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간밤에 극적인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 합의 내용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이번 이 쟁의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00:08때문에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톤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파국을 벗어났어요. 합의를 이뤄냈는데
00:20어떤 내용들을 담겼습니까?
00:21사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항상 협상이라는 건 쟁점들이 깔려 있는데 노조 측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00:30받는 성과급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00:34삼성전자의 성과급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적을 분배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한을 없애야 되는 이런 이슈가
00:45있었는데
00:45이번에는 상한을 사측에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상한을 없애는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51다만 형태는 특별 성과급 형태죠. 특별 성과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특별하게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1:00그리고 이 특별 성과급의 지급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다. 지급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년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 됐을 때
01:08특별 성과급이 지급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2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한해서 특별 성과급 제도하고 상한 같은 것들을 없앴다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
01:18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DS,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파운드리 분야, 흔히 말해서 외국의 시스템 반도체
01:28같은 것들을 흔히 만들어내는 분야가 있고
01:31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설계 같은 거를 하는 LSI 분야 같은 것들이 있는데
01:37이 사업, 그러니까 부문이라고 그러고요. DS는 부문이라고 그러고 이 사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01:44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어떤 인사 방향은 이 사업 분야가 적자가 나면 인센티브를 덜 주고
01:51흔자가 나면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흔히 말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LSI 분야별로 쪼개서 준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02:00그 쪽에 대해서 가중치를 노조는 아무래도 DS 분야 전체에 대해서 70% 이상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02:08사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인센티브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 성과를 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02:17했습니다.
02:18그래서 60%를 사업 분야별로 한 거고 부문에 한 40% 비중을 둔 것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02:24같습니다.
02:25다만 올해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제도는 1년 유예를 함으로써 모든 분야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아마
02:33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35결국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도체 분야에 한정된 어떤 특별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고
02:40사실 영업이익에 대해서 10%, 15%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영업이익의 한 15% 정도로 결정을 내면서
02:4712.5% 죄송합니다. 12% 수준으로 결정을 내면서 노사 합의가 마무리됐다.
02:52마무리된 건 아니죠. 사실 합의 안이 도출이 된 거고 이걸 투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02:56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8네, 내일부터 투표에 들어가고 이게 투표가 통과가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특별경영성과급이 지속이 되는 건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03:08이 정도면 앞으로 기업 투자에는 큰 영향 없습니까?
03:11사실 기업 투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03:14우리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결정되냐면 매출에서 비용 같은 것들, 원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를 빼고
03:21추가적으로 큰 틀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12%의 재원이 흔히 말하는 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03:30그러니까 원래 지금 1.5%의 특별성과급에서 10.5%인데
03:3412%의 영업이익이 난 것에서 12%만큼 흔히 말해서 노조층 그리고 근로자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03:43이것이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03:46특히나 지금 반도체는 패비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생산하는 시설은 패비라고 그러는데
03:51이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패바너를 만들려고 하면 한 30조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03:56지금은 60조가량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3:59그만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기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04:04장비 시설의 어떤 질 같은 것도 높아지게 되고 비용 같은 것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4:10전기료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생산 시설 비용 같은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04:14투자에 대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04:19다만 이번 성과급, 초과 성과급 지급이 굉장히 잘했을 때만 지급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04:25이런 투자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줄이니까 200조 이상 이런 기준 같은 걸 정해서
04:30굉장히 성과가 많이 났을 때만 나오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04:33투자 위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긴 했다.
04:36이런 말씀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8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04:41그래서 지금 이런 합의를 두고 세 가지 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04:46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04:52노조의 이기주의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04:54세 번째로는 여기서 발생한 초과 세수, 이건 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59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1먼저 초과 이익 문제인데요.
05:03노조,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녀 이익을 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05:08남는 이익은 주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조가 이런 이익을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05:14주주한테 갈 몫은 오히려 적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05:17이런 초과 이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05:21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05:23사실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이 주주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
05:28우리가 사실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05:35주가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의 대부분을 주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05:41크게 어긋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을 결국은 주주가 대다수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05:51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다.
05:52왜냐하면 자산의 리스크를 다 주주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05:56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시겠고요.
05:59영업이 나오면 투자하고 결국 배당을 받는 건데
06:02이 영업이기의 일부를 또 이제 흔히 말해서 근로자들이 가져가게 되면
06:05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06:08아무래도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가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3다만 이렇게 좀 많이 나왔을 때는 비율적으로 얼마나 나눠야 되는가가
06:18이제 주주하고 노조 간의 갈등, 혹은 근로자의 갈등이라고 아마 보실 수가 있는데
06:22지금 기준이 왔다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6:26사실 SK하이닉스가 10%라는 기준을 먼저 세워버려가지고
06:29삼성전자라든지 그 이후의 대기업들이 SK하이닉스 기준을 좀 따라가는 양상들이 있긴 한데
06:35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주주, 이 정도의 영업이익 배분한 같은 것들은
06:40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노사 합의가 아니라 주주 총회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06:45지금 안건이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영업이익이 15%라는 얘기는
06:51지금 300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45조 가량은 주주들이 덜 가고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06:57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7:01그게 이제 사실 얼마, 몇 퍼센트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07:06이것을 차근차근 검토해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11물론 이제 대다수는 가져가지만 일부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분명히 이슈는 있고
07:15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주주하고
07:20뭐 흔히 말하는 근로자 측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07:23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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