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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수원지검 前 지휘부 성명 발표
서울고검TF 결론에… "답정너 수사" 반발
박상용 "술자리 있었단 진술은 이화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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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야당에서는 연일 공소 취소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00:05여당에서는 계엄두둔, 계헌공세 반격에 나섰습니다.
00:09야당 당대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0:45그런가 하면 여당은 39년 만에 계엄이 무산됐다며 계엄을 아직도 두둔하느냐라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00:54들어보시죠.
01:05국민의힘은 지금 내란과 구구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01:14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01:19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01:24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01:28그런가 하면 다시 아당입니다.
01:30야당에서는 최근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01:33들어보시죠.
01:35공소 취소가 뭐야 물어보면 사실 몰라요 아무도.
01:38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01:44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01:47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01:49공소 취소 뜻이.
01:50민심은 천심이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55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02:00우리 국민들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공소 사실을 휴지탕으로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법이라는 것을
02:10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2:12민주당 특유의 선민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02:16국민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몸에 뵌 정당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02:20공소 취소라는 표현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02:23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2:28그냥 셀프 사면입니다.
02:31야외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02:32선거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02:35일단 개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02:37김기표 의원님, 39년 만에 개헌 투표가 무산됐어요?
02:41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나 이런 복잡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02:48간단합니다.
02:50헌법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꾸자.
02:52두 번째, 부마항쟁하고 5.18 정신을 전문의 수록하자.
02:56그다음에 개헌이 이전처럼 아주 쉽게 되지 않도록 개헌 요건을 강화하자.
03:02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좀 하는 것을 선언하자 이런 거거든요.
03:06그런데 원래 개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사회적인 문제를 다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03:12한 번 개헌을 다 제대로 모두 다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03:17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는
03:23그래서 권력구조까지 다 개편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03:27그 네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03:33국민의힘에서는.
03:34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03:36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03:38특히 이번에 개헌 사태에 대해서 개헌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03:44함부로 대통령이 개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데도
03:50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03:53정말 기존에 했던 윤석열의 개헌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이 아니냐.
03:58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03:59네. 개헌 투표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는 의미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4:04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04:06온갖 악법을 강의하더니 개헌을 무작정 협조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다라는 겁니다.
04:17한병도 의원.
04:18국민의힘 표결 불참은 불법 비상기험을 두둔하는 것.
04:22송원석 원내대표.
04:23사전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강의했다.
04:26정치권 일부에서는 성사가 안 될 줄 알면서 압박력을 밀어붙인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4:32유용호 의원님.
04:34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개헌의 취지 중에 예를 들어 개헌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라든지
04:42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04:44동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건 헌법의 가치라는 것이
04:49기본적으로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수요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5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졸속 개헌이고
05:02특히 최근에 이 개헌 이슈를 부각시키고 계신 것이
05:07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5:14더구나 개헌 관련해서 매일 10일까지 본회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05:20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순수함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5:29그래서 저희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05:32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05:34대신 이거를 졸속으로 할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권력 구조를 포함해서 제대로 개헌을 하자.
05:40이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05:44그리고 앞에 사례로 5.18하고 부마 항쟁을 포함을 시키셨는데
05:49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넣기 시작하면 6.25전쟁이라든지 60민주항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8그런 것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국민일갑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06:03그래서 이것을 강의했을 경우 상당한 국론의 분열, 갈등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06:10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투표에 불참을 한 것입니다.
06:14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06:20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06:24그 내용이 박상윤 검사 등을 검찰, 법무부가 징계하려는 것은
06:30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다라는 주장을 낸 겁니다.
06:33함께 보시죠.
06:37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원 2차장 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원 형사 6부장
06:42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대북송금 사건은 2년 7개월간
06:46재판과 방대한 증거로 대법원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다.
06:49박상윤 검사 징계 시도는 공소 취소와 사면 정당화를 하기 위한
06:53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6:58대검은 박 검사를 징계 심의할 예정입니다.
07:04이유는 연어수 파티가 있었다라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정검 TF의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07:11검찰, 박상윤 검사, 직무 정지인데 저를 상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 냈느냐.
