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0:08스콧 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교육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0:16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수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교육국들이 기존의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런
00:27주장이 나왔는데요.
00:30네, 스콧 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00:35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육국들은 예전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00:47우리 외국인 트레이딩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트레이딩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0:56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서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01:07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09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걸 거론하면서
01:18이 122조가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23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에게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 게 최장 150일인데요.
01:30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관세 조사를 마쳐서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41관세 황금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1:46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2:05미국이 교육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2:10이거는 우리나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02:15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1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하루 미국 언론사들과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02:27먼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02:37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02:42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2:49무역법 301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의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02:58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03:04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서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3:15또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03:24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03:27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고 약속한 물품 구매를 계속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03:37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CBS 방송국과의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03:42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 가운데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03:47자신이 1년 동안 협상 과정에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을 해왔고
03:54교육국들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합의에 서명한 건 무역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04:03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4:06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죠.
04:15유럽연합이 미국 정부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04:21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04:31현재 상황이 미국과 EU가 합의해 지난해 8월 EU 미 공동 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무역 투자 실현에 된다는 도움이
04:41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04:46EU는 또 미국이 EU와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4:50지난해 양측은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868조 2천억
05:02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죠.
05:05이 집행위는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5:14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05:26보류를 요청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05:28이 때문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의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36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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