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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통령 이해충돌 주장은 헛소리"
서영교 "李 대통령 수사대상 아냐"
서영교 "수사 대상자가 아닌 檢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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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야당이 장애 투쟁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국회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0:10여러 문제점이 언급이 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구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00:17대통령 사건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00:23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00:25박근혜 때는 박근혜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00:27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00:32수사를 조작하고 감사를 강압하고 허위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과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00:45대통령이 피해자는 맞는데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00:52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56이현중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모든 특검 수사 결과 수혜를 보는 게 대통령이면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01:05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이 최소한의 법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참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01:12지금 오랫동안 인류 역사가 쭉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생겨진 법원이 있습니다.
01:18법원이 뭐냐면 자신의 재판관에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01:24제가 제 문제를 심판하는데 제가 저를 심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01:29그래서 우리가 판사라는 직책을 두고 그리고 특히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건.
01:35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이요.
01:38당시에 본인이 1980년도에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01:43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01:45그런데 문제는 그게 고문이나 등등에 의한 것이었어요.
01:48그러면 재심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1:50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이 대통령처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있을 때 자기 사건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01:59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02:01본인이 임기였다 끝나고 나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02:04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02:06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 권력자일 때 하면 안 되지 않냐.
02:10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02:11그게 상식입니다.
02:12자 서영교 위원장 이런 민주당의 정치 한 분이잖아요.
02:17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19그러면 지금 많은 법원과 그다음에 공소청과 법률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나요.
02:26이 사건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사람 딱 누굽니까.
02:308개 사건.
02:31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잖아요.
02:33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최소한 민주당은 제외했어야 됩니다.
02:38특검을 신청할 때.
02:39대통령이라는 게 형식적인 어떤 임명권이 있으니까.
02:42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새누리당이 추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02:45그럼요.
02:45당연히 그런 것도 해야 되고.
02:47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제3자 단체가 추천하는 걸 한다든지.
02:51최소한의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어야 되잖아요.
02:55그런데 이 법 어떻습니까.
02:56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신청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청구하겠습니까.
03:01안 하잖아요.
03:01그럼 뻔하잖아요.
03:02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03:04조국혁신당이 뭐예요.
03:05똑같잖아요.
03:06비슷하잖아요.
03:06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03:08그러면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03:13그러면 서영교 위원장은 자신이 혜택 볼 수 있는 사건에 그 법안을 자신이 통과시키겠습니까.
03:20일단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서영교 의원의 설명에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03:27특검법에 있는 이 조항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03:30조작기소 특검법 29조인데요.
03:33수사재판에 협조한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겠다.
03:37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3:40사실 피고인들이 감경을 기대하고 그럼 기존에 했던 진술을 좀 뒤집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건데
03:46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03:51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3:54지금 그 5월 7일날 연어회 술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04:02그 주장되는 내용이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04:06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건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04:10아니 소주를 드셨으면...
04:12연어 먹었다고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04:18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밥줄 꿍꿍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04:23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과를 받습니까?
04:28의원님이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4:34알겠어요.
04:38본인이 저렇게 부캐에서 먹는 얘기 좀 그만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04:43여선웅 부대변인님.
04:44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방금 저 얘기 때문에 술파티를 부인했다고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됐더라고요.
04:52그럼 이 특검 수사를 다시 받게 되면 위증을 다시 범벙을 해서 술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04:57그런데 이제 이번 특검이 전체적인 사건 전반을 다 따져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05:04일단은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는지
05:09거기를 따져보다 보면 물론 이제 관련된 관련자들한테 증언이나 진술을 다시 받을 수는 있겠지만
05:17지금 이 사건 전체를 따진다고 약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05:21그래서 저는 이 특검 자체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 과도하게
05:28아니면 법을 어겨서까지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러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5:35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5:39그리고 이 사건 특검에서 만약에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밝혀져가지고
05:43이게 조작된 기소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05:49그거를 또 대통령의 특혜다 수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
05:53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프레임 중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05:59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나 재판을 뭔가 풀기 위함이다라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있는데
06:05그 측면에서 여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점은 있는 것 같긴 해요.
06:10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 특검이 여기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06:15대통령 사건이 바로 없어지냐 무죄가 되냐 또 그런 것은 아니고
06:18재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06:20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06:24그런데 특검법에 보니까요.
06:27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06:28지난 대선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선거법 사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06:34그런데 대법원에서 일단 그럼 어떻게든 결정이 된 거잖아요.
06:39유죄라는 판단을 가지고 고법으로 내려보낸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06:44구정현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온 사건인데
06:49이걸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06:53지금 공소 취소에 대한 게 너무 부적절하니까 제일 먼저 내거는 부당성에 대한 이름이 공소 취소잖아요.
07:00그런데 저기 보면 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돼 있어요.
07:05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거 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07:10그런데 당연히 조작 기소다라고 해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러면 1심 재판은 다 날라가는 거거든요.
07:17그런데 그럼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됐냐.
07:19지금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사실 유죄는 정해진 거예요.
