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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6032200123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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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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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32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4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00:45최근 중동사태 여파로 국세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3정부의 긴급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나 국세청,
00:58은행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건데요.
01:02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유류세 혜택 지원 같은 말을 앞세운 문자메시지를 보내
01:07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꼽힙니다.
01:11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01:14지원책 문의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18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31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중동사태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01:37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39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1:44이동호 해설비원 실장입니다.
01:484주차가 된 중동사태.
01:51뚜렷한 출고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1:55인접국의 피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고
01:57유가나 금융, 산업 등 전반에서 국내외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02:03먼저 YTN이 보도한 관련 소식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07최근 중동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2:11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호르무즈 해역 봉쇄,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응까지 이어지면서
02:17국제사회 전체가 큰 파장을 겪고 있는데요.
02:21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죠.
02:27이런 상황에서 YTN이 중동사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시의적으로 중요한 일일 겁니다.
02:33사태 초기 보도와 비교하면 현장 중심의 특파원 연결 못지않게
02:38이제는 국내 피해 현장 곳곳을 찾아서 취재하는 보도가 크게 는 것 같은데요.
02:43네, 최근 보도를 보면요. 중동사태를 다루는 가장 큰 프레임이 유가와 물가에 있습니다.
02:49예를 들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화해농가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라든지
03:01이제 몇 달 뒤면 알록달록 단장하고 손님을 맞을 카라와 백합 등입니다.
03:08그런데 주인 아저씨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03:11최근 중동사태로 기름값이 훌쩍 뛰었기 때문입니다.
03:15오른 건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03:17석유로 만드는 화분과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원예용 상토 역시
03:22포르무즈의협이 막히며 가격이 뛸까 걱정입니다.
03:26네, 경부고속도로 주감주교소에 나와 있습니다.
03:29네, 그곳의 알뜰주유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3:32네, 이곳 주유소는 아침부터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부쩍입니다.
03:36현재 이곳 알뜰주유소의 희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 후반대입니다.
03:41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표를 보고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03:47강릉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에 있습니다.
03:52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리터당 가격은 880원, 지난달보다 70원 올랐습니다.
04:00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04:02특히 한 번 조업에 많게는 800만 원어치 이상 기름을 쓰는 체납기 어선들은
04:07사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04:10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04:13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어민들은 조업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속출하게 될 겁니다.
04:20이런 소식들은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04:26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28이 밖에도 해업 봉쇄로 인해 선박들이 대기 상태로 놓이면서
04:32물류와 교민 경제 활동에까지 역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04:38오만에서 4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한 한인은
04:42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업 봉쇄 상황을
04:44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04:49해운사가 전쟁 위험을 이유로 웃돈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04:54컨테이너 하나당 3, 4천 불로 운임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04:58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05:03인도양과 직접 연결된 살랄라항이 있기 때문인데
05:06이마저도 물류 중심이라 원유 수송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05:1114만 평이 넘는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입니다.
05:16아직 팔리지 않은 자동차나 이미 팔린 차량들이 화물선에 실리기 전
05:21잠시 거치는 곳입니다.
05:24호르무즈 해업이 막히며 중동 수출도 차단돼
05:27오갈 데 없는 차량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05:30일부 선사는 카타르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으로 향하던 화물을
05:35임의로 정한 항만에 내려놓겠다고 예고했고
05:38수출업자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05:42이와 같은 보도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05:46바로 중동 사태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05:48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05:53이처럼 전쟁의 구조적 영향을 설명하는 보도가
05:55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05:57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06:00과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사건에 불과하다고
06:05얘기할 수 있을까요?
06:07사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군사 전략, 종교 갈등, 그리고 패권 경쟁이
06:11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정치 사안인데요.
06:15그런데 보도가 경제 파급 효과 중심으로 반복되다 보면
06:18시청자에게 이 사태가 기름값을 올린 해외 사건 정도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6:23해외 주요 언론을 보면 경제 영향 보도와 함께
06:27전쟁의 구조와 국제 정치 맥락을 동시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32이 부분은 앞으로 국내 보도에서도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6:37여기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6:40보도를 보면 유가와 물가 등 생활 경제 중심 보도가 많은데요.
06:45이번 중동 사태의 중점적인 보도 의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6:49아시다시피 이란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중동에서 벌어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06:55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07:02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YT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7:07첫 번째는 유가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 예보와 대응 정보입니다.
