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한국 與 '공소취소' 특검법 속도전… 野 "사법쿠데타" 총공세
한국 李가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 결정…법조계 "초유의 위인설법"
한국 대장동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 이첩받아와 '공소유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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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공소취소 심판 선거라는 야당의 비판까지 제기됐고요.
00:06민주당은 지방탈환국정안정이라는 기치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00:10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논란이 세게 불붙고 있는 겁니다.
00:16야당의 비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30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00:35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00:39이 말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거된 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00:52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죄 지으면 감옥 간다는 그 원칙이 왜 대통령에게만 성형입니까?
01:01정의당도 특검법에 반대했습니다.
01:06정의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길래는 조작기술 특검법 결코 동의 못해
01:14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설레다.
01:19정의당도 강하게 반대하며 비판했습니다.
01:24개혁신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7조웅천 경기지사 예비후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01:33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연설회의를 제안합니다.
01:41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댑시다.
01:48공소취소 특검법 등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는 1인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사업 절차를 만들어 내게 되면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01:58우리가 숨지고 있는 이 공간에 독가스를 불어넣는 거나 갖거나 혹은 진공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질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02:08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모두 이 법안을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02:15특히나 조금 전에 들었던 조웅천 후보 뒤 백판에는 이런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02:22보시면 네모 유덱스인 카우사라고 써있죠.
02:28다시 한번 볼까요?
02:31네모 유덱스인 카우사 수아
02:342000년 전 고대 로마 법에 새겨져 있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02:40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백판에 새긴 채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야당들이 정의당까지 비판하고
02:52있는 상황입니다.
02:54판사 출신의 전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58천님 공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00왜냐하면 너무 이 목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03:04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건에 공소를 취소를 시켜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바로 특검법이 의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03:15그런데 지난 주에 끝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조작 기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03:23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아니면 또 현장에 있었던 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직접 리호철에게 돈을 줬다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03:34그리고 여러 술파티 이거는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03: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은
03:48작년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03:52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은 본인 사건에 공소취소를 시킬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03:58바로 저는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1그런 면에서 이것은 헌법 위에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04:07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죠.
04:10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이러한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19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1당인 또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런 것에 동조하는 것은 저는 역사에 죄를 지는 것이라고
04:32생각합니다.
04:32대통령이 결국은 취해법권, 법 위에 존재를 하고 취해법권이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찰이 재판관을 지금 범인이 오히려 범죄자가 경찰을 임명하는 그런
04:47격 아니겠습니까?
04:48이런 면에서 저는 이대문 대통령이 물론 고민이 뭔지는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 모든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04:59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공소취소는 안 한다.
05:04저는 이런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7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것이 우리가 공소취소라는 얘기가 특검법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05:22결국은 이것이 향하는 방향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29이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법치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05:43것이기 때문에
05:45민주당이나 또 대통령이나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05:54여수동 부대위원님,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공소취소에 기를 내는 조사기소 특검법은 동의할 수 없다.
06:01대통령 업무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든다.
06:06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비판했어요.
06:08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업무, 특검법을 남용,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설례다라는 강한 정의당의 비판인데
06:16정의당마저 비판을 했습니다.
06:17조국혁신당도 오늘 법안에 대한 입장 낼 걸로 아마 예고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06:23만약에 거기까지 비판하면 민주당 빼고 모두가 다 비판하는 상황일 텐데
06:27현재도 그런 분명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06:30우선은 지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06:39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06:43범죄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검사들이
06:50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같이 표적수사라든지 조작기소를 한 정황들을
06:58이번 국적특위에서 민주당이 발견을 했고
07:01거기에 맞춰서 같이 부역해서 표적수사, 조작기소를 했던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다.
07:10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13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7:17공소유지 가능 여부, 이른바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07:24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28사실은 최현병 특검 때도 지금 사건과 똑같이
07:32지금 법안과 똑같이 공소취소 여부 관련한 조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07:40그런데 왜 최현병 특검법이랑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랑
07:44약간은 이례적으로 공소유지 관련된 조항들이 왜 들어가 있냐.
07:49최현병 특검도 검찰의 억지 기소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해가지고
07:56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08:01이건 역시도 그냥 다른 일반 사건이 아니라
08:05검찰의 직권남용 조작기소를 수사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08:10그 공소유지 관련된 조항도 함께 들어간 것이지
08:13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한다거나
08:17그런 것은 아니고 조작기소를 밝혀내고
08:19그 조작기소가 맞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검사들이
08:23기존에 있던 검사들의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냐
08:27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08:29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옵니다.
08:35앞서 최현병 특검 얘기도 해주셨지만
08:37전례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8:43사실 좀 달라요.
08:45재판 중인 사건까지 강제이축을 가능하게 해놨고
08:48검사가 특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업무를 배제할 수 있게
08:54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08:55그리고 영장전담법관 보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하게 한다.
