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59명은 현지 단속으로 검거…5명은 자진 신고로 구조
경찰, 캄보디아 송환 64명 전원 마약 검사 방침
피해자이자 범죄자…전세기 타자마자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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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앞서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00:07이번 소환 한국 국적기를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00:11정부 브리핑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정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00:23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00:32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00:40그 결과로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하여 앞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를
00:48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53특히 내무부 장관께서는 전국 관서에 지시를 해서
00:57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01:05캄보디아를 출발한 지 5시간 20분 만인 오늘 오전 8시 반경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01:12지금 호송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01:14오늘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01:16양팔에 팔짱을 끼고 지금 범죄 혐의자인 한국인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01:24대부분 마스크를 낀 모습이고요.
01:27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01:32김은배 팀장님.
01:33사실 오늘 다행히도 송환이 되긴 했는데 사실 송환까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01:40예상하셨습니까?
01:41그렇습니다.
01:42캄보디아 수사상국에서 사실은 송환할지 안 할지는 참 미지수였거든요.
01:46그런데 알다시피 언론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 특히 대통령까지 다소서 말씀하시니까
01:51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압박을 느낀 나머지
01:54자기들이 구금돼 있던 59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57그리고 5명은 자진신고를 했는데
01:59그걸 보냈다 안 보냈다 말이 많았었는데
02:02어쨌든 간에 합의가 된 나머지 한국에서 인수팀이 갔습니다.
02:06그런데 인수팀을 보니까 보통 피해자 1명당 2명씩 가는 게 맞거든요.
02:10그러면 한 120, 30명이어야 되는데 200명이 갔어요.
02:14그러면 관계자들도 있을 거고 또 의뢰점 갔기 때문에
02:16이번 작전은 좀 더 신속하고 완벽하기 위해서 아마 피해자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02:22도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02:25전세기 자체는 우리나라 영토로 봅니다.
02:28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 있으면
02:31거기는 우리나라 영토니까.
02:33그렇군요.
02:33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체포하는 게 아니고
02:36비행기에 들어왔을 때 체포를 한 것이죠.
02:39체포한 뒤에 48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니까
02:425시간이 지났습니다.
02:44일단은 한국에 도착한 뒤에 각 수사할 수 있는 경찰관사로 분별해서 수사할 것인데
02:49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02:51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02:54무사히 64명을 국내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02:58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02:59공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03:04방금 말씀처럼 이들은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에게 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03:13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던 59명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건데요.
03:20팀장님, 아까 설명은 해주셨지만
03:235명이 스스로 신고 이후에 구출된 인원이라고 했는데
03:27그렇다면 지금 일단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03:32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03:33그렇습니다.
03:345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아니고요.
03:38본인들이 스스로 자수했다고 하는데
03:40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수했다는 얘기는
03:43본인들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03:47지금 64명 모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03:51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시제적으로 자기들이 처벌을
03:53아니 행위한 범죄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03:57가족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구금돼서 큰 신변의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04:02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한국으로 송환했기 때문에 안심은 되는 거죠.
04:06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준다 하더라도
04:09캄보디아처럼 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04:11중요한 건 여기에서 다 구속될 수도 있고
04:14불로서 갈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04:16그럼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04:19생명에는 지향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04:24말씀하신 것처럼 송환된 한국인들,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04:31송환 직후에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04:34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04:37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이런 부분에 다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04:48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04:53각자 개별 범죄 사실이 어떻다 이거는 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05:00아울러 캄보디아 내 마약, 약물, 취약 이런 부분들, 의혹 제기들도 많이 있어서
05:07이번에 송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05:14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05:20석방을 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말 사이에 속도를 내서 이뤄져야 할 겁니다.
05:26김 팀장님, 마약 검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05:29수사의 핵심은 좀 뭐겠습니까?
05:31수사의 핵심은 마약 수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폭행, 가혹 혐의가 문제인데요.
05:36물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완전히 구직구직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
05:42어느 정도 범죄 내용을 알고 가는 미필적 범죄자도 있습니다.
05:47무슨 말이냐면 통장을 캄보디아에서 팔게 되면 돈을 많이 준다.
05:51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을 오니까 같이 간 사람도 있고 갔습니다.
05:54그런데 통장만 팔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06:01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리딩방 이걸 시켰단 말이에요.
06:06그러면 통장을 팔려간 거는 전자금융 거래폭 때문에 5년이나 7년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인데
06:11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면
06:14그거를 스스로 하게 되면 범행이 초과되지만
06:17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들이 폭행,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
06:22이거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06:26그러니까 지금 64명 온 중에서는 처벌 정도가 가해자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고
06:32아니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가 있는데
06:35그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캄보디아에서 서류를 받았을 거예요.
