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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 전


서울 박 "감찰위서 사실과 다른 점 소명" 징계 청구·수위 17일까지 최종 결정
박상용 "징계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 소송"
박상용 "혐의 처음 들어… 대체로 언론에 나왔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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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박상현 검사입니다. 어제 박상현 검사가 대검에 찾아갔습니다. 소명 기회를 달라라고 찾아간 겁니다.
00:30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00:36본인 소명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00:43지난 국회에서의 모습도 본인의 입장과 증인 선서를 둘러싼 여당과 박 검사 사이의 신경전이 있었죠. 함께 보시죠.
00:53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00:56네, 거부합니다.
00:57박상현 증인은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01:02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1:07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무드로 사유를 좀 무드로 들어보시죠.
01:15서류도 되라고 해요.
01:17우리도 이대로 가야 합니다.
01:18받아오세요.
01:19빨리 길이 봅니다. 빨리 길이 봅니다.
01:20받아오세요.
01:21위원회가 합의체 기관 아니에요?
01:23위원에게만 소명하면 되는 겁니까?
01:25박상현 증인, 조용히 하세요.
01:50박 검사에 대해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전직 수원지검장 입장을 냈습니다.
01:59홍승욱 전 수험지검장.
02:01쌍방울 대북수험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던 지휘부였습니다.
02:04나를 징계하라.
02:05우리 편을 수사하면 조작이고 상대편을 수사하면 정의라는 식의 이분법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02:10만약 수사 과정 흠결이 있다면 박상현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사장인 내게 엄중히 물어달라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02:19지금 현재 상황이 양치인 분야에서만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02:23그러면 아직 징계를 한다 안 한다는 결정 안 된 건가요?
02:26그렇죠. 징계 여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징계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02:33그전에 서울고금의 TF에서 결국 대검 감찰이나 연어 술파티 욕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낼
02:44겁니다.
02:44그 의견에 아마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획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02:51글쎄 모르겠습니다.
02:52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징계 사유가 드러난 걸로 알려져 있고
02:57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출석해서 진술하면 될 것 같은데
03:02오히려 법적 절차보다는 언론에 자꾸 출연하셔서 언론 대응을 하신다거나
03:09아니면 본인이 억울한 같은 경우
03:11방금 화면에 나왔던 걸 보면 본인이 증인 선수하지 않는 그 조건으로
03:16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 선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03:22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입법부 국회에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26결국 특검법이 통과되면 아직 통과되기 전이었죠.
03:30특검이 실제 수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03:34특검이 자기의 양심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03:37그걸 마치 무슨 국회나 특히 민주당이 공고 취소하라고 시키거나
03:42아예 법에 명문한 것처럼 저런 식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는
03:47이미 저 발언부터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3:51글쎄요.
03:53박상용 검사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56억울한 점이 있으면 징계위원에 출석해서 소명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04:00네. 김용은 대변인.
04:02네. 박상용 검사는 사실 지난 전정부 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검사 아닙니까?
04:11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검사 사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그때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었고
04:16그럴 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어떤 친여 성향의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
04:23잘못된 그런 주장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배상 판결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04:28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때문에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04:33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자기가 수사관으로서의 양심에 맞게 일을 했던 것뿐인데
04:39계속해서 민주당과 지금은 또 정부에서까지 본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04:44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같은 논지에서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기소까지 다 공소까지 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04:54자신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04:58어찌 보면 슬픈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공권력을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05:05그렇기 때문에 선서도 거부를 했던 것이고 대통령의 죄는 절대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05:12그래서 이런 박상용 검사가 굳이 저렇게 또 소명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실도 저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5:20지금 청문회를 조작기소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뭐야 연어술 파티도 아니었네 대북송금 맞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05:29무엇이 더 남아서 일선 검사에게 저렇게 모든 세상의 죄를 지우려는 것처럼 마타도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05:38많은 국민들께서 노여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41김정은님.
05:42따뜻대로 언론 인터뷰하고 복도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요.
05:45그 조사특위가 열렸을 때 국조특위가 열렸을 때 두 번이나 증인 선성하고 진술할 기회가 있었어요.
05:54왜 그걸 다 거부하죠?
05:56본인이 저렇게 왜 뒤에 가서 딴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05:59얼마든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 상임위장 안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얘기를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06:09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06:15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06:2117일까지가 아마 징계 시효라고 하니까요.
06:24본인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하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기다려보는 게 맞는데
06:28도대체 언제부터 검사가 이렇게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듣고
06:34정말 문제가 심각했구나라고 느끼는 이 마당에도 불구하고
06:37국회에서 주어진 기회는 발로 차버리고 뒤에 가서 계속 저렇게 딴소리 하는 건지
06:43좀 씁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6:46김과섭 변호사님.
06:47박선희 검사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죠.
06:49국조특위.
06:51이거 뭐 이미 프레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06:54저기서 서윤규 위원장 있는데 저기서 어떤 말을 한들
06:58그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07:01본인 자체는 어떤 말을 하든 다 위중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든가 알고 있는 거예요.
07:06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니까
07:11증언선사를 거부했다고 보고요.
07:13그다음에 감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07:16연호술 파티와 관련해서 박성용 검사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07:21이화영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07:23또 교도관도 술 들어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07:27그러면 검사와 범죄인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싸움인데
07:31이 내용 자체가 재판을 2년 이상 하면서 다루졌어요.
07:38대법원을 써서도 연호술 파티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나고
07:42설사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판이랄지 범죄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 나왔어요.
07:48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이화영 범죄인하고 교도관에 들었다는 전문 진술을 믿을 것이냐.
07:56아니면 박성용 검사하고 대법원 판결을 믿을 것이냐.
08:00그런데 이화영 말을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08:03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08:06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08:09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달려들어서
08:15어떻게 보면 박성용 검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08:19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08:21나중에 법적으로 해라, 법적으로 해라 하는데
08:23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08:26본인이 핍박받고 괴로운 다음에 법적으로 해결되봤자
08:29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08:31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언론을 계속 이 얘기하고
08:33자기의 어떤 죄 없음을 이 얘기하면서
08:36계속적으로 감찰에 가서도
08:38아마 그 고검 TF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08:42그런데 감찰은 외부 인사들이 좀 있거든요.
08:45거기 가면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08:48그러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08:503시간 기다려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08:53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08:55하필 불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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