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대신 테러를 저질러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12지금 보면요. 남의 집 아파트 현관 앞에 오물을 뿌리고요.
00:18저기 인분이라고 하는데 흩뿌려져 있습니다.
00:21그리고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지도 붙여놓고요.
00:25심지어는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00:30어떤 경우는 락커로 벽과 문에다가 욕설을 써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00:36저는 궁금한 게요. 보복 대행 업체가 또는 보복을 할 상대들을 주소를 다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00:47그렇죠. 보복 대행 업체에 이 사람을 보복해달라고 의뢰를 할 때는요.
00:52주소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00:56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는 건데 이 보복 대행 업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01:02조직원 중 한 명을요. 배달 대행 업체의 외주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상담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에 직접 취직까지 시킨 겁니다.
01:11배달 대행 업체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주 업체 직원이 이름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배달을 했던 장소, 주소를
01:24특정해서 보복 대행 업체에 제공을 한 겁니다.
01:28그러니까 배달 회사 말하자면 뭐 땡땡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배달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있으면 전산으로 아무 이름하고 번호만 치면 주소가
01:36나오니까
01:37그거를 범행에 활용하도록 내부 정보원을 심어놓은 거군요.
01:41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01:43이 자체도 불법적인 부분이 다분하고요.
01:46이 개인 정보라는 것의 관리가 너무나도 회수를 했다는 책임.
01:50이 배달 업체 측에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52그렇죠. 이 배달 업체는요. 즉시 해당 외주 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잔을 기하겠다라는
02:02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요.
02:04이 주소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주성이 높은 정보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2:13그런데 문제는요. 배달 대행 업체의 직원을 몰래 심어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소를 찾을 방법이 있다고요?
02:21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텔레그램과 같은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메신저 등을 통해서 보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만, 전화번호만
02:31알아도 보복을 해 주겠다라는 홍보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02:35배달 대행 업체에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등본 같은 것을 발부받아서 주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02:46하면서 주소를 알아내는 비용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02:51그게 뭐 흥신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02:53그렇죠.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만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03:00사적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3:08이런 걸 의뢰한 사람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그리고 이렇게 대행한 업체는 그 정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적 보복 결코
03:17해서는 안 됩니다.
03:18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직접 하면 신원이 드러나니까.
03:26그런데 보복하면 누가 나한테 앙심 품은지 누구나 다 짐작을 할 텐데 어쨌든 대행을 했어요. 의뢰를 하고.
03:34그러면 의뢰를 한 사람과 대행을 한 사람 둘 다 처벌 대상인 거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 수위.
03:40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03:43이 보복 대행 업체에서 광고를 할 때요. 결코 잡히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03:48왜냐하면 이 메신저를 사용하면 자동 삭제 기능 같은 것이 있으니까 타고 타고 올라가면 누가 의뢰를 했는지 비밀 보장됩니다라는 취지이기도 한데
03:57그렇지 않습니다.
03:58조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고요.
04:01재물손괴라든가 중어 칩입 같은 경우 충분히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04:06거기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모든 것이 더해지고 만약 이것이 나를 고소했다거나 고발한 것에 대한 그런 보복 차원에서 했다면
04:16가중처벌까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그리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4:22알겠습니다.
04: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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