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수 진영, ‘일장기에 X표’ 국기손괴죄 추진

[앵커]
일본 국기 위로 검은 '엑스'자 표시가 눈에 확 띕니다.

일본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의 의미로 국기를 훼손한 건데, 최근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일본 사회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선 국기를 모독했으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색으로 가위표를 친 일장기를 흔듭니다.

이를 보고 옷에 일장기를 달고 있는 우익단체가 항의합니다.

[현장음]
"너희 깃발 부숴버릴 테니 가져와."

지난달 29일, 일왕과 다카이치 총리 등이 참석한 '쇼와의 날' 행사장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일본 보수 진영이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국기손괴죄' 추진에 나서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행법상 외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는데 일본 국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직접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는 7월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1월, 중의원 선거 유세)]
"일본 국기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자민당 중의원 의원(전 외무상)]
"(국가를) 모독했다는 행위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국심을 강제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최창규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