주가 전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깔려 놓은 게 그거예요.
04:44근저에는 영업이익이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고
04:50그리고 3년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04:53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특별 경영성과금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04:59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같이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한 상생의 어떤 의미이고
05:04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 많이 어렵다고 하면 못 받는 거지만
05:08좋다고 하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5:10아마 이제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16네.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05:19그러면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05:23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결과입니까?
05:26뭐 아주 좋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희석되니까요.
05:31그렇게 해서 주어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현금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05:38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05:40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금으로 나가면은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05:47또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5:52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05:55노동계가 좀 주주 측에 우선순위에 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06:00그렇지만은 지금은 서로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06:03그러니까 그냥 삼성이 돈을 벌게 되면은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벌고
06:09그다음에 돈을 잃으면은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06:14어떤 면에서는 주식을 받은 노동자들하고 기존 주주들하고
06:20동등한 위치로 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6:22물론 아까 얘기했던 자본 희석 때문에 아주 좋아하진 않을 거지만은
06:26그래도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주주들한테 좀 불리한 점이 좀 줄어들었다.
06:33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6주주들의 입장은 자기가 잠시 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06:40이번에 또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06:44지금 저희가 잠깐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9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06:53선상전자 노사 얘기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7:00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07:05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정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07:09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07:16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07:21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07:25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07:30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07:35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07:40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07:47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07:52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07:56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08:03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08:08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08:15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08:19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08:23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08:27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08:30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08:35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08:43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08:46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08:51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08:56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08:59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09:05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09:07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09:11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09:16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09:19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9:26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09:31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09:37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09:45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09:50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09:55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00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10:05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10:08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10:12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10:17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10:20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10:25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0:34충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입니다.
10:37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0:43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9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10:53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10:58모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11:03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1:07지난 월요일부터 고육과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1:13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11:18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11:21이번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서
11:25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32이상입니다.
11:34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37청와대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1:40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11:43국가폭력은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범죄라는 얘기와 함께
11:49다른 범죄들과 동일 성산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1:53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기대가 됐던 삼성과 관련한 노사협상 타결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12:01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삼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2:05지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10왜냐하면 노조 내부의 갈등 문제
12:14그러니까 이제 성과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12:18그런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긴 했지만
12:20그 노조 내부 분열 문제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2:27맞습니다.
12:27SK인에서랑 달리 사업 부분이 좀 달라요.
12:30완전히 다릅니다.
12:31반도체 내부에서도 돈 벌고 있는 데와 적자인 부서가 있고
12:35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은 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12:39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12:41이렇게 이제 성과급이라는 건 성과가 나야지 보상을 한다라는
12:44기존 체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12:46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망해야 된다, 분사해야 된다,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고
12:51특히나 비경험, 가전과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는
12:56지금 내고 있는 초기업 노조가 하고 있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
13:01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정도로
13:03상당히 좀 내부 분열이 심각해요.
13:06아마 이제 그걸 감안해서
13:07사측이 지금 사측이 제시했던 게
13:11사업 부문별 배분 비율을
13:13아마 최초에는 7대 3이었을 거예요.
13:157을 반도체로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자
13:17그리고 나머지를 사업부별로 평가에 따라
13:20차등해라라는 얘기였는데
13:21이거는 아마 사측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13:244대 6입니다.
13:26그래서 아마 이번에 적자인 부서의 경우에도
13:281년 유예했기 때문에
13:29올해에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13:31그런데 내년부터는 성과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3:35특히나 지금 DX 부분에 있어서는
13:38그냥 한 600만 원 정도의
13:40그냥 자사주만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13:43반도체 부분이라고 해서 적자 보는 데는
13:461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13:48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위주에 있던
13:51협상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13:54영향은 있지만
13:55그러나 전체 조합원이 70%예요.
13:58이 반도체 부분이.
13:59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아마 투표 결과는 오히려
14:03반도체 쪽에 워낙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14:06무난하게 좀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09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숙제는
14:11과연 이 사업 부문별 격차, 양국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4:15또 하나가 지금 우리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실행이 됐잖아요.
14:19이게 사실은 그러면 하청 업체가 원청한테 똑같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25이렇게 되면 1700여 개에 달하는 소재부품, 장비, 협력 업체들이
14:30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고
14:32또 하나는 반도체는 업황의 특성상
14:34지금 몇 천 년 만에 나올 만한 호황인 거거든요.
14:38AI 열풍에 따른.
14:39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업종이 꽤 많아요.
14:42자동차도 그렇고요.
14:43여기는 통신, 텔레콤, 그다음에 조선, 여기에다가 플랫폼 기업까지도
14:49우리도 영업이기 N%는 받아야 된다.
14:51거긴 15에서 30%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54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10.5%라고는 하지만
15:00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15:03아마 5월 춘투, 5월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이 되거든요.
15:07아마 똑같이 달라고 할 겁니다.
15:08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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