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최종담판 '결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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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최종 담판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내일 사상 처음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졌다고 밝히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중노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은 이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아직 끝나도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업하기에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 있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또 절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어제 진행됐던 2차 사후조정, 국민들이 기대들을 많이 걸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됐습니다. 밤 10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고 지금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상당히 많이 접근했고 한두 가지의 이견이 조금 남아 있다, 이랬거든요. 이 대목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강제는 아니지만 합의 조정안을 냈는데 누가 거부했느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말로는 노조가 거부한 게 아니라 회사가 거부했다. 이건 뭘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나온 얘기, 또 관계자들 발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저녁까지 쟁점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하자. 이 대목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15%가 숫자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양측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그 영업이익의 15% 중에서도 각 개인이 연봉 50%를 넘어갈 수 없다는 조항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노조가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 대목도 회사 측에서 받...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015251896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최종 단판이 결렬됐습니다.

00:04결국 내일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0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3네 반갑습니다.

00:15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고

00:19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쟁점을 한 가지로 좁혔다라고 밝히면서

00:24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00:28중노기 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32조정화를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00:43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은 종료를 했습니다.

00:49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변하면

00:54합의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1:02그다음에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01:07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01:10그러면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01:12그거는 노사도 조정은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01:19노동규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까요?

01:23말단두리 하지 마요.

01:25누가 그런 얘기예요?

01:26위원장, 정용위가 7대 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 3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01:34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항목은 노동자의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01:39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서 몇 가지만 할게요.

01:45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은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1:50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된 거잖아요.

01:54어떻게 보셨습니까?

01:55아직 끝나도 끝난 건 아닙니다.

01:57왜냐하면 파업하기에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 있고

02:01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또 절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02:06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2:08안타깝게도 어제 진행됐던 2차 사후 조정

02:12국민들이 기회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02:15이게 결렬이 됐습니다.

02:17밤 10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조율을 했고

02:21지금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02:27상당히 많이 접근했고 한두 가지

02:31한두 가지의 의견 조금 남아있다 이랬거든요.

02:36이 대목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2:42우선 조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02:45정부가 강제는 아니지만 합의 조정안을 냈는데 누가 거부했느냐

02:50박수근 노동위원장 말로는 노조가 거부한 게 아니라 회사가 거부했다.

02:58이건 뭘까?

03:00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03:04우리는 그동안에 나온 얘기 또 관계자들 발언을 통해서

03:08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03:11현재 그동안에 쟁점이 어제 저녁까지 쟁점이 4개가 있었습니다.

03:15그러니까 이익의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하자.

03:22이 대목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03:26그 15%가 숫자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03:29양측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03:31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03:33그 영업이익의 15% 중에서도 각 개인이 연봉 50%를 넘어갈 수 없다는

03:41그런 조항도 하나 있었거든요.

03:43이게 노조가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는데

03:46이 대목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03:50그 상한선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4두 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03:58그런데 남은 두 개.

03:59박수근 위원장은 한두 가지라고 했는데

04:01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제도화입니다.

04:06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고

04:10또 1인당 한도도 없애는 거 그것을

04:13그동안에 회사 측은 3년 동안 그렇게 할 거야.

04:17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할 것인지

04:22제도화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 했거든요.

04:24이게 민감한 게요.

04:26사실 이재용 회장의 선대, 아버지

04:30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때

04:32이건희 회장의 특별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04:35특히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상한선

04:39그러니까 이것을 회사 측이 받아들이고

04:43이것을 제도화시켜버리면

04:44아버지의 유지를 절단시키는

04:48그런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04:50그리고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능성이

04:54열버지는 거지 않습니까?

04:57그게 결렬됐는지 아니면 또 하나 결렬된 부분은

05:01현재 성과급을 주기로 하되

05:05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낸 곳에 성과급을 주는데

05:11삼성전자의 기업 구제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05:14모두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05:16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것, 반도체 아닌 것은

05:20또 세 가지로 바뀌는데 나눠지는데

05:22거기는 스마트폰, 통신, 장비, 가전

05:27그러니까 합치면 다 네 개입니다.

05:29그런데 지금 네 사업부 중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는 것은

05:33반도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05:35그러면 논리대로라면 반도체 부분에 돈을 다 줘야 되는데

05:39그렇게 하면 노조가 결렬됩니다.

