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가장 커" / YTN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이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면서, 함께 기소된 군 지휘부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임 전 사단장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 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사단장에게까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채 상병 유족들은 선고가 나온 직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말하며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에는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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