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4월 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14먼저 동아일보는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00:20오일 쇼크로부터 50년이나 흘렀는데 왜 그런 건지 공급망 다변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00:26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왔고요. 수입액은 100배나 늘었습니다.
00:32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7%로 여전히 좀 높습니다.
00:39원유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원유는 경진류와 중진류로 나뉘는데 미국산은 주로 경진류입니다.
00:46중동산 중진류는 경유와 항공유 생산에 유리해서 대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0:51그리고 한국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된 것도 걸림돌입니다.
00:57무엇보다 운송비와 운송기간의 측면에서 미국산보다는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01:04결국 중동이 치중된 원유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가 숙제인데요.
01:09우선 탈중동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 보이고요.
01:12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6이어서 최근 5년간 판결문의 80%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01:24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 내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01:31최근 5년간 경정 신청은 10만 건이 넘었고요.
01:34인용돼서 실제로 수정된 사례가 8만 2천여 건입니다.
01:38매년 1만 6천여 건 안팎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01:41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름과 날짜를 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01:47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자기 사건이 성의 없이 처리됐다고 느낄 겁니다.
01:52법조계는 판결문 오류가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를 부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01:58얼마 전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가치가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된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02:06과거엔 판결문 경정을 두 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있었다는데요.
02:12적어도 판결문에서 이름이나 날짜를 틀리는 단순 오류는 없기를 바랍니다.
02:18네, 끝으로 서울신문은 강남식 연금 재테크가 통계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02:23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활용하는 건데요.
02:28그래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02:29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부 18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02:38전국 18세의 가입률이 1년 새 0.3%포인트 오르는 동안 강남 3구는 1.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02:4718세에서 26세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02:53제도를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한 번만 내고요.
02:59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03:01그리고 나중에 추납해서 남들보다 최대 10년 가까이 가입기간을 더 확보하는 거죠.
03:06이런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는 18세에서 26세의 생애 첫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03:15다만 국민연금 불신이 큰 일부 청년층의 반발이 있어서 자동 가입이 아닌 신청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03:22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학교를 통해 개정안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03:284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03:30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