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이란 전쟁발 고유가 여파로 전기차 구매가 크게 늘면서 이번 추경에도 보조금 예산이 확충됐습니다.
00:08하지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외국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00:16김태민 기자입니다.
00:19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00:25그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수요 침체기에 빠져있던 전기차 시장이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00:32최근 3년간 평균 2만여 대 수준에 머물렀던 1분기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올해 들어 7만 2천여 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00:40특히 미-이란 전쟁이 본격화하며 유가가 뛰기 시작한 3월에만 3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00:46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벌써 40곳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바닥난 상황.
00:51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1,5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00:57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떨어졌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01:08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전기차 시장엔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01:14최근 3년간 국내 연구개발 투자액, 국내 직영 AS센터 운영 현황, 국내 전기차 연구시설 운영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01:24올해 들어 판매량이 3배 넘게 뛴 테슬라나 새로 진입한 중국의 비아디 등은 사실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01:33이번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01:37국내 차는 저렴해지지 않고 해외 차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01:44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01:49하지만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01:55중국 전기차들을 분석해보면 생산원가의 100% 미만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02:01아무 조건 없이 균등하게 지불한다고 하면 BYD나 테슬라한테 모든 전기차 시장이 국내에서는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0오랜 침체를 딛고 되살아난 전기차 수요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에 더욱 세밀한 정책
02:18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02:20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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