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시간 끌기' 나서나...불확실성 더 커져 / YTN

기업 1,800여 곳 소송…약 254조 원 관세 환급 요구
트럼프 "환급 소송, 5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시간 끌기 나선 듯
트럼프 '글로벌 관세' 대상·적용시점 확정 안 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에 관세 환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적용 시기와 대상도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다음 관세 전쟁,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서명한 글로벌 관세로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 관세를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환급 금액 일부를 포기하는 기업에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겠다는 당근책입니다.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이 판결에서 환급 여부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한 환급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24일) :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돈(관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유지할지 말지 (판결문에) 한 문장 정도는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나와야 할 겁니다.]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환급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올린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10%는 24일 발효됐지만,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세율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 버지니아 주지사(지난 24일) : 그(트럼프)의 무모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들은 각각 1,700달러가 넘는 관세 비용을 부담...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708355802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