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공직자들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00:08부동산 정책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00:15강진원 기자입니다.
00:19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00:273주일여 뒤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00:47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들을 제외토록 지시한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00:53관계부처 차관들의 관리 아래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뒤따르자 이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01:00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01:10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폐지를 못 박은 상황에서 이해 상충 논란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01:19풀이됩니다.
01:20부동산 대출 점검과 세제 준비도 당부했는데 집값이 불안할 경우 후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01:28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라며 현행 형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1:38최후의 수단인 형벌은 절제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4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01:55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다 보니 검찰 등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02:05이 대통령은 금품선거나 공직자 개입, 관권선거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왜곡돼선 안 된다며
02:11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02:16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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