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국가의 명의의 땅인데요 닭장도 있고 고물상까지 있는 땅이 있습니다 떡하니 나라 땅을 차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00:14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땅을 찾으러 가면 돌아오는 반응은 어디서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00:23현장 취재 정경은 기자가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00:31설득도 해봤고 경고문도 보냈답니다
00:34매주 방문을 했고 전화를 통해서도 한 10회 이상 통화를 해서 퇴근을 하고 원산 폭발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00:42무단 점유 사실 인정을 했고
00:4475평 규모의 이 땅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00:48하지만 2년 넘게 무단 점유 중입니다
00:51그 사이 나무도 심고 닭도 키우고 살결도 팔고 돈도 벌었습니다
01:10땅을 되돌려주기로 한 기한은 다음 달입니다
01:14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채널A의 정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01:27땅 되찾는데 100명 넘는 전담팀이 움직입니다
01:32동네 주민의 민원이 때론 좋은 제보가 됩니다
01:36이 600평 남짓한 땅이 그렇습니다
01:40쓰레기 같은 게 적취가 되어 있고 농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지나다니는 분들이 불편하다
01:49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01:52지금 이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님 맞으신가요?
01:55여기가 고객님 구겨진 건 알고 계셨나요?
01:57저는 잘 모르고요
01:59네
01:59집은 아저씨한테
02:00여기 지금 한 2년 정도 무단점유하고 계시다고
02:03많이 치우라고 해서 라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02:06그럼 이제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02:09땅을 내놓든가 아니면 정식 사용료 내고 쓰든가
02:15둘 중 하나면 됩니다
02:17하지만 열평 남짓한 땅 앞에서도 반발에 직면합니다.
02:47무단으로 점유된 나라 땅이 전국에 8만 4천평. 축구장 40개 합친 크기입니다.
02:54예전에 아무 말 없다고 이제 와서 이걸 내라고 하느냐.
02:57지금에서 바로 점유가 언제든 맞지 않죠.
03:00현장 카메라 정경훈입니다.
03:05이 취재한 정경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3:09정 기자, 나라 땅, 당연한 땅인데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100여 명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03:18네, 그렇습니다.
03:192년 전부터 무단 점유한 전담팀을 꾸린 겁니다.
03:23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점유한 나라 땅, 일일이 찾고 방문하고 점유자 만나서 되찾는 겁니다.
03:30제가 옆에서 며칠 보니까요.
03:33일단 마음대로 땅 차지한 사람 만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03:38일일이 연락하고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지난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03:44주객이 전도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3:48그런데 땅을 찾으러 간 사람이 당연히 나라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건데
03:55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03:57아까 보니까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04:02네, 맞습니다.
04:02사실 저희 현장 카메라팀이 기사가 나가고 나면 모든 댓글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04:09가장 많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살살하냐였습니다.
04:13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04:15네, 맞습니다.
04:16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좀 강력하게 팍팍 되찾아올 수 없냐 이런 말이었는데요.
04:22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4:24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계속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04:33아무 탈 없이 땅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04:39아하,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든 나라 땅인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04:47그럼 아까 돈을 내게 하든 나가게 하든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04:54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4:55네, 일단 버티기가 계속되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04:59돈 한 푼 안 내고 나라 땅 점유한 이들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 같은 개념인데요.
05:05변상금 안 내고 계속 버티다 보면 연체료가 붙고 강제 징수까지도 가능합니다.
05:12네, 말씀하십시오.
05:13네, 이렇게 변상금까지 날아왔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05:18돈을 내고 쓰든가 아니면 땅을 내놓든가 이후에도 계속 버티면요.
05:22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요.
05:25강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28그렇군요.
05:30한마디로 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나라 땅을 마음대로 저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05:36결국에는 버티다가는 나중에 과징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05:41그건 어떻게 감당하실지요.
05:43지금까지 정경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05:45정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05:47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