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란 전쟁 장기화의 기름값은 여전하고 요소수 사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화물업계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00:07사태가 지속된다면 서민 경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0:10업계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2화물연대본부에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연결합니다.
00:16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203주 전에 인터뷰를 하셔서 업계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00:26지금은 기름값이 다 올랐거든요.
00:28지금 업계 사정은 어떻습니까?
00:31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물동량은 줄어들고 기름값은 올라서 실제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412천 원대를 돌파해서 유가가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00:45이 극면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행배한 상황입니다.
00:52그런데 요새 같은 벚꽃철에 대목이어야 할 전세버스도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00:57이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01:00이제 워낙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버스들이나 이런 대형 차량들 또 그런 상업 차량들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7다만 통학버스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좀 해서 꾸준히 운행해야 되는 버스들이나
01:12허물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01:18간밤에 그래도 이란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반등했는데
01:23지금 그래도 2차 석유 가격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유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01:29앞으로의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34일단 단기적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1:37굉장히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1:41당장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수요나 공급이 전쟁 이후에도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01:50유가의 불안정한 흐름, 그리고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01:57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업황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2:03최고 가격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인데 이건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02:09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02:11일부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02:14사실 이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지금 경유가 급등이
02:19근본적인 국제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02:22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최고 가격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2:29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02:33새로운 가격 기준이 책정되기 전에는 여전히 화물차들이 주유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2:42실제로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5그래서 최고 가격제가 발표가 된다면 또 기름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유를 해놓기 위해서
02:52화물 노동자들이 가장 최저 가격으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다닌다거나
02:59아니면 그것을 비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4최고 가격제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3:08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03:12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금도 시행 중인데요.
03:15이 부분은 현장에서 체감을 좀 하고 계십니까?
03:19일단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좀 발빠르게 확대한 것은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3:25오늘 경유가가 1,890원대인데요.
03:281,89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 보조금은 213원,
03:32그 다음에 유가 연동 보조금은 133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03:36실제 지출 유가는 한 1,500원대 수준의 체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03:42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03:44하나는 유류세가 인하되면 이 유가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의 재원이 유류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03:50유가 보조금이 같이 삭감되면서 실제로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고
03:58기름값이 1,961원 이상이 된다면 이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체감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04:083주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는 그래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04:13구조적인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말씀하셨는데
04:16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04:22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4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의 세금적 재원이 유류세에서 나오는데
04:33이 유류세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04:35그래서 실제로 경유가가 2,000원을 돌파했을 시에는 유가 보조금이나 유가 연동 보조금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6그리고 회사 지정 주유소가 업체마다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04:50이곳에서 관련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까?
04:54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04:57이 주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은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고요.
05:03일부 업체들에서 운임을 유가와 연동시켜서 유가가 올라가면 운임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운송비를 내리는 이런 운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05:16이런 것들은 약간 사정이 낮긴 합니다.
05:19화물차는 당장 손해가 난다고 해서 시동을 끌 수는 없는 상황 이것도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5:28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리터당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화물업계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05:36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유가보조금과 유가현동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1961원까지가 마진 우선이라고 봅니다.
05:45그 이후에 올라가는 유가 분을 화물 노동자 개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좀 힘든
05:54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561961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5:59여기에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06:03그러니까 경유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비축분은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06:09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6:12현장은 조금 지역별로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06:14다만 3, 4년 전쯤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때만큼 요소수가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06:21대란 이후에 중국에 의존했던 수출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고 요소수 값을 좀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06:30아직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요소수 값이 좀 오르고 있고
06:35도매상들을 좀 중심으로 사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위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43아무래도 지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좀 사놓으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06:49온라인에서는 또 가격이 두 배가량 오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6:54그렇다면 실제로 비축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요소수를 구매하는데 또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07:01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주에서 울산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들 중에 일부는 요소수를 원래 통들이로 팔게 되는데
07:12그렇게 팔지 않고 주유처럼 하는 일부 아주 조금씩만 공급을 푸는 형태가 이미 나타났다고 해요.
07:18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좀 이 기회에 요소수 값을 좀 노려보려는 폭리를 취해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07:28사실 공급이 충분하고 구조적으로 아직 문제가 아닌데 요소수 값이 온라인이나 일부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07:37정부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40이렇게 화물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송비 자체를 높이는 것도 해결책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07:50어떤 의견이십니까?
07:51저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고요.
07:54실제로 이 유가가 올라가는 이 국면이 전국 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08:02정부가 민간 차량 오브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민간 부분에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11실제로 그 제재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반 국민들이나 화물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08:18이 국면의 운송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간 유가에 대해서 화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라.
08:26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이들을 보존해줘라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08:30저는 기업들이 실제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08:35이것을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08:39정부가 안 좋은지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08:44부담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08:48지금까지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8: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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