07:20이 말은 인권침해정검 TF가 박 검사에 대해서 조사조차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07:25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뿐, 답정로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07:31수원지검 전 지휘부 검사들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공소 취소 명분이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07:44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감찰 TF 결과 아직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7:49지금 그 상황인데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07:51김우식 교수님.
07:52갑자기 술자리에 대한 고검에 TF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징계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08:01이건 이미 국정조사, 민주당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국정조사에서 당사자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나와서
08:08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08:11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먹는 것하고 고만하십시다.
08:14먹는 얘기지 고만하라.
08:15그리고 술이 없었다.
08:17그 자리에 명확히 말씀드린다.
08:19그날에 술자리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8:21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또 중요한 당사자는 박상용 검사.
08:25저도 박상용 검사를 사석에서 만나봤습니다만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냐 하면 고검에서
08:29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권 바뀌냐마자 진상조사 TF를 만드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08:36지금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08:41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08:43저는 지금 납득할 수 없어요.
08:44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서 가장 핵심 당사자가 김성태하고 박상용 아니겠습니까?
08:49그런데 김성태는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격정적으로 나주 고마워 괴롭히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핵심 당사자는 박상용은 부르지도 않고
08:59이화영 이야기만 듣고 지금 결론을 낸 게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09:04제가 볼 때는.
09:04그래서 결론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검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가겠지만
09:11지금 당시 쌍방울 대북선검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또 박상용 주임검사까지 다들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09:22박상용 검사가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 저도 인정해요.
09:26해당 검사가 담당 변호인하고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부적절하거든요.
09:32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겁니다.
09:34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뭐 연어초밥을 준 건 맞다고 하니까 밥을 준 것도 사실 부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09:40덮밥 아니었습니까?
09:41덮밥이지.
09:42그러니까 부적절한 거 할 수 있어요.
09:44그럼 그 정도 가지고 진짜 징계를 열어서 검사로서의 품위를 잃었으니까 부적절하다 하는 건 오케이.
09:50그러나 그게 마치 김성태를 불러서 진술을 조작하고 진술을 설계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범죄 혐의를 막 억지로 밀어붙여 조작했다라고 밀어붙이는 건
10:01과도한 거라는 거죠.
10:03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4그러니까 주장과 정황이 있고 검사로서의 부적절 행위 한두 개가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수사를 조작했기
10:13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 허위 조작을 하기 위한.
10:16제가 볼 때 오히려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통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라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10:25빌드업이라고 봅니다.
10:26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발 있는 사실 그대로 하고 사실에 맞게 처분을 내는 게 마치 아니 검사의 부적절 행위 한두 개를
10:36잡아가지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10:41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3김유정 의원님 지금 성명된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10:46주장은 특검법으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시기 조절 등으로 잘 안 되니까 박 검사 등에 대한 징계로 공소 취소의
10:55명분을 사물에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0:57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11:00수원지검은 사실상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11:03왜냐하면 이 연어 덮밥이건 연어 술파티건 그 무엇이건 간에 전혀 없었다라고 딱 잡아댔던 게 수원지검이었거든요.
11:11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1:15그다음에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예정돼 있던 겁니다.
11:2017일이 시한이거든요.
11:21당연히 징계 심의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고요.
11:24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그 진술이 안 먹었다 내 나이가 이런 얘기했다는데
11:31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11:37그런데 이제 와서 술 안 먹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연어 회덮밥 안 먹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만
11:42마치 금과 옥조처럼 김성태가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느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1:50더군다나 박상용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불러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
11:54그리고 이화영 뿐이다.
11:56그 진술에 대한 거는.
11:57그럼 수많은 교도관들의 진술은 어떻게 할 겁니까?
12:00다 국조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12:02내가 직접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교도관도 있었잖아요.
12:05두 번째는 저는 박상용 검사는 이제 뒷북짐에서 볼멘 소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1왜냐?
12:12국정조사에서 두 번이나 본인이 진술할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16본인이 선서도 안 하고 진술을 안 했잖아요.