09:01특검에 협력했을 때는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09:05진술 회유 가능성도 나오고
09:06무엇보다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다른 이유는
09:09대통령의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 사건과 재판에 대한
09:14공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09:20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라틴어 한 문장 제가 읽어들었는데
09:24네모 유덱스인 카우사수아 어떻게 보십니까?
09:28뭐 그냥 그럴듯하지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9:31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없다?
09:34예컨대 제가 빵 훔쳐먹었단 말이에요.
09:36그래놓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09:40그게 라틴어로 네모 유덱스 인수아, 카우사수아 그게 그 말이거든요.
09:47그럴 듯하게 조응천 후보가 말씀은 하셨지만
09:50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09:52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09:54그리고 재판은 판사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7이건 명확하게 여당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10:03그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6그다음에 법리적인 걸 다 떠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0:10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나온 사건도 있었지만
10:18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10:20진행되는 재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10:23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24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10:27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어떠한 방해도 없는데 왜 저러는가?
10:32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34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35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37잘못된 기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39조작된 기소라고 하잖아요.
10:40그러면 옆에 전주의 의원님 부장판사까지 이렇게 오래 하셨지만
10:45판사님들이 조작된 검사가 조작된 기소라고 하는 것들을
10:50검사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공부를 잘했던
10:54판사님들이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겠습니까?
10:57제가 예컨대 검사인데 마음대로 엉터리로 기소한 거예요.
11:01그럼 전주의 판사님 같은 사람이 찧찧찧하면서
11:04저걸 갖다가 기소라고 했냐 그러면서
11:06다 무죄 판결 때릴 거 아니에요.
11:07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판사님들이 무죄 판결 때려줄까
11:12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11:13그런데 왜 이거를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지
11:16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11:19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소 취소는 재판처럼
11:22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가 않습니다.
11:25공소 취소했을 때에도 약간의 요건이 있긴 하지만
11:29충분히 재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11:31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11:34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
11:37그럼 새로운 정권에서 충분히 재기소할 수 있을 건데
11:41그런데 못하러 이렇게 무리하게 공소를 갖다 취소하나
11:44그다음에 여 부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11:47지난번에 최상병 사건 억지 기소한 거 맞지 않겠습니까?
11:51무죄 나왔으니까 억지 기소해가지고
11:54이렇게 탈이 많이 났다라고 한 걸 민주당이 봤는데
11:57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상병 사건 때 박정훈 장군 됐으니까
12:01박정훈 장군 등에 대한 억지 기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억지 공소 취소 아닌가
12:08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2:09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풍이 불 것이다.
12:12오히려 대통령을 잘 보필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12:15민주당에서는 정의당하고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19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12:2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22이에 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12:26대통령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12:27들어보시죠.
12:29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확정하기 위하여
12:37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0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12:42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12:45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47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12:50우리 헌법제 11조에 법화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2:54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12:57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12:59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다.
13:01앞으로도 보도하실 때
13:03그거를 대통령의 문제를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9대통령 문제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13:12박성민 취향 어떻게 보십니까?
13:14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3:17첫 번째로 조작된 수사, 기소에 의해서
13:21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13:24그것을 이제 그냥 재판이 기약 없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가
13:29그것이 과연 정의인가 이 부분은 따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13:32그런 점에서 저는 공수 취소 얘기가 나오는 것도
13:34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3:36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3:40예를 들면 이제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13:44사실은 형량 봐주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인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3:49이재명이 주범이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13:52일견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13:56아니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이
13:58우리 목표는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
14:01그리고 심지어는 남욱 씨가 재창의 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4:06이것을 재창의 형이 아니라 실장님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14:10사실상 정진상 실장을 마치 겨냥해서 진술이 나온 듯한
14:14이런 조작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14:16그래서 이제 속기사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14:20재창의 형이라고 들린다.
14:22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건 속기사의 잘못이었다.
14:24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들이 된 겁니다.
14:26저는 사실 애초에 조작 수사라든지 조작 기소에 의해서
14:32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14:35뭔가 이제 터무니없이 잘못을 좀 뒤집어 썼다라고 한다면
14:39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14:44바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46다만 이제 두 번째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14:48대통령께서 어쨌든 특검을 임명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14:53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전부 다 가능성이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15:001심에서 예를 들면 이 조작 기소라고 보이는 단서들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15:06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으로 좀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15:11그래서 오히려...
15:12그 부분은 우리 박성민 최고 개인 견해입니까?
15:14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5:16어쨌든 명확하게 이게 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15:21국민적인 상식에서는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15:24저는 기준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15:28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15:33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조작된 기소 그리고 조작된 표적 수사에 의해서
15:38희생양이 됐다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15:40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5:44저는 오히려 지연된 정의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5:48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52네, 박성민 전 최고의 개인 견해입니다.
15:56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소심발언을 해 준 겁니다.
16:00이 수사가 조작돼 있다라는 건 민주당 주장입니다.
