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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내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고, 이란 대통령도 종전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많은 말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란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곧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까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출구전략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체제 전환,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48명의 고위 인사들을 한꺼번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재 군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군사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했다. 그리고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맞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당 부분 그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대국민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이 대국민 발표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영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 이거였고 이만큼 완성을 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아마 가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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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6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거라고 말한 데 이어 내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고
00:11이란 대통령도 종전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0:15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00:18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십니까?
00:23오늘 매일매일 많은 말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00:28이란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00:31그래서 곧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0:33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까요?
00:36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00:43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00:48그리고 그 전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는 것을
00:52아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0:55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체제 전환
01:02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1:08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01:11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48명의 고위 인사들을
01:17한꺼번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다.
01:20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군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01:27그 군사적인 목표는 핵 능력을,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를 했다.
01:32그리고 미사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01:3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40상당 부분 맞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01:46거기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다 됐는지
01:51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것인데
01:55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 부분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02:01그런데 이제 배학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02:07대국민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02:11이 대국민 발표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2:16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 이거였고 이만큼 완성을 했다.
02:22이런 메시지와 함께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02:28전쟁 빨리 끝내겠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선언을 하고
02:36전쟁을 끝마치고 우리 군인들도 모두 철수를 할 것이다.
02:42이러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02:45거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 미국 국내 내에서
02:50아주 악화되고 있는 이러한 여론을 반전시켜야 되는 이런 책임감
02:57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공화당이 선전하느냐 하는 것도
03:04지금 현재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03:07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종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3:14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03:19철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03:21어쨌든 이란에서도 종전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3:25페즈시키안 대통령이 필수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03:30어쨌든 종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3:33이 필수 조건들,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3:36네, 지금 페즈시키안 대통령이 오늘 마침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03:45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전 세계에서도 숨을 죽이고 있다가
03:49지금부터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3:55지금 현재 페즈시키안 대통령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4:02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04:08지난번에 이란 측에서 제시한 5개의 요구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04:13그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04:16이란과 우리 대리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04:20그리고 암살도 하지 마라.
04:22그리고 배상금을 지불을 해라.
04:26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협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
04:30이것입니다.
04:33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과연 필수 조건일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04:41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미국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04:46왜냐하면 재침공을 하지 마라.
04:49이 문제는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04:53만약에 이르이르하다면 우리 침공하지 않겠다.
04:58이거 조건이 붙을 겁니다.
04:59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05:00배상금 문제.
05:02지금 누가 성정국이고 누가 폐정국이냐 하는 것은
05:06상당히 명확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9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것이고
05:11그래서 보통 분석하기를 지금 이란이 해외에 묶여있는
05:19동결 자산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05:22저는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5:24왜냐하면 그 자산의 규모가 서방진영에 있는 것이
05:28한 천억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05:30그러니까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액수로 보입니다.
05:34호르무조협.
05:35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05:38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런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05:44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48우레아늄 농축 권리를 저농도라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05:54그거가 저는 아닐까.
05:56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59왜냐하면 이 전쟁은 핵 협상을 하다가
06:03그게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불만족스러워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06:08왜 불만족스러우냐.
06:10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은 뭐냐.
06:12이렇게 따져봤을 때
06:13마지막 협상을 2월 26일에 했습니다.
06:18제네바에서.
06:19그때 이란 측에서 제안한 것이
06:211.5%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06:26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6:28그리고 제안 기간을 3 내지 5년 정도.
06:31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란 측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6:40많이 양보를 한 거군요.
06:41그렇습니다.
06:42왜냐하면 2015년에 합의 이루어졌을 때 협정을 보면
06:47이란이 3.67% 농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6:52그리고 제안 기간이 10년입니다.
06:54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06:56만약의 경우 미국 측과 이란 측에서 협의를 해서
07:02둘 중에 하나.
07:04그러니까 1.5%냐.
07:06또는 제안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07:10그게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07:13이런 두 가지를 놓고 하나씩 양보를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
07:18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20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07:240%다.
07:2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26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다.
07:30왜냐하면 저농도의 농축 권리를 이란이 확보하는 경우에
07:36그다음부터는 IAEA에서 아주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가동할 겁니다.
07:43그렇게 되면 1.5% 정도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07:48과연 90%까지 가는 무기급 우레아늄 농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07:55그래서 NTP 체제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서 제재를 풀고 하면
08:00양쪽이 다 윈윈했다고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8:05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는 필수 조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08:10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08:12이란 측이 제시했던 다섯 번째 필수 조건.
08:15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업 관련해서는
08:17이미 지금 이란 측에서는 지나다니는 선박들에 대해서
08:21통행료를 징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8:24약 30억 원 정도인데
08:25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선박들이 통행을 할 때
08:30통항을 할 때 이 선박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08:34어떻게 좀 보십니까?