07:12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제조업 생산비는 약 0.71% 상승하고요.
07:20이는 곧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07:23YTN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조정 및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시점 안내
07:28그리고 면세유 공급 차질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을 자세하게 다뤄서
07:35시청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07:39두 번째는 금융 변동성과 개인 자산 보호 전략입니다.
07:44이란 사태 장기화 여파로 증시하고 환율이 요동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아주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07:52이런 상황에서 YTN은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냉철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7:59관련 전문가의 출연과 또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분야별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08:07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사태 이후 시나리오와 대응책 제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8:14단기적인 교전 상황 보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태 이후에 변화할 국제 질서의 재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8:22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08:26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보도에도 향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08:37단기 상황을 넘어 사태 이후 국제 질서 변화까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08:43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8:46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 살펴주셨나요?
08:48저는 이번 중동 사태의 보도를 보면서 전쟁의 구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08:55이번 중동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종교, 자원 그리고 패권 경쟁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09:05예를 들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라든지 이스라엘과의 긴장, 미국의 군사 전략,
09:10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의 국제 정치 구조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09:16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중동 외교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09:24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을 중지하기도 했고,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09:32이런 변화는 향후 국제 질서 재평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9:37따라서 중동 사태 보도에서는 단편적인 사건 전달을 넘어 국제 정치 맥락을 설명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09:44이 부분에 대해 중동 사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국제 정치 구조를 설명하는 심층 리포트를 Y10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9:54지금 강보라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심층 리포트는 당연히 Y10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00다만 Y10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발생 뉴스를 신속히 전달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사건만 전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0:09뉴스 전문 채널의 1차 임무가 바로 속보를 즉각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YTN 특파원을 비롯한 국제부 기자들이 발생 위주의 속보에
10:20가장 힘을 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겠죠.
10:23다만 모든 국제부 기사가 단순 발생만 담지는 않았는데요.
10:28가끔 트럼프의 의도라든지 또 이번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 등을 맥락 중심으로 해설하거나 분석하는 기사를 출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10:38예를 들어서 17일에 출구한 권영희 기자의 기사는 트럼프가 전쟁을 이번에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차단하는 것이고
10:47또 중국과 정상회담까지 미루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0:55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한 달 연기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1:00표면적으로는 전쟁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고도의 거래의 기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11:06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쥐고 흔드는 전략입니다.
11:11군사적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11:15또 신호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5일자 기사에서 왜 미국이 하필 이란의 하르그섬을 폭격을 했는지
11:22그리고 이 섬의 위치와 특징, 원유 관련 시설 규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1:30하르그섬은 호르무즈 해업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11:34울릉도 면적 3분의 1의 산호섬인데 이란 본토에서는 28km만 떨어져 있습니다.
11:40투심이 깊어서 초대형 유조선도 접안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11:47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가 무너지면 이란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전쟁 자금줄도 끊깁니다.
11:54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이러한 맥락 기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2:02앞으로 YTN은 거시적인 분석, 상세한 설명, 그리고 전쟁의 전체 흐름에 대한 조망을 담아내는
12:08심도 있는 기사를 더욱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3네, 속보 중심의 보도 한계, 그리고 전쟁 전체를 조망하는 심도 있는 보도를 확대할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12:21그런데 중동 사태는 한편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우려할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12:25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과 허위 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12:31무엇이 조작된 정보인지 시청자가 스스로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2:38이런 문제를 짚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42평가원님,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까?
12:46네, 맞습니다.
12:47최근 중동 사태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12:52SNS에서 확산하는 가짜 영상 문제를 다룬 보도입니다.
12:56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13:03가짜 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13:09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디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3:16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 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13:21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13:26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3:31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13:37재위반 시 연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13:40이 보도는 전쟁 상황에서 AI로 생성된 영상이나 과거의 폭발 장면이 실제 전투 영상처럼 퍼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3:50전쟁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보 공간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13:58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뉴스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 정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4:05최근 몇 년 사이 탈진실과 같은 개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4:10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이미지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14:15동시에 사람들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4:23이런 환경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가 진실의 증거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4:30실제로 여러 해외 언론은 실제 영상과 AI로 생성된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14:37일반 시청자의 눈으로는 두 영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41이에 따라 최근 국제 언론계에서는 팩트챙크 방식 자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4:48BBC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는 영상의 위치, 그림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하는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의 진위를 검증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BBC는 공지글에서 날로 증가하는 거짓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주 내에 검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15:09이어 검증 서비스는 팩트체크는 물론 영상물 진위 확인, 거짓 정보 대응, 정보 분석과 심층 분석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15:19설명했습니다.
