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 관세 위법”…트럼프 관세 또 제동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자, 플랜 B로 글로벌 세 관세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마저도 국제무역법원에 막혔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지난 2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 관세를 꺼냈는데, 이마저 제동이 걸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각 어제)]
"법원 때문에 놀라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경제지표를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 효력은 원고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새 관세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