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정부 '긴급조정권' 변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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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도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현실화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회의 이후 나온 노사 양측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다.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 측에서는 일단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사측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인철]  저도 사실 8부능선을 넘었구나, 10시 정도가 되면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합의점을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직도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렬의 주요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많이 양보했어요. 많이 간극을 좁혔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상한선이 있죠, 분명히. 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의 50%로 제한한다. 이건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측이 양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15%를 준다라는 거국적인 합의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게 이걸 그러면 매년 제도화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측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3년간 적용한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 허들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부별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아갈 거냐. 이 배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은 아무래도 이익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3 정도로 반도체가 7을 가져가서 공통적으로 반도체는 3개 부문이 있어요.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 또 하나가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부분, 이 세 업체 중에 메모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014383697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00:06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00:10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00:22중앙노동위 사후조정회의 이후에 나온 노사 양측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5월 19일 22시경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00:40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0:51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1:00파업 기간 중에도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11다시 한번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01:19한 가지 문제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으신가요?

01:23네, 맞습니다.

01:26네, 원만한 판결을 이루지 못해 고생합니다.

01:30나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34노조 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노사...

01:37네, 끝까지 인정 선을 나가겠습니다.

01:39고맙습니다.

01:41언제쯤 결정이 나실지 대략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01:48네,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01:50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다,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01:56좀 약간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01:58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 측에서는 일단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02:04사측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02:07저도 사실은, 이게 8분 응선은 넘었구나.

02:10이제 정말로 10시 정도가 되면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02:16합의점을 좀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2:19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직도 물리 밑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02:25협상 결렬의 주요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02:29그러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식을 좀 정확히 보면,

02:32많이 양보했어요. 많이 간극을 좀 좁혔어요.

02:35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상한선이 있죠, 분명히.

02:39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의 50%를 제한한다.

02:42이거는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측이 양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02:45대신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15%를 준다라는 거국적인 합의는 한 것 같아요.

02:51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게 이걸 그러면 매년 정제도화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02:56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측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03:013년간 적용한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03:05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03:07마지막 커들 하나 남았어요.

03:09그러면 사업부별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아갈 거냐, 이 배분 문제였거든요.

03:15그래서 노조 측은 아무래도 이익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고 있잖아요.

03:21그러니까 7대 정도, 7대 3 정도로 반도체가 7을 가져가서 공통적으로 반도체는 3개 부분이 있어요.

03:28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 또 하나가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부분.

03:34이 세 업체 중에 메모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03:37두 개는 아직 적자입니다.

03:38그러니까 거기를 70%를 가져가서 공동으로 배분하겠다는 얘기고,

03:44나머지 30%를 사측이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별로 차등화하자라는 얘기였는데,

03:51이러면 사측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센티브라는 게 무색해진다.

03:57OPI라는 게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정말 성과가 난 직원들한테 많이 줘야 되는데,

04:03만에 하나 노조 측의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04:07올해 아마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게 되면 45조 원이 재원으로 쌓여요.

04:13그 가운데 메모리 부분 1인당 평균 6억 9천만 원,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게 되고요, 성과급으로.

04:21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잖아요.

04:23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4억 원 넘게 가져갑니다.

04:28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성과급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질 뿐만이 아니라,

04:35그동안 삼성전자가 적용했던 성과급 체제 자체가 무너지니까,

04:40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는 삼성전자 룰을 깨지는 못하겠다는 게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04:50그런데 시간이 한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04:53저는 그 사이에라도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4:56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분 4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5:02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있는데,

05:05이번 협상을 통해서 깨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05:10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적자가 나는 사업부에 그만한 성과급을 준다?

05:16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인 시청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05:20맞습니다.

05:20어떻게 봐야 합니까?

05:21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딜이잖아요.

05:23예를 들어서 성과급의 한도를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10%를 주자, 15%를 주자라고 하면 중제한이 있어요.

05:2912, 3에서 건드리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05:32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 부분별로 성과급 배분한다는 것도 7대 3이 노조 측의 입장이라면,

05:39사측의 입장이 4대 6이었어요.

05:41그러면 저는 5대 5 정도로 가지 않을까?

05:44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05:46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산술평균으로 해서,

05:48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05:52이런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파업에 대해서,

05:57과연 사측이 이걸 중제한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05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더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봐요.

06:09지금 이 문제가 SK하이닉스로부터 비롯됐어요.