08:36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8:39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전쟁 상황이고
08:43묶여있는 선박이 3,30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08:47매우 급히 빠져나와야 될 선박들이 있고
08:50또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들은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08:59자유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09:02이게 그냥 이 상태대로 이 패턴이 그대로
09:09묶여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9:11왜냐하면 우선 유엔해양법 위반입니다.
09:16유엔해양법에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선박이
09:20심지어는 군함과 잠수함을 포함해서
09:23모두가 자유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9:27그리고 유엔해양법 26조 1항에 보면
09:31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통행룰로 받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09:36그렇다면 이거는 국제법 위반인데
09:39모든 나라가 거기에 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9:44돈을 내고 통행을 한다.
09:46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09:49이러한 측에서도 지금 통행료를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09:52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09:54안전호송비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09:57그런데 안전호송비도 상식에 맞는 액수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10:02지금 수해즈 은하를 통과하는 이런 선박들도
10:05유조선인 경우에 약 40만 불 정도 통행료를 냅니다.
10:12가장 큰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이 100만 불 정도입니다.
10:17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0만 불 요구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10:21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10:24이 문제는 앞으로 종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0:29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대로 이 제도를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10:37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10:42거기서 다루는데
10:44이 다룰 때 과연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가 찬성을 할 것인가
10:49한 두 나라 정도는 반대나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0:54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두 나라도 여기에 국제
11:00지금 현재 확립된 국제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6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11:09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11:11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업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1:16철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18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공동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11:24그리고 실수인 듯 아닌 듯 트럼프 해업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11:29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11:33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일 대북민 성명도 나오고 하는데
11:39가장 지금 현재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11:44이 전쟁에서 빨리 끝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49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빨리 종전을 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11:55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1:58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에 지금 호르무즈 해업이라는
12:01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걸려서
12:03자유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나온다면
12:07전쟁을 왜 했느냐라는 비난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12:10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묶여 있으려고 하고
12:16지금 지상군도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12:21호르무즈 해업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12:27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소보다는 빨리 종전을 하고
12:32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12:35훨씬 더 우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12:38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12:42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2:46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나토 해연국을 비롯해서
12:51우방국들 그리고 동백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12:55전부 통합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13:00앞으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3:07지금 호르무즈 해여 봉쇄된 상태에서도 전쟁을 강제 종료할 뜻을
13:12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피해 자체는
13:16동맹국들이 다 보는 거고 정작 전쟁의 당사자는 빠져나가는
13:21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3:23이런 상황을 동맹국들이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3:26지금 이런 케이스가 이번에는 처음이 아니라
13:31지금 여러 차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13:34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진다는
13:38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13:40특히 나토 국가들 경우에는 나토 국가들은
13:44그나마라도 상당히 원칙 그리고
13:48도덕적인 류로에 의해서 하는 외교 안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3:54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14:00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4:06그런데 어쨌든 2, 3주 안에 철수할 것이다.
14:09승리를 선언하고 철수를 하는 거겠죠.
14:11수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4지금 이스판 지역 탄약구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고요.
14:19그리고 항공모함 두 척이 이미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데
14:23세 번째 항도 또 선박도 갔거든요.
14:26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14:27중전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쪽 지역의 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14:33네. 이제 지금 현재 협상을 하면서 강온 전략을 한꺼번에 지금 현재 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43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중요한 협상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50압박용으로서 하고 지금 또 협상은 협상대로 추진을 하고 하는데
14:56결국은 방점은 협상 쪽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군도 들어가 있고
15:03상륙 작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15:06이런 모든 것이 최대의 지금 압박을 통해서
15:10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15:16물 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21의미 있던 게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15:25미국 중동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15:30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협상을 이란 측에서는 상당히 부인을 해왔었는데
15:35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진전 아니겠습니까?
15:39매우 저는 긍정적인 사이너라고 봅니다.
15:42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란 측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미국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
15:48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15:55그 팀은 상당히 수용적이고 협력적인데
16:00왜 반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6:04그런데 지금 이제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런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16:11실제로 미국에서 기대하던 대로 지금 현재 물 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
16:16이것이 앞으로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16:20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23그런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란 내부에 통일된 의견이냐
16:2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6:30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16:33과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권 위험을 받아서
16:38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6:45그런데 지금 이란과 같은 이렇게 복잡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16:53실제로 보면 권력투쟁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7:00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강경파가 있고
17:05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17:09최고 지도자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17:15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거 끌고 가는 것은 강경파들이 끌고 가고 있지 않을까
17:19그래서 사실상 만약의 경우 앞으로 협상에서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17:26곧 밝혀질 것입니다.
17:27그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 지도자
17:32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대의 강경파들, 주류들의 위임을 받아서 협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43네. 알겠습니다.
17:44지금 중동지역 이란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17:48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17:51또 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어떤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55지금까지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7:59잘 들었습니다.
17: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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