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는 데 이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에서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0:14한동훈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정보를 선택적으로 언론에 제공해 여론 형성에 활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습니다.
00:29검찰이 독점한 수사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00:38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폭로했던 한동훈에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00:46한동훈 특검법이요? 지금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특검법을 할 때입니다.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00:54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든 조국당이든 그렇게 비열한 정치 보복을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할 일을 계속할 겁니다.
01:07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01:11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한동훈 방지법보다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하나 더 나간 것 같은데
01:17일단 이걸 좀 수사를 해보자 라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01:23신현영 대변인님 어떤 걸 수사를 하자는 건가요?
01:26자료 유출 관련해서 여기서 다 수사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01:29그렇죠. 그러니까 서초성 때 편집 국장으로서의 그런 정치 검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01:34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검사들의 뭔가 수사 보고서나 이런 정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01:42인사청문회 때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한 것 아니냐.
01:45그것이 정당하냐 했을 때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01:50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01:53그래서 지금 공수처랑 그리고 경찰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되고 있는 답답함이 있는 건
02:01사실입니다.
02:02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강력한 특검법을 두고 나온 것 같고
02:07이런 어떻게 보면 수사와 그런 법원의 그런 판결을 이미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물론 기소 유죄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사항은 아니었죠.
02:17이미 이렇게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들축여서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02:25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우리가 이런 법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직 중지가 모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의식은 있고
02:32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의 과거의 뭔가 치적들 이런 것들이 다 소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37우리 당 차원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과거의 여러 가지 재판 수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02:48본인이 얼마나 그런 과거의 뭔가 가족사나 아니면 개인의 그런 아이폰의 비밀번호 유출이나 아니면 비상기엄 때 한덕수 총리와 뭔가 공동정보를 구상했던
03:02부분
03:02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클리어하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3:08네. 법 여권 차원의 뭔가 공동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반응입니다.
03:15일단 학교폭력을 일삼는 나쁜 학생들의 비유를 하면서 일진 민주당, 이진 조국 혁신당 들어올테면 들어와봐라 정치부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3:26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료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3:36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송영길 의원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3:42한번 해보시죠. 정말 한동훈을 위해서 정말 아예 국회법을 바꿔서 아예 자격정지를 하겠다든지 또 한동훈법을 만들어서 자료질환 처벌한다든지 또 특검을 하겠다든지
03:56그러지 말고 그냥 한동훈 특결법 만들어서 한동훈의 모든 인생을 다 털자.
04:01뭐 그런 무제한으로 하자. 이런 법까지 한번 해보세요.
04:04정말 기가 막힙니다.
04:06특히 자신들의 지금 한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욕으로 인해서 낙마한 상황에서 그걸 들춰낸 사람을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5세상에 이런 게 바로 독재 아니겠어요?
04:19아니 한동훈 의원이 뭐 잘못을 했습니까?
04:21김성은 후보자 없는 거 지금 공개했습니까?
04:24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과 조국당까지 전부 다 나서서 오로지 그냥 한동훈만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4:31한번 해보시죠.
04:32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못하겠다고 가진 방법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04:40또 그걸 반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04:43지금 자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성은 후보자와 관련된 비리가 지금 대속 나오고 있고
04:50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입을 싹 닦고 있고
04:54그런데 자료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겠다?
04:58그럼 앞으로 그러면 여권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처벌할 겁니까?
05:02정말 이 민주당이 솔직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당이 아니었어요.
05:07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05:12그런데 그런 위기,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떠나가는 그걸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05:17지금 한동훈만 잡겠다 하는데 글쎄요. 잡힐까요? 안 잡힐 것 같습니다.
05:23정혁진 변호사님.
05:24글쎄요. 다른 분은 몰라도 송영길 의원이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05:28왜 그러느냐. 송영길 의원 변호사잖아요.
05:31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명백한 판례가 있습니다.
05:35일관된 판례가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05:38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는 거지 누설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05:44처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 판례가
05:47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05:50그럼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겠습니까?
05:54정치적인 공세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05:56그렇다고 해서 마치 저게 무슨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06:01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06:06저는 이게 기소 계획서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인식이
06:10아니 법무부에서 혹은 검찰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지?
06:13너무 내부 자료가 나와서요.
06:15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었어요.
06:17그러면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06:19법무부를 질타하거나 검찰을 질타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6:23그런데 그 부분은 없어요.
06:25오히려 다른 방송에 나와서 감사원이든 국정원이든
06:28국민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료라도 다 밝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6:33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겠죠.
06:36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악감정을 가지고 검찰에 있었던
06:40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작성해놓은 기소 계획서 같은 거
06:44지금부터 다 까도 문제없다는 얘기잖아요.
06:47공익적으로 덮어씌우기만 하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06:51제가 볼 때는 이걸 한동훈 의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06:53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출한 행위를
06:57검찰 중에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06:59로그 기록도 있을 것이고요.
07:0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되어야만
07:03다시는 이게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07:05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자료들이 또 나오게 되면
07:08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죠.
07:10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칙은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07:13그런 차원에서 이걸 바라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07:16일단 한동훈 의원이 계속 검찰 내부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
07:19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22송영길 의원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요.
07:25한동훈 의원의 보좌진이 또 여성 사업과 양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
07:30이런 의혹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07:32사진 있잖아요.
07:34그거 공개하실 용의도 있으세요?
07:37그런데 이분들 지금 태세를 보면
07:39그렇게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 공개하더라도
07:46더 나아가서 비디오라도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입니다.
07:50한동훈의 저런 무당 푸닥거리처럼 저렇게
07:54특수부 시절에 배웠던 편집 기술을 가지고
07:58언론을 혼란을 시키고 있는데
08:01그 양반과 직접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한동훈의 수석보좌관이란 거 아니에요?
08:06확인하신 사실이에요?
08:08그 양반이 무슨 대학교 체육괄로 왔는데
08:10내 보좌관와도 잘 알더라고요.
08:11그분이 양반이랑 오빠오빠하는 사이고
08:13함께 윤석열 선대위원회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08:18이걸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비약입니까?
08:26일단 양씨랑 안다고 해서 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8:29신현영 대변인님
08:30송영길 의원은 양씨가 이 정도로 여기저기 발이 넓은 사람인데
08:35민주당이랑만 엮는 거는 좀 비약이다
08:37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08:39그렇죠. 지금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의 문제의식인데요.
08:43그 양 브로코가 운영했던 식당이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08:48실제로 보면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그런 분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08:54그래서 파고 파면 국민의힘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08:58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양모 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09:03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09:06실제로 양모 씨도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한 그런 부분이 근거 자료로 나오기도 했고
09:13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정치권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건데
09:18사실은 정치권 주변에는 그렇게 뭔가 브로커들이 항상 다니기 때문에
09:22그거 자체를 마치 범죄시하는 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09:26그런데 오빠 독약 로비라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할 정도로의 프레임을 짜고서 들어오니까
09:32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참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 부분에 있어서
09:37민주당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커렉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09:41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09:44한동훈 의원 보좌관이 법무부 장관을 한대요?
09:48그렇죠. 그리고 뭔가 청탁 사실이 나온 것도 없고
09:51두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겠죠.
09:54아무튼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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