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6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00:21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6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8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00:33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8산등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00:43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00:49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00:55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01충북 단양에서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5시간의 서툴 끝에 진화된 상황을 전했는데요.
01:08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01:15이와 관련해 형벌 수준이나 벌금 액수를 제시한다면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25매일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요즘 산불 소식 정말 자주 들으실 텐데요.
01:31산림청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500건 이상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01:39특히 산불 발생은 봄철인 3, 4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01:443월 평균 128건, 4월 평균 1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01:52또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01:58산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있는데요.
02:05이 중에서도 압부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02:11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02:16먼저 불이 났을 때는 고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02:22일부러 불을 내면 방화죄를, 부주의로 불을 내면 실화죄를 적용합니다.
02:27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처벌하는데요.
02:31먼저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2:37방화죄의 경우 어디에 불을 질렀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02:42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02:46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02:52미수범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02:56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 대비 과태료 기준도 크게 강화했는데요.
03:01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역에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03:08인화물질을 소지 반입할 경우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03:16실제로 지난달 11일 경북 성주군에서 허목버일러에서 타다 남은 재를 버리려던 주민을 적발해
03:23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3:25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였다고 합니다.
03:34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볼까요?
03:38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복단에서 방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03:47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03:49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체로 널브러져 있었고,
03:57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04:00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04:08지난달 약물을 취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4:15사고 현장과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병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음을 알렸는데,
04:21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30최근 들어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그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04:36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치를 통해 마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는데요.
04:43마약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04:54교통사고는 2023년과 비교해 24, 25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01그렇다면 점점 늘어나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어떠할까요?
05:05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올 4월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05:10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05:17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상향된
05:27기준이 적용됩니다.
05:29상향된 기준은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05:32처벌 수위 외에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하는데요.
05:38약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약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05:47처벌을 받게 됩니다.
05:49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단속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05:58약물을 복용하고 바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06:08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위험성이 궁금하다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06:19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06:24여객기 한 복도에서 한 여성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습니다.
06:29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06:35다친 사람은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으로 20대 여성 A씨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6:42A씨는 착륙 직후 항공기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6:50여객기에서 발생한 폭행 상황을 알리고 피의자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는데요.
06:58밀폐된 공간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난동, 폭행 등 적발 건수와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정보를 덧붙였으면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07:07가지고 왔습니다.
07:09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슈, 바로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인데요.
07:13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3천 건도 넘게 발생했습니다.
07:24항공기 내에서는 난동 외에도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07:29가장 많았던 건 흡연 행위였고, 다음으로 폭언 등 소란 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07:36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A씨가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07:48A씨는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07:53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됐을까요?
07:56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8:03이처럼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라는 특수환경과 안전 운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강한 편인데요.
08:12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08:26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8:29여기서 언급한 항공기의 비상구 조작은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8:39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08:47실제로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덕계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09:0080시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09:03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조작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와 탑승 거절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09:15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09:16항공기 내에서는 나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09:26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09:30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33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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