06:12SK하이닉스는 단일 산업이에요.

06:13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06:16그리고 10년이라는 제안을 뒀고요.

06:17그래서 너는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건 반도체 외에,

06:22나머지는 거의 뭐 이익 자체가 좀 적자이거나 손익등이 좀 내외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06:29오히려 비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내내 노사 갈등, 내부 갈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7어느 정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06:39역대급 실정이 나는데,

06:41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06:47이것을 이유로, 물론 이제 뚜껑이 열어봐야 합니다.

06:50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게 맞는지,

06:53그 내부에 또 뭔가 말을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06:57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내용, 뉴스만을 종합해보면,

07:03상당히 좀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07:05그런데 이번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07:09그 사측에서는 일단 3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07:12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07:16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07:183년 뒤에 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7:21맞습니다.

07:22이게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해요.

07:26지금 이런 성과급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와 주총에 결의하는 겁니다.

07:33아니, 지금 FIFA 월드컵 나갔는데,

07:35선수가 지금 내 규칙을 정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7:38FIFA가 규칙을 정하고,

07:40레프리, 심판이 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07:45그런데 지금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 났으니까 10% 이상 달라.

07:50이거는 합리적이에요.

07:51당연히 영업 잘했으니까 노조 측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윤을 달라라는 건 합리적이지만,

07:57그러나 지금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영업이익의 15% 내가 가져간다?

08:03이건 룰을 바꾸는 거예요.

08:05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노조원을 상대로,

08:09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에 위법 행위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8:17저는 이것을 양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례적이다.

08:23왜냐하면 지금 SK하닉스의 경우는 굉장히 단일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별발은 문제가 없지만

08:28여기는 사업 구조가 너무 다양하고

08:30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삼성의 어떤 롤을 보고 있어요.

08:34왜냐하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08:37자동차, 통신, 2차전지 대법원이다.

08:40이 판결을 두고서 우리도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N분의 1을 달라고 그러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08:46그러니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08:51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시행해보고 재현장 논의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는

08:56상당히 회사 측으로서도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00그러면 이제 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됐으면

09:04내일부터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09:08총파업한다고 했잖아요.

09:09울먹거렸어요.

09:11노조 측은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는데

09:14사측이 중재안을 거둬찼다라는 뉘앙스였잖아요.

09:18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은

09:21지금 1억 3천만 원 연봉이 성과급으로 6억 더 받기 위해서

09:27이사대까지 올까라고 해서 굉장히 노조 측이 좀 과도하다.

09:33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표준화해서 매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09:38아니 그러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용이 한 38조 원 되거든요.

09:44그런데 올해 45조 원 영업이익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09:48내년은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490조 원에서 500조 원이에요.

09:53그럼 70조 원 이상 성과급으로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09:56R&D 비용의 2배를 태운다고 하면

09:59이거 누구도 있을 수 없고요.

10:01지금의 삼성전자의 성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정말로

10:04미래 지향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선행 투자한 결과예요.

10:09그리고 치킨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10:12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10:15D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좀 됩니다.

10:17그런데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돈 벌고 있는 건 HBM이 아니라

10:21지금 D램이에요.

10:23SK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10:24SK하이닉스가 1분기에 72%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10:28HBM이라는 정말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10:32지금 시설 투자하면서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던 거고

10:35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다 보니 D램

10:38우리가 주로 이제 가전,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10:43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부족해진 거예요.

10:46그러니까 HBM의 순서를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해요.

10:51NVIDIA의 한 거의 70%는 SK하이닉스

10:5420에서 15%가 삼성과 마이크로는 나머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58아마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10%, 15%

11:04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 단순 비교하는 거

11:06그리고 이제 배분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은 결이 맞지는 않습니다.

11:11앞서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1:17그만큼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직접 나서서 여기에 중재를 했던 건데

11:22정부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11:29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노조층을 상대로 가처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1:37수원지법에서 삼성이 손을 들어줬어요.

11:39그러면 파업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파업하더라도 필수 인원, 평상시 인원을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1:46그럼 평상시 인원이라는 데 대해서도 노사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1:53그러면 이제 초기업 노조의 경우는 7만 명이 넘잖아요.

11:57그런데 사측의 입장은 필수 인력이라는 게 적어도 7천 명 이상이다.

12:02주간, 야간 7천 명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노조 측은 무슨 얘기냐.

