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4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6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8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3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8인천에서 20개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집안은 어린아이 둘을 키운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00:46특히 부엌에는 분유는커녕 평범한 식자재조차 안 보였고, 싱크대에는 배달음식을 먹고 남은 용기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00:55A씨는 누군가 한 번만 집을 방문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거라며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01:04인천에서 발생한 여아 방임 사망 사건의 참혹한 양육 환경을 단독 보도로 전했는데요.
01:10우리 사회의 양육 감시막이 작동하지 않은 처참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설명을 덧붙였다면
01:20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23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아동 방임 사망 사건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줬죠.
01:31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방임하는 것 또한 해당합니다.
01:38방임이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01:49안타깝게도 이렇게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 외부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건데요.
01:55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02:02먼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 아동 행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02:09이 아동 행복지원 사업이란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할 걸로 예측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02:17발굴된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02:23매년 1월, 4월, 7월에 진행되는 정기조사를 통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2:35여기서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신청, 사각지대 위기가구 아동 등이 해당되는데요.
02:45특히 영유아 전환시점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아동의 경우 매년 10월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02:57이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03:02이 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학대 판단 이전 단계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적
03:14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03:17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 아니라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03:25지원 가정도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됐습니다.
03:30지원 내용으로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에 위한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03:41상황 점검 등이 있습니다.
03:44앞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대 위험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03:53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59개인정보 3,300만여 건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04:07쿠팡을 상대로 한 송배 소송 가운데 결론 기일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4:12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2천 명에 달하는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등 각각 30만 원을 쿠팡이 배상해야
04:19한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04:22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을 전했는데요.
04:30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수준인 30만 원이 적정한지 궁금증이 남았는데
04:35과거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례와 비교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4:41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밝혀지며 파장이 컸죠.
04:48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2천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04:55이용자 측은 쿠팡이 이용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01그렇다면 과거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05:07국내 주요 사건 판례를 보면 2016년 인터파크가 사내 PC를 통한 전산망 해킹으로
05:142,050만여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05:19인터파크 회원들은 단체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05:241인당 위자료 10만 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05:28인터파크 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05:32또 다른 사례로는 2017년 있었던 숙박중개액, 여기어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05:41이용자 97만여 명의 숙박정보와 회원정보 등이 유출됐고
05:45회원 3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한 건데요.
05:48법원은 피해 회원 1인당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5:54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05:57해킹으로 숙박예약정보가 유출되고
06:00해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각 40만 원
06:06숙박예약정보가 모두 유출된 회원들에게 각 20만 원
06:10숙박예약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남의 것이었던 회원들에게 각 10만 원
06:16개인정보 중 이메일만 유출된 회원들에게 각 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06:23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06:25국내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현금 지급을 선택한 사례는 거의 없고
06:31대부분 쿠폰이나 포인트 등 비현금성 보장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06:36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도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06:44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49A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해야 했습니다.
06:55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07:04만약 잠정조치 3회 2호가 적용됐다면 A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07:12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07:18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다면
07:24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더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07:30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유독 자주 들리는데요.
07:35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 건대에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07:46관계성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예방 대책이 중요한데요.
07:53그렇다면 스토킹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07:58경찰의 조치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08:01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입니다.
08:06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응급조치는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로
08:12스토킹 행위 제지, 처벌 경고 이후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수사 등이 있습니다.
08:19다음으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을 위해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08:28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는 유형입니다.
08:35보도에서 언급된 잠정조치도 알아보면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인데요.
08:42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08:46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08:51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08:57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부착,
09:00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인데요.
09:04잠정조치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행해 조치 가능합니다.
09:08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09:13잠정조치 신청이 누락돼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09:18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09:22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09:25피해자 보호 제도가 촘촘히 작동하면 좋겠네요.
09:31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이 풀리셨을까요?
09:35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38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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