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금괴네요.
00:30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0:31아내는 이혼 소송 시작하자
00:33이사칩 센터를 불러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00:36이거 처벌 가능한 건지
00:38이 심리는 뭔지 범죄심리는 뭔지
00:40프로파일링 부탁해 보겠습니다.
00:43일단 지금 저 부분은
00:46일단 이혼
00:47서로 따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50서로를 못 믿는 거죠.
00:52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00:54사실 저는 되게 당황한 것은
00:56요즘 개인 집에 저 정도 금괴를
00:58많이 두시나요?
01:00이례적이죠.
01:01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01:02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01:04약간 불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01:06편법적인 것 때문에
01:07저 여성분이
01:09그거를 생각해서 빼돌렸을 가능성은
01:12분명히 있을 수 있죠.
01:13이혼 때 재산 분할의 가능성이요?
01:16그 분할의 가능성 플러스
01:18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01:20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
01:22저걸 빼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01:25본인이
01:25이혼 내에서 재산 분할하는데
01:27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생각을
01:29하지 않을 테니까
01:30대신 혐의를 확보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01:33물적으로 그거를 심리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저거를 한 건데
01:37물론 저 금괴가 사실은 합법적인 가능성이 훨씬 높죠.
01:42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오해해서 저렇게 심리적으로 우위를 잡으려고
01:47저런 불법적으로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을 시행하는 거죠.
01:51저거 처벌 가능합니까? 원래대로라면?
01:54가능하죠. 왜냐하면 친족상도래 같은 경우가
01:57예전 같은 경우라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02:01아무리 그래도 훔쳤다고 하면 처벌하는데
02:04그래서 경찰과 훔쳐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02:07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02:08지금 법이 개정 전, 개정 후가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02:12그래서 조금 미적미적한 것 같습니다.
02:15친족상도래, 친족사이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인데
02:18202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기 때문에
02:21애매한 상태다.
02:22애매한 상태고 법이 또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02:25그 중간에 경찰과 검찰은
02:26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02:30그럼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02:32금괴를 반환했다고 합니다.
02:37재산 분할 전 남편이 재산 빼돌릴까 봐
02:39먼저 손을 쓴 것 같아요.
02:41손을 썼다.
02:42그래도 안 되죠.
02:44검찰, 이혼 소송 중 재산 압류 절차를 설명했고
02:47금괴를 반환하라고 설득했고요.
02:49이게 이 문제에 검찰까지 나섰어요?
02:51처벌 불헌서를 제출, 남편을 설득.
02:56공소권 없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 됐다.
02:59처벌 불헌서를 누가 제출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03:02남편.
03:02남편이.
03:03남편한테 검찰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03:06어차피 당신이 이걸 분할해줘야 된다.
03:10그런데 그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주면
03:12이혼 소송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득을 해서
03:15오케이, 그래서 불헌서를 해준 거고요.
03:17검찰이 이게 어쩌다 보니까 두 부부 간의
03:20이혼 조정까지 지금 한 단계네요.
03:23굳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죠.
03:26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의가 원망이 됐고
03:27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03:30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03:32그리고 원만하게 또 분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3:35그렇군요.
03:37강요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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