12:07야간에는 지금 특히나 이제 주말에는 약간 빠지지 않느냐.

12:11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겨놓고 전부 다 총파업에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2:15이를 두고서도 지금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하면

12:20일단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적어도 사측이 요구하고는 필수 인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12:25라인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12:27그런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정말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고요.

12:30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긴 있어요.

12:3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여론이 지금 그동안은 과도한 귀족녀도들의

12:40자기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인식에서

12:43오히려 삼성전자가 중재한도 거둬쳤고

12:48그다음에 중대 노력에서 과연 비중, 만에 하나 우리가 예측했던 분배 문제를 놓고 했다면

12:55어차피 지금 재원을 45조 이상 내놨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은 디테일이에요.

13:01악마는 디테일했다고는 하지만

13:03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거를 파업까지 간다라고 하면

13:07저는 아마 삼성전자의 내부의 원망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13:13지금 일단 노사가 오전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13:18그런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3:23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록위원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13:28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13:33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13:39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13:45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3:49노사가 생각이 변하면 합의를 해서 신청하면

13:53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3:58그다음에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14:03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14:06그러면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14:09그거는 노사도 조정은 불성립됐기 때문에

14:13내용은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14:15노동규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까요?

14:19말단둘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14:22위원장, 정룡위가 7대 3으로 노조 주장대로

14:257대 3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14:28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14:32그 항목은 노동조합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14:35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서 몇 가지만 할게요.

14:42지금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저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14:47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14:50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했거든요.

14:52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14:56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15:04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의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15:11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5:14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5:15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15:17지금 사실은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식이 어린 눈으로

15:22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15:25대만과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15:30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 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15:35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15:42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15:45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49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15:53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5:561963년에 법제화가 돼 있지만 단 4번 썼고요.

15:59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16:01항공사 파업 당시에.

16:02정말로 국가기관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16:08노동산법을 반합니다.

16:11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16:14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16:18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파업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16:23아마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6:30피해에요.

16:32우선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16:35웜다운이라고 합니다.

16:36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6:38천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16:41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16:44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16:46아니면 정전이라든가

16:47이런 일회성 에러로 인해서라도

16:50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16:53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16:57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17:01그 당시 아마 정전이었어요.

17:03평택공장에.

17:03단 28분 만에 공정에서도 한 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어요.

17:08그걸 24시간으로 거치면 2조 6천억 원입니다.

17:12지금 하루에 평균 1억 원.

17:13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유무형의 직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17:20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17:22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17:26우리나라의 성장률 0.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17:32지난해 우리 가까스로 반올림에서 1% 성장했거든요.

17:35추경까지 했습니다.

17:37그런데 0.5% 한다?

17:39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17:41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17:44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49저는 노사 모두,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7:56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17:58파업에 가더라도 하루 이틀 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내면서

18:02이 손실, 특히나 지금 성과금을 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경우에는

18:081인당 연봉 1억 3천, 1억 3천만은 평균 연봉에 6억 이상, 5, 6억 이상 받아가지만

18:14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고 하는 건

18:171,700여 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한테는

18:20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18:23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8:24그러니까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18:27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8:29이미 사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만큼

18:33아마 이런 점을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37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대로

18:39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18:42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8:47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8:49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18:53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18:55특히나 이제 주주단체에서는

18:57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9:01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19:05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19:07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19:10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5월 춘투.

19:13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19:15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춘투의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19:22초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19:24그런데 2000년 사법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19:31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19:34삼성전자 4만 5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19:37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초강경

19:40헌법 노동산법에 위배되는 거 정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19:44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반하는

19:49긴급조정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양대 노총 결집돼요.

19:53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19:56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20:00반도체 부분도 지금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20:02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20:04특히나 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20:08반도체 유지에 어떤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20:11오히려 재개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20:14내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20:16그런데 사측이 어쨌든 지금은

20:19이런 중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20:23물론 어느 속내용을 좀 들여봐야겠습니다만

20:27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20:30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20:352차 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입익의 N% 달라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20:39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지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20:45아마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20:47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국가에 미치는 어떤

20:50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52정부가 결국에는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것만을 좀 막을 거라고 봅니다.

20:57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아직 생각지도 않고 있다

21:01얘기를 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21:04그만큼 이게 앞서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파가 상당한 거잖아요.

21:08만약에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21:12일단 발동되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대화 채널을 모두

21:18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1:21이 중재안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21:23이걸 준수해야 됩니다. 양측 모두.