16:03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던 국조에서
16:07전혀 조작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16:09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6:12앞서 보셨듯이 이른바 민주당이 말하기는
16:16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안
16:21하지만 다른 야당들이 부르기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두고
16:26정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공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16:30이 사건이 과연 조작된 건지 아닌지
16:33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35한 대목 들어보시죠.
16:37필리핀에 리원함 왔어요? 안 왔어요?
16:40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1예, 왔습니다.
16:42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16:44위증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45리원함에게 돈을 왜 줬죠?
16:47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16:48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습니다.
16:50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16:53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전 안내를 했고요.
16:57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2기소 내용대로 쌍방울의 전 부회장을 리원함이 있었고
17:06리원함을 안 냈고 돈이 전달됐다라고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17:11민주당에서는 위증이다라고 저 증인도 고발한 상태인데
17:14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7:17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7:20들어보시죠.
17:49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의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의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7:57독재 권력형의 폭주, 처음법주 쿠데타 오세훈.
18:00대통령의 법위에 서겠다는 선언 박형준.
18:03이 명백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는 건데
18:07저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18:11전 조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8:13흙을 베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8:16왜냐하면 그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잖아요.
18:21그럼 조작 기소 됐으면 무죄가 선고가 됐겠죠.
18:23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분명히 유죄가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18:33조작 기소라고 했으면 변호인들이 열심히 그리고 조작 기소를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8:40연어소파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8:42그런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8:46그런데 이걸 뒤집겠다는 거 결국은
18:4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 다시 법정에 서지 않게 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입니다.
19:00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저로서는 기가 찰로 오르신 거예요.
19:05아니, 이거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지 공서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19:1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얘기했잖아요.
19:14본인이 조작 기소 당했으면 무죄 받을 거 아닙니까?
19:17떳떳하게 재판 받으십시오.
19:19무죄 받을 자체는 없으니까 지금 특검으로 해가지고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25저는 정말 이거는 비겁한 짓이고요.
19:29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법이죠.
19:33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이 지금 공소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5그래서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가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입증이 됐는지부터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9:55지난주에 끝난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 입증이 안 됐습니다.
19:59그런데 자꾸만 이게 무슨 세뇌를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건지
20:04도대체 조작 기소가 입증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저는 기가 찰 노릇이고요.
20:11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을 도대체 다시 한 번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20:18일사부자리에 바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그리고 또 그것을 공소 취소를 한들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20:28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에 다른 그러한 행보를 좀 민주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20:41이것은 사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20:44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결정을 할 것이고
20:47그리고 또 조작 기소라고 하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20:52재심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그러한 사건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0:57자신 있으면 재심 청구하라.
20:59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게 도대체 검찰이 공소 취소 안 할 것 같으니까
21:04또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가지고 한다는 거 가지고 오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
21:09이 특검법에 적혀 있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21:16민주당이 나서는 이러한 모습이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사라고 생각합니다.
21:23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1:26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직 일부 의원들의 법안 발이다.
21:30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사실이 아니다.
21:33그리고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아직은 미정이다.
21:36라는 입장도 있음을 공의 말씀드립니다.
21:40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1:44들어보시죠.
21:45대구 시민들이 변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21:50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21:54그런 발언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57대구 시민들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왜 시리에 민주당이 필요한지를
22:02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2:05이 자리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서 요구합니다.
22:09여러분들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그런 말씀 한마디.
22:15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가
22:18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22:23앞으로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22:30김부겸 후보가 중앙당 지도부에 법안 하나 신중하라.
22:35말 한마디에 여기 있는 동지들이 다 힘들어진다라고 쓴소리를 한 겁니다.
22:40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22:47법안 추진 시기가 너무 안 좋다.
22:48험지는 포기하자는 거냐.
22:49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다.
22:52안 그래도 대구는 막판 보수 결집인데
22:54조작 기소 특검이 기름 부은 듯.
22:56여성웅 대비.
22:57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3:00자칫해서 보수층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23:06후보자들의 이러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3:11그런데 이제 이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23:13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23:17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3:19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들이 나왔고
23:23조작 기소로 희생양이 있기 때문에
23:29여기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3:32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23:35대통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23:38이 대통령 조작 기소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것이다.
23:43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45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이 특검 법안이
23:47예전에는 군사독재정권 같은 시절에는
23:51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위법하고 탈법하고 불법하면서
23:56자기 라이벌을 그냥 잡아 가뒀는데
24:00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24:0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24:05이 법 기술을 사실은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24:08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표작 수사한 것이다.
24:13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4:14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24:18그리고 억지 기소에 대해서
24:20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재판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24:24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28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재심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4:31어쨌든 다시 재판을 다시 받으라는 것인데
24:35예를 들어서 이 조작된 기소가
24:37명확하게 이 특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24:42저는 그냥 이 조작 기소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24:46그냥 특검에서 조작 기소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24:50그냥 알아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53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 또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24:59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25:01예를 들면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서
25:03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처럼
25:06일부 수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09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25:11어쨌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17네, 양쪽 의견 소환해드렸습니다.
25:1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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