12:19그렇게 떳떳하고 할 얘기가 많았다면
12:21국정조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27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했고
12:29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12:34그 녹취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함을 했습니까?
12:38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12:44징계 심의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49술자리와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12:52환절기라 기관제가 좀 안 좋습니다.
12:54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56여야 입장 차이는 현존합니다.
12:57한 번만 짚어드리면 여당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
13:01법인카드로 쌍방울 관계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했다라며 현장 조사까지 벌이고
13:07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분위기고요.
13:09야당에서는 술자리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핵심 교도관들의 진술도 없다.
13:14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다라며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13:19양쪽의 입장 전해드립니다.
13:21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대북전공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리호남 동선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13:31어떤 취지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13:36박선원 의원의 주장이에요.
13:38국정원은 확증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한 리호남의 동선 비공개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452019년 7월 22일, 7월 24일 베트남에 있었고 7월 24일, 8월 11일 중국에 있었다.
13:51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날짜는 7월 24일에서 7월 26일입니다.
13:56필리핀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인데
14:00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현 정부의 국정원의 어떤 리호남의 자료와는 달리
14:05관계자들은 리호남을 내가 직접 바꿔 에스코트했고 돈까지 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14:11증인 선사하고 말이죠.
14:12들어보시죠.
14:15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14:17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8예, 왔습니다.
14:19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14:21위증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2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14:24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14:26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습니다.
14:27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14:30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전 안내를 했고요.
14:34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38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14:40내가 직접 리호남 만나서 에스코트했다 증인 선사하고 진술한 내용이 배치되고 있는 건데 여야도 이 부분을 듣고 공방입니다.
14:48김 대표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4:50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인가요?
14:52저 사람이 얘기한 것을 사실 가지고 그대로 판결까지 내려졌죠.
14:56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왜 왈과왈부하느냐 이 말은 그 기본 전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15:05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용철의 저런 얘기들.
15:09그래서 검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조작된 진술들로 인해서 유죄 판결에 내려진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15:18이랬던 것 아닙니까?
15:19그런데 가만 보면 저 2019년 7월 24일에 리호남이 베트남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다.
15:28그러니까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저
15:35얘기가 확인이 된 거예요.
15:36이게 지금 쌍방울 사건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15:41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관, 국정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 그것의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15:49그러니까 방용철은 이미 저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55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15:57지금 사실을 얘기했다가는 다시 이게 주가 주작을 위해서 띄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수사를 더 받을 수도 있고
16:03그래서 더 형이 세게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 문제도 있죠.
16:07몰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16:16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21네, 여당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위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6:27그런데 수사검사였던 박상현 검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16:30저 국정원의 자료가 있다고는 하지만 리호남이라는 신출기몰의 공작원은 여러 이름과 여러 여권을 두고 다닌다는 거죠.
16:38들어보시죠.
16:40이제 와서 리호남이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16:47국정원이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50국정원은 수십 명의 내국인들이 나가서 수십억에 달하는 외화를 반출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6:59그런데 이제 와서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호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치가
17:09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게 명확하다.
17:12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좀 나이브한 시각이고.
17:19뉴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7:21지금 우리 박 검사도 얘기하셨지만 이호남이 비밀 공작원 아닙니까?
17:25그럼 영화에도 나오지만 비밀 공작원이 여권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17:30위장 신분을 여러 개 갖고 있죠.
17:31그다음에 여권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
17:33그래서 아까 그때 필리핀이 아닌 중국 베트남에 있었다는 것은 이호남 실명 여권을 통해서 행적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17:43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분명히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때 위장 여권을 사용해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17:54두 번째는 매사에 이렇게 좀 충돌이 될 때는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쌍방울 전 부회장이
18:04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고.
18:06그러면 지금 이 정권의 사실은 저 증언을 반대로 하시면 상당히 이 정권에 유리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18:18보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8:21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쌍방울 전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에 근접한 게 아닌가 이미 판결도 있었고요.
18:29그렇게 판단합니다.
18:30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8:31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8:31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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