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지금 장기간 또 배치가 이뤄질 정도로 중동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일본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00:10뭐냐, 김재경 의원.
00:11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어요.
00:16이제 살상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뭘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00:21그동안은 일본이 일단은 패전국이었고 또 한 가지 전범국이었잖아요.
00:26거기다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공격용 무기 수출을 상당히 제한해왔습니다.
00:33그런데 최근에 살상장비, 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을 개정을 했어요.
00:40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보다는 구조, 수송, 경계, 감시.
00:47일종의 비물리적 장비들만 수출했다면 지금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00:56또 한 가지로 이 배경이 있습니다.
00:58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 이제 모가미급 호위함이라는 배가 있는데
01:04이게 지금 호주 해군의 차세대 군함으로 선택이 됐어요.
01:09그런데 기존에 저런 법 때문에 사실 이제 채택은 했지만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01:16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싹 다 풀어버린 겁니다.
01:19저런 호위함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빗장을 열어줬다는 건데
01:23그럼 전투기나 미사일 이런 공격 무기들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01:29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법 개정을 한 이유는 수출도 있지만
01:34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01:40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저런 법 때문에 같이 공동 개발이 안 돼요.
01:44그래서 일단 법 개정을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지금 이제 스토클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01:51지난 4년간 무기 수출국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탑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01:57지금 그런데 일본은 50이 미치예요.
02:01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02:01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무기들은 너무 일본 환경에 맞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어서
02:07그리고 수량이 작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02:10그러니까 이제 많이 접근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해외 수출도 길을 열려줬고
02:19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02:21호주 해군이 저 일본이 만든 모가미급 호이암을 선택을 했습니다.
02:26굉장히 그때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02:28사실은 저때 우리의 양대 조선소, HD연대중공원, 화나오션
02:35그때 호주 해군 호이암 사업에 들어갔었어요.
02:38그런데 이 모가미급이 사실 우리 해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차기 호이암 대비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02:46지금 외형만 보시면 밖에 드러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02:52그러니까 스태성이 상당히 높고
02:53그리고 저 보면 이게 뿔 같은 게 달려있죠.
02:56그러니까요.
02:56유니콘인 뿔 같은 게 달려있는데
02:59저기에 보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여러 전자 장비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03:05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이 작고
03:09그다음에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03:11또 한 가지 지금 뭔가 무인수상전이 나오죠.
03:14저렇게 모가미급의 장점 중에 하나가
03:18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류의 제거에도 사용이 돼요.
03:21그 정도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03:24자동화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스템들도
03:27사실 우리가 제안했던 우리 차기 호이안보다는 훨씬 좋았죠.
03:31그러니까 우리도 제안을 해서 도전장을 내는데 결국 일본이 된 거고
03:35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살상 무기까지 수출 빚장을 풀면
03:40우리 그 K-방산에도 경쟁력 측면에서 좀 위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03:45일부분은 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03:46일본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몇 개 무기 체계가 있어요.
03:49레이더라든가 방금 보여드렸던 군함이라든가
03:52이런 점은 분명히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03:56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갖고 있는 K9, 자주포, FA50, KV-21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04:04일단 일본산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일본 자위대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04:10다른 나라 군이 쓰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너무 많다.
04:14가격도 비싸다.
04:15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04:18그렇군요.
04:19그런데 이제 김대영 평론가가 설명해 준 것처럼
04:22어쨌든 일본은 전쟁 이후에는 평화주의라는 근거에 기반해서
04:29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가 이제 살상 무기를 빗장을 푼 거니까
04:33이게 혹시 전쟁 가는 국가로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04:39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04:41그러니까 지금 자위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04:48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무기 수출까지 허용이 되게 되면
04:52이 평화헌법 체제를 허물어버리고 보통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4:58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5:03벌써 이렇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호주에 배까지 지금 수출하게 되는데
05:11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수출액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05:15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의 강경파인 다카이지 총리가 취임 6개월 만에
05:21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05:26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29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살상무기를 수출을 허용함으로 해서
05:34평화국가에서 이렇게 보통의 국가로, 즉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간다는 것이
05:40지역 내에서 어떤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다고 해서
05:46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05:49일본이 또 군함을 수출하는 게 전후 80년 정도 기간 동안 없었던 일인데
05:54이게 또 성사됐고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는 거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