21:26그러니까 중재안에 사실상 단체 협약 수준의 강력한 효력을 좀 갖게 되고

21:30이외에는 노사가 준수하지 않게 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21:34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21:36인연이 증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21:39파급력이 워낙 좀 커요. 이 사안에 대해서.

21:43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아예 여러 국제노동기구 이제 가입국이기 때문에

21:47국제기구의 눈치도 봐야 돼요.

21:49굉장히 발동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21:5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21:55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경제성장률의 절반이 사실 반도체에 몰려 있어요.

21:59증시 상승의 절반이 반도체에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22:05올해 굉장히 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22:12장기 전략적 고객들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면

22:16지금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계속해 나왔는데

22:20여기 지금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하면 이 고객들 다 빠져나갑니다.

22:24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창신이라든가 양치 메모리의 경우에는 급성장하고 있어요.

22:30뭐 거기를 보면 뭐 평상시 수준 특히나 창신 메모리의 경우에는 메모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4예요.

22:38어느덧 빅3를 지금 자국의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22:43자국 시장을 바탕으로서 엄청 급성장하고 있어요.

22:45그러니까 HBF는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에 관한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22:50우리나라가 좀 줄어들면서 고객들이 이탈해요.

22:53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54파업할 때 그 주문하면 안 된다.

22:57왜냐? 불량률이 높아요.

22:59파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23:01자동차는 파업 기간에 만들어지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23:03태업이라고 합니다.

23:05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23:07나는 연차 쓰고서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23:10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23:13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HBM은 좀 떨어져요.

23:176세대 HBM은 가장 먼저 출시됐지만

23:19여기 문제가 뭐냐.

23:22SK하이닉스가 지금 NVIDIA는 거의 한 70%의 점을 하고 있는데

23:26이게 수율, 품질이 좋아요.

23:28그런데 삼성은 지금 전력 문제, 전력 문제와 과열 문제

23:33과열 문제를 지금 굉장히 핸디캡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38품질이 SK하이닉은 조금 떨어집니다.

23:4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은 SK 1.5배

23:45영업이 이게 10%가 아니라 15%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23:48아마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좀 과하다라고 하실 거고요.

23:52삼성이 무슨 얘기냐.

23:53영업이익은 더 많이 버는데 이런 분들 57조하고 37조니까

23:56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23:59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24:00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

24:04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72%의 영업이익률이었지만

24:07일본 기기 기준 삼성은 43%대예요.

24:11왜냐하면 다른 가전이나 휴대폰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24:15반대체만을 놓고 모델해도 경쟁력은 아직 SK가 조금 강합니다.

24:20앞서서 그 말씀 중에 노조 내부의 목소리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4:26실제로 지금 노노 갈등이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24:31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어요.

24:34앞서 저희가 이제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24:38모두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4:39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24:41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단체 행동도 좋지만

24:45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49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죠.

24:52노조의 그런 단체 행동도 좋지만

24:54경영권도 좀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24:59지금 대통령이 이런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25:05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지금 노조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25:10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25:11맞습니다.

25:13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해서

25:18수출 좋고 증시 좋은 건 맞지만

25:20K자형 양극화의 하단, 중소, 중소기업들

25:24앞서 이제 협력 업체들은 이미 납품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25:28말씀을 드렸는데

25:29중소 제조업, 내수 기반의 산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5:33아마 이제 정말로

25:35아마 이제 강남이나 여기 상가 가보면

25:37굉장히 빈 상가들이 많고요.

25:40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은

25:42반도체 호황이 낚시 효과를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25:46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 파업이 18일 정기화된다면

25:49올해 성장률이 0.5% 깎아먹는다면

25:52정부가 그동안 수조원 정말 추가 경쟁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25:56가까스로 살려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습니다.

26:00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부터 점점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26:04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장관이 다 나서고 있어요.

26:07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26:11노동권 중요하고 경영권도 인정해줘오라부터 시작을 해서

26:14적정선을 유지해라.

26:16도를 넘지 말아라.

26:17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 이득, 자기 밥그릇 사항밖에 안 돼요.

26:22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특수하게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26:25우리 이 호황의 위기를 잘 못 넘기면

26:28우리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26:31이런 아마 위기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6:33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26:35굉장히 강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6:39앞서서 저희가 노조 간의 갈등, 노노 갈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26:45실제로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서로 노조 안에서도

26:50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26:52맞아요.

