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00:06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죠.
00:11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습니다.
00:16그게 본질이죠.
00:18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됩니다.
00:26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죠.
00:30소비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00:36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00:49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01:02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01:07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01:12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01:19주주가 하는 거죠.
01:23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01:28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01:39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갑니다.
01:53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01:58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02:05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02:11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02:18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02:24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02:28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02:36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02:39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02:42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02:47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51어젯밤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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