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 돼...정상화 필요" / YTN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 계획 국무회의에서 보고
이 대통령,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지적
"각종 공제로 제도 변형…조세 기본적 기능 못 해"
"오히려 조세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 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무 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화가 필요하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게 아니다는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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