26:53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고요.

26:56그래서 이제 노조 간부 중에 일부는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27:00극단적인 얘기까지.

27:01정말로. 물론 분사를 감안한 얘기도 하더라도

27:04그건 잘못된 굉장히

27:05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인데

27:09정말 저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7:14SKNX처럼 단일 반도체 대열이라면 괜찮지만

27:18지금 삼성은 하고 있는 업무 사업부가 다 다르잖아요.

27:22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7:24LG화학이 갑자기 배터리 부분 분사하면서

27:27물적 분할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27:29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중복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27:32지금은 또 등 떠밀려서 노조들이 원하고 있고

27:35주주들이 원할 것 같아요.

27:37아니 반도체가 저렇게 목소리를 키우게 되면

27:39반도체 위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27:41아니면 이제 가전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27:45이 사업부에 대한 목소리가 제각각이고

27:47이걸 충족시키게 한 목소리는

27:49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27:52초기업 노조가 7만여 명이 넘던 노조에서

27:54갑자기 10% 이상, 6천여 명 이상 빠진 데는

27:57그런 노노 갈등이 있고

27:59특히나 노조 조합비를 올리면서도

28:01조합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체 노조의 70%가

28:04반도체다 보니 반도체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28:07반감이 상당하다 보니까

28:08아마 내부 결속력 그리고 앞으로만 더 많이 빠진다면

28:13초기업 노조도 지금은 7만여 명이 넘어서

28:15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지만

28:17대표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28:19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28:23주식시장,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4%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28:29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28:31사실은 파업이 그렇게 정말 가시화돼서

28:35감산해야 되고 고객들한테 줘야 될 물량을

28:39못 낼 정도라면 반영이 되지만

28:42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8:43물론 구결됐다는 소식으로 4% 넘게 떨어졌던 주가가

28:47지금은 한 2% 정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28:49그런데 삼성 주주가 너무 많아요.

28:52460만 명이에요.

28:54아마 일부는 삼성 주가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28:57너무 많기 때문에

28:58아마 지금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은데

29:01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29:03SK하이닉스에 비해서.

29:04파업 지난달 23일 총파업 예고한 다음부터

29:07상승률을 보게 되면

29:08SK하이닉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9:11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9:14똑같은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9:17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

29:20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21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앞서서 하이닉스보다는

29:24덜 성장을 했고

29:25지금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9:28주주 입장에서 보면

29:30지금 이렇게 삼성이 잘 나가고

29:32영업이 많이 나오고 하면

29:33사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될 성과들이

29:37직원들에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29:40앞으로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29:44앞으로 또 충격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29:45맞습니다.

29:46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9:48저는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29:50노조를 상대로 해서

29:52이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날 것 같아요.

29:55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 같아요.

29:58나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데 비해서

30:01그걸 선제적으로 고정 비용으로

30:02이제 룰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30:05이렇게 되면 이건 주주권 침해예요.

30:07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죠.

30:09이득 볼 때는 노조가 전체를 다 가져가지만

30:11손해를 볼 때 손해를 본 건 주주예요.

30:14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꺾일 수도 있습니다.

30:17꺾일 때 대비해서 재원을 쌓아놓고

30:21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30:22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30:24누구나 돈 있다고 공장 지어서 품질이 나오지 않아요.

30:28거긴 기술이 필요하고

30:29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30:3020, 3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30:33지금은 치킨게임 결과가 끝나서

30:35메모리 업체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30:38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30:41앞서 얘기했습니다만

30:42그걸 또 장기간 동안 믿고 투자해둔 주주들목도 있고요.

30:46그다음에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30:48부품 업체들, 협력 업체들의 공이 없으면

30:51지금의 사이클은 오롯이

30:54오롯이 삼성전자의 몫이 아니에요.

30:56그러니까 아마 주주 입장에서

30:58만약에 하나 이게 법제화돼서

31:01지금 3년 시행해보고 다시 논의한다고 했는데

31:04또 같은 논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31:05우리 하이닉스처럼 10년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31:09이렇게 되면 아마 주주들 입장에서

31:11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도

31:12굉장히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15네, 알겠습니다.

31:17어쨌든 지금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31:21또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31:22총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31:24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31:27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1:28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31:31삼성전자 문제 짚어봤습니다.

31:32잘 들었습니다.

3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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