07:24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판단의 대상에 변동이 생겼다.
07:31여태까지 조작 기소인 거 몰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라고 들이밀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대법원 판결 기속력을 벗어나서 공소 기각 판결을
07:40할 수 있어요.
07:41고법에서요?
07:42네, 고법에서 아예 사건 자체를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앞단의 절차적 하자를 통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07:49이러면 2심에 걸려있는 사건들도 클리어할 수 있죠.
07:51그리고 확정된 사건, 특히 이거는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죄심 청구를 해서
07:57아, 이게 마작 떨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인데
08:00거기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 무죄 증거, 위법한 증거 조작 이런 게 밝혀졌을 경우에 죄심 사유가 돼요.
08:09그럼 이제 이거는 심지어 대법원까지 거친 확정 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어요.
08:13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08:20이런 점에서 모든 사법적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뇌관을 심어놨다.
08:25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이해충돌일 수밖에 없죠.
08:29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건 지금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가요?
08:34그냥 서영규 의원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습니다라는 자백이에요.
08:39이 사건은 정말 위헌성을 하나하나 짚는 게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08:44쟁점마다 지금 제가 다 얘기 드리지는 않을 텐데
08:47이런 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 사건을 다 해결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프레임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좀 공정하게 결정을 하는 게 공정하게 임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09:00조작기소 특검팀이 쓸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측에서에 따르면 약 3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09:08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이 돼 봐야 알 것 같은데
09:16그동안의 특검보다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09:19성치은 부대변인님, 국민들은 사실 기존에도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09:24왜 특검을 또 만들어서 세금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09:29사실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말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9:35검찰이 잘못된 부분,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을 파헤치고
09:39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 그런 것과 관련돼서 처벌받지 않았던 검찰에게
09:43철퇴를 내려두는데 비용이 좀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09:48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그런 비용이 하나하나 높게 느낄 수 있죠.
09:52그리고 또 이게 규모와 관련돼서도 내란 특검만큼이나 내란 특검보다 지금 디테일에 있어서는
09:58내란 특검이 정확히 317명인가 그러고
10:01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309명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규모가 더 크긴 큽니다.
10:05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그냥 거의 대동 소유한 거 아니냐
10:08거의 내란 특검에 육박하는 규모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12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정말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10:17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찾아내고자 했다면
10:19이 중에 정말 확실한 것들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10:23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10:24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뭔가 규모도 줄어들고
10:27대신에 정말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10:29국민들께서도 아 이게 필요했구나.
10:32정말 검찰이 잘못된 뭔가 권력 날명을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36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예산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10:41좀 많다는 측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다.
10:44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성호 전 장관께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
10:48이렇게 좀 시끄럽게 했는데 성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냐
10:52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0:53이게 예산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10:55만약에 성과가 미진했을 경우 아마 야당은 그 당시에
10:58300 몇 십억 쓰지 않았느냐라는 이 비판을 근거로 쓸 거기 때문에
11:01그때 돼서 우리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우려도 됩니다.
11:06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소청 내부에서는요.
11:11파견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1:13분위기를 좀 보면 이번만큼은 못 간다는 기류가 강하다.
11:17검사가 검사를 상대하는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11:22그리고 공소청에 감찰부장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입법을 무기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1:30이런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라고 하네요.
11:34이현중 의원님.
11:36분위기상 이게 파견 검사 다 채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11:39이런 말이 벌써 나오네요.
11:40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150명 정도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11:48그걸 뒤집으려면 이 검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번에 검사로 가야 돼요.
11:55그리고 다지신의 검사들 상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11:58누가 할까요?
11:59제가 듣기로는 특검, 특검보 구하기조차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12:04파견 검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지금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2:08그러면 특검만 아무나 할 수 있겠죠.
12:11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권창영 특검 경험하셨잖아요.
12:16공소장도 그냥 황당하게 작성을 해서 판사가 이런 식이면 나는 재판도 못한다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12:22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사도 안 해본 사람이 판사 출신이 그냥 변호사 출신이 한다?
12:27이 지금 열맺게 되는 사건 이거 어떻게 할까요?
12:30못합니다, 이거.
12:31제가 듣기로는 아마 여당 내부에서 지금 특검과 특검보를 구하는 데 엄청난 예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12:37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중대한 화보 같은 경우는 정말 수술을 잘하는 외과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12:44뇌과 출신 데리고 와서 무슨 이런 사람들을 가서 수술할 수 있겠어요?
12:49못해요.
12:49전혀 다릅니다.
12:50예를 들어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도 체육부 담당 기자를 갑자기 정치보고 와서 기사 써.
12:56그러면 기사 쓰겠어요?
12:57못 쓰잖아요.
12:57마찬가지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기존의 특검, 특수부검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수사를 지휘해야 되고
13:06또 검사를 또 마찬가지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13:09제가 듣기로는 아마 일선에서 자기 파견 되면 휴직기 낸다는 검사들이 꽤 있습니다.
13:15이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3:18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파견받겠다는 것, 이것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