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로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4-5개월 지연될 경우 정부가 GTX의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추가
00:11금액이 최대 4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14연합뉴스 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8일 GTX의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이 개통한 이후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00:25지금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영이 감소분 보정금은 무려 1,200억 원이 넘습니다.
00:31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L에게 총 1,230억
00:444,900만 원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00:47GTX-A 재정 구간 중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어 발생한 운영이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00:55국토교통부가 SGL과 맺은 계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삼성역 완전 개통 전까지 계속 별도의 운영이 감소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01:04이는 국토부가 지난 2024년 12월 SGL과 맺은 GTX의 민간투자사업변경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01:13국토부가 삼성역이 완전히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는 오는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돈은 최소 연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01:22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1:32그동안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손실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01:39또 내년에 삼성역의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보상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45하지만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등은 또다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1:54이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보강공사에 약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02:00그간 월 평균 82억 원의 보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강공사 동안 추가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은 328억에서 410억 원에 달합니다.
02:11이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사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계약에 따르면 공사지원 보상금과 보전금이 다르고
02:20삼성역 무정차 통과에 관련된 내용은 입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전금은 오롯이 정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28이현희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02:36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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