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김상민 2심 징역 3년 / YTN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임 전 사단장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 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채 상병 유족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가벼운 형량에 실망스럽다면서 끝까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공천과 공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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