05:43왜냐하면 노조는 지금 반도체 부분, 가전 부분 등등

05:48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05:49이번에 노사 협상의 결과 반도체 부분만 돈을 받는다

05:53이건 말이 안 된다.

05:54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노조가 70대 30이라는 우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06:0170, 그 반도체 이익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06:04그중에 70은 반도체 직원이 갖고

06:06나머지 30%는 나머지 직원.

06:10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06:13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06:16무슨 얘기냐면 성과, 그건 성과 있는 데만 줘야 되는데

06:19이번에 노조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서

06:23그 원칙을 무너뜨려 놓으면

06:25다음에 또 노사 분교가 있었을 때

06:28성과 없었는데 성과 달라고 하는

06:31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06:33그래서 일각에서는 바로 노조의 직원들과의 분배

06:39그 문제가 결렬의 최대 요인이었다.

06:43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제도화시키는

06:45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06:50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그 두 가지

06:53나머지는 타결이 됐는데요.

06:55그런데 아무리 타결이 돼도

06:57노조나 회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07:02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07:05그렇기 때문에 99%가 타결되고 1%가 남았다 하더라도

07:08그 1% 타결은 결코 쉽지가 않다.

07:11그런 면에서 현재 남아있는 기간 또는 파악기간 중에

07:16과연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07:19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다.

07:22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07:26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07:27이제 결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07:30그러니까 성과급의 분배 문제

07:33성과부를 어떻게 직원별로 분배를 할 것인가

07:36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07:38사실 노조가 큰 틀에서 지금 사측에 요구하는 게

07:42성과가 있으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07:45이건 거잖아요.

07:46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07:48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에도

07:52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지급되게 하는

07:55그것이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07:58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08:01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8:02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8:05양측 논리를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08:09노조는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08:12왜냐하면 지금 전체 이익의 15%든 13%든

08:17그 이익만을 주기로 한 것은 합의가 됐고

08:21그 돈은 만약에 흑자 내놓은 것이 반도체 하나라면

08:25반도체 직원들이 가져갈 돈이잖아요.

08:28그러니까 회사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08:30그런데 반도체 분야의 직원들이 가져갈 돈 중에서

08:3570%만 반도체 직원들이 확보하고

08:38나머지 30%는 공생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08:43회사가 왜 여기에 개입하느냐.

08:46이것은 노노 갈등을 회사가 부추기는 거 아니냐.

08:49그다음에 또 논리적으로도

08:51아무리 반도체가 잘했다 하더라도

08:54길거리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08:58아니면 전기를 넣어준다든지

09:00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09:02완전히 협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09:05그러니까 30% 주는 게 뭐가 문제냐.

09:08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09:10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에 놀리고

09:13근본 원칙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09:18그러니까 이익 있는 곳의 성과

09:20성과 있는 곳의 성과를 줘야지

09:21성과를 안 보고 적자.

09:23그러니까 지금 4개 사업부 중에서

09:253개 사업부는 흑자거나 적자

09:28그리고 최근에 가전이라든지

09:30상당수 통신 장비 이런 부분은

09:33몇 년간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였거든요.

09:37그러면 그것을 원칙에 어긋나는

09:39이런 하기가 어렵다.

09:40이렇게 각자가 명분 있는 논리로

09:44맞서고 있기 때문에

09:45이 대목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49그 부분을 금액으로 조금 따져보면

09:51저희가 앞서인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09:52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09:56반도체 부문은 평균적으로

09:58삼성 직원의 연봉을 한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10:01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04영업이익의 15%를 배분했을 때

10:07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10:096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10:11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부는 3억 원 이상

10:13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16사실 이 정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잖아요.

10:20삼성전자 임직원이 올해 1분기에

10:22평균 3천만 원대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10:24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10:28지금 대기업에서는 또 해외 연수를 간 사람들은

10:31이 혜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33또 그런 데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고

10:35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안에서도

10:37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0:40어떻게 보세요?

10:41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식을 해주셨는데요.

10:43해외 연수, 저도 정말 처음에 해외 연수 갔을 때

10:47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10:49정말 모든 사람의 꿈의 해외 연수인데

10:52해외 연수는 현직으로 근무하는 페이럴에서 빠지잖아요.