06:39그렇기도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06:42각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06:45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했느냐
06:48로맨스 스캠을 했느냐, 통장을 팔러 간 것이냐
06:52폭행, 가혹행위를 당했느냐
06:53이 마약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마약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06:58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조직원들이 강요하기 위해서
07:02마약을 강제로 투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07:04마약 검사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강요에 대해서
07:07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07:10계속해서 범죄를 시키기 위해서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거죠?
07:13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07:15범죄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투약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07:19그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
07:22마약 문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07:26그러니까 말씀하신 핵심 쟁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07:30강전혜 변호사님.
07:31그러니까 일단 출발할 때 아예 속아서 간 건지
07:34범죄인 걸 알고 갔는지 이 점이 또 쟁점일 거고
07:38또 범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07:40아니면 100% 강압에 의한 건지
07:43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07:45처벌 수익 각각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07:47일단은 출발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07:49알려진 바에 의하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07:53해외 취업 이런 글들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07:57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항공권도 제공하고
08:00숙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월 한 500에서
08:03100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08:06보고서는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08:08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08:12급여 수준이 당연히 낮다는 것.
08:14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08:15그런데 한국에서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었을 때
08:19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는
08:21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08:24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SNS의 글을 보고
08:27출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08:29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08:32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08:35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3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08:41아마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08:44자발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아까 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08:49마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캄보디아 국경,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
08:543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08:58그런데 이 여성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9:02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9:06일부러 약물을 중독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09:11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마약에 대해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09:15이런 형태로 만약에 강박적으로 강요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09:21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9:24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09:30이런 것을 보고서 계속했다면 여기는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는 실형을 거의 다 때리고 있거든요.
09:38지금 최근에 판결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가운데 한 세 달 정도 근무를 하면서
09:43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09:45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실형 4년 정도가 나오고 있고
09:49또 마동석 팀이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09:53이것도 한 3년에서 6년 정도의 실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9:57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하지 않고 실형으로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10:01이번에 들어온 분들도 물론 본인이 피해자로서의 상황들이 정상참작은 되겠습니다만
10:07실형은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11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지게 된 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10:17고문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대학생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10:22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용의자가 검거가 됐고
10:25캄보디아 현지에선 곧 부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10:29최근 사망한 우리 대학생과 관련하여
10:33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 책임 공범 1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43이곳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이 검거한 중국인 3명으로
10:48실제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52시신 부검은 이곳 시간 10월 20일 아침 9시에
10:58푸논펜에 있는 사원에서 한국,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부검할 계획입니다.
11:06시신 부검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화장하여
11:10유예를 국내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11:14그러니까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팀장님
11:19대포통장 모집 책이 지금 추가 검거가 됐습니다.
11:23그럼 앞으로 수사 금물살을 탈 수 있는 건지
11:25그리고 추가로 구금된 우리 피해자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11:29그렇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11:33사실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아는 지인로부터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돈을 팔 수 있다 해서
11:38그 지인이 소개를 했는데 그 지인은 알쓴 책이거든요.
11:42그 알쓴 책을 통해서 모집 책을 만났던 거예요.
11:44국내 수사 기관이 알쓴 책도 권고를 했고 또 모집 책도 권고를 했기 때문에
11:49그 모집 책이 박모 씨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했을 거 아닙니까?
11:53그러다 보면 지금 모집 책을 권고했다는 얘기는
11:56모집 책한테 모집당해서 캄보디아에 간 피해자들 아니면 가담자도 포함됐겠지만
12:02그 사람 여러 사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04사건 수사가 확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12:07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피해는 당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12:11한국에 있는 알쓴 책, 모집 책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심도 있게 수확이 되면
12:15많은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17한마디 더 하자면 10월 20일 날 부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20사실은 박모 씨를 한국에 와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하면 최고 좋아요.
12:27우리나라가 실력이 좋은데.
12:28그렇죠.
12:29캄보디아에서 시신을 인계를 안 합니다.
12:32왜 그런가요?
12:33자기 나라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인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12:36우리가 요청을 해도 시간상 경비상 안 할 겁니다.
12:38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수확안하고 법의학자 가서 부검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12:46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망사건이 나거나 변사사건이 있으면 형사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서 하지 않습니까?
12:52이건 수확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국에는 캄보디아 수확안이 없어요.
12:56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수확안을 받아서 부검하는 데 참여시킨다.
13:02캄보디아에서는 많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인데
13:05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렇게 시신을 한국에 가져오면 지켰지만 가져올 수 없다는 거.
13:11그렇지만 부검하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되면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3:1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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