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09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서 동일한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00:19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00:29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0:36스코페선트 미 대무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이 현재
00:45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0:47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59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01:06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12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의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01:22이 122조는 관세 부과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01:27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최장 150일 부과를 하는데
01:34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관세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01:41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01:45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01:48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한 교육국들이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01:55소송에서 승소한 기업들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01:58재무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2:02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2:21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02:28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오늘 하루 미 언론과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02:34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02:44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02:49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2:55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제한 뒤
03:03의견 수렴을 거쳐서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03:09미국의 대규모 무역적 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4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3:23또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03:28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03:35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03:40필요하다면 다른 수단도 있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03:47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03:50이러자 중국이 미국에 히토리를 공급하고 약속한 물품 구매를 계속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3:58그리어 미 무역대표부대표도 CBS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들 가운데
04:05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는데요.
04:09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자신은 이들 국가들에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해왔고
04:15교육국들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건 무역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4:26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04:35유럽연합은 미 정부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4:41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04:50현재 상황이 미국과 EU가 합의해 지난해 8월 EU 미 공동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05:01지적한 건데요.
05:02EU는 또 미국이 EU와의 무역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5:07지난해 양측은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868조 2천억 원을
05:19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05:22집행위는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환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5:31그러면서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이 될 경우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5:40AFP통신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거라고
05:51보도했습니다.
05:52때문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의 EU와 미국의 무역합의 승인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6:00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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