10:57기본급은 받지만

10:59그러니까 올해 해외 연수를 가면

11:01올해 실적하고는 무관하니까

11:03저 혜택을 못 봤는데

11:05지금 논의하는 게

11:07올 실적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주는

11:11성과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1:13그래서 나 해외 연수 안 갈래

11:15하는 그런 해외 연수 자진 폭격까지 생겼다.

11:19왜냐? 해외 연수 감으로 해서 얻는 이득도 굉장히 큰데

11:23가면 6억이 날아간단 말이죠.

11:26그런 면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11:30그런데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 보면

11:32이게 아무래도 자기하고 부근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11:39SK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11:41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가 훨씬 큰 회사잖아요.

11:44특히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1:47비교가 안 되는 값을 했습니다.

11:50최근에는 많이 가까워졌지만

11:52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11:541인당 6억 내지 7억을 받아갔다고요.

11:59그러니까 우리가 1등인데

12:012등은 받아갔어?

12:02우리는 뭐야?

12:03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각도에서 보면

12:06이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2:11그래서 여러 경제 주체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12:16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원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2:21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원칙, 대원칙

12:24그러니까 노사, 분규, 조정의 원칙이나 한국 경제의 원칙

12:28이런 데에 입각을 해서

12:30그러면서도 조금씩 양보해 가서

12:33대성적 결정

12:34이게 잘못하면

12:35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거나

12:38아니면 판이 깨지면

12:40다 같이 손해를 보고

12:43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12:44삼성 종사자들도

12:46배가 뒤집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2:49그런 면에서 아직도

12:50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12:51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잘 해봤으면 하는

12:54그런 마음입니다.

12:56이 주주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12:59왜냐하면 워낙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3:03이 이익분을 주주들이 배당의 형식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13:09이걸 또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13:11주주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13:15그렇습니다.

13:17그 대목 또한 아주 예민한 그리고 핵심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3:23회사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13:28하나는 돈, 하나는 노동입니다.

13:31흔히 이것을 경영학, 경제학 용어로는 자본과 노동 이러는데

13:36사실 회사가 설립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이 먼저입니다.

13:42돈이 있어야 회사 설립이 되고

13:44그 회사를 끌고 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13:48물론 돈만 있다고 회사는 꾸려가지 않기 때문에

13:50노동도 있고 노동과 자본이 같이 중요하다.

13:54이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겠습니다만

13:58문제는 회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노동자나 주식 투자자가 좀 달라요.

14:07하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14:09회사가 경영이 잘 되면 그 이익은 원래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14:14그 대신에 직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에 근로계약을 맺고

14:20근로계약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그 월급은 받는 겁니다.

14:25그러니까 둘의 소득의 본질, 근원이 조금은 다르죠.

14:30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제도가 시작할 초기였고

14:35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좀 나누자.

14:41왜냐하면 현재 그 회사가 돈이 왜 생겼느냐, 이득이 왜 생겨냐를 따져볼 때

14:48돈만으로도 또는 노동만으로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4:53제3의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14:55따라서 일정 비율은 지금 선진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14:59이렇게 노사 분규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15:03상당 부분 매덕씩 주기도 합니다.

15:06아주 잘 나가는 회사는.

15:06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이 없고

15:09이게 그냥 서로 간의 알력 속에서 결정이 되면

15:15삼성전자의 문제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15:19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개인 연봉의 50% 이상 주지 말라고 한 게

15:26이재용 회장님, 아버님, 선대, 이근희 회장님의 방침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5:31그게요.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15:35SK는 최근에 그것을 없앴죠.

15:38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무슨 결론이냐면

15:41전 기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5:45국민 경제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48앞서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5:51노조의 이익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56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6:00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16:03실정법상 현재 정부가 긴급 조정권도 갖고 있고

16:08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중재안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으니까

16:14그 법을 지켜야 될 정부로서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16:21또 설득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16:24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마찰 없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16:30또 현재 민주정부의 당연한 임무겠고요.

16:34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선택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16:39여기에도 긴급 조정권에도 많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16:44네 알겠습니다. 긴급 조정권까지 가지 않고

16:47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4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6:56잘 들었습니다.

16:57감사합니다.

16: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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