15:21동시에 보도에 사용된 영상이 어디에서 확보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됐는지를 설명하는 이른바 투명성 저널리즘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15:30즉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죠.
15:40이런 흐름은 속보 경쟁이 치열한 전쟁 보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5:45전쟁 보도는 자칫 충격적인 영상이 먼저 확산되기 쉽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 환경에서는 더 빠른 영상보다 더 정확한 검증 과정이 언론의
15:55신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15:57이번 YTN 보도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는데요.
16:04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보도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10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실제로 검증된 것인지 또 어떤 영상이 조작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16:16가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까지 분석한다면 시청자들이 정보 환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26전쟁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영상이 아닌 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더 많은 설명과 해석일 겁니다.
16:35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6:43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칠수록 그 변화가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보는 보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16:52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7:07시청자의 알권리와 보도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7:13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17:17네, 중동 사태 보도 가운데 호르무즈 해업 봉쇄가 석유 뿐 아니라 비료 공급과 식량 가격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한 보도를
17:26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보았습니다.
17:30이 보도는 중동 사태를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세계 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는데요.
17:37특히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하는 물동량 가운데 비료 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몇 달 뒤 농업 생산이라든지
17:47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7:53에너지 가격이라는 익숙한 뉴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 문제까지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보도에 깊이가 돋보였습니다.
18:02앞으로도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이 중동 사태를 단편적인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할 세계 질서의 변화로 바라보는
18:11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13중동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심한 물가 충격이 올 수 있다는
18:22우려를 전했는데요.
18:23이승훈 기자를 만나 해당 보도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18:27지금 확인해 보시죠.
18:28해당 보도를 한 시점은 중동이 아흘 해제 화염에 입사이고 설마했던 호르무즈 해업 봉쇄의 충격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18:37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육가와 한율이 동시에 뛴 것이죠.
18:43그런데 국제시장에서 비료 원료인 요소 선물 가격도 뛰었습니다.
18:47전 세계 비료 교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이 호르무즈 해업이기 때문입니다.
18:53게다가 지금 북방구는 파종기여서 비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18:58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은 49%이고 특히 곡물 자금률은 사료를 포함해서 20%도 안 됩니다.
19:06OECD 최하위권입니다.
19:08식탁 물가 자극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12가장 최근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였습니다.
19:20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해 2월에 3%대에서 불가 5달 뒤인 7월에 6.3%를 기록했습니다.
19:29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경험한 것이죠.
19:32그 터널을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경제의 안극화 심화와 회복력 저하 문제입니다.
19:39특히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중단됐던 지난 2022년의 간접적인 영향과 비교해서 이번 사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9:50YTN 경제부는 서민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보도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9:58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01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18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20:22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20:28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33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20:35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20:40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45산등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20:49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20:56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21:03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09충북 단양에서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5시간의 서툴 끝에 진화된 상황을 전했는데요.
21:14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21:22이와 관련해 형벌 수준이나 벌금 액수를 제시한다면 실수로 불을 내는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1:32매일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요즘 산불 소식 정말 자주 들으실 텐데요.
21:37산림청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500건 이상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1:47특히 산불 발생은 봄철인 3, 4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21:513월 평균 128건, 4월 평균 1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21:59또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22:05산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입산자 실화,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있는데요.
22:13이 중에서도 압도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22:18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22:23먼저 불이 났을 때는 고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22:28일부러 불을 내면 방화죄를, 부주의로 불을 내면 실화죄를 적용합니다.
22:33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처벌하는데요.
22:38먼저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2:44방화죄의 경우 어디에 불을 질렀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22:49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2:53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2:59미수범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23:03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 산림보호법 대비 과태료 기준도 크게 강화했는데요.
23:08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인접지역에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23:15인화물질을 소지 반입할 경우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3:22실제로 지난달 11일 경북 성주군에서 허목버일러에서 타다 남은 죄를 벌이려던 주민을 적발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3:33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였다고 합니다.
23:40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볼까요?
23:45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복단에서 방변 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3:57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체로 널브러져 있었고
24:04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24:07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24:15지난달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4:22사고 현장과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병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음을 알렸는데
24:28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4:37최근 들어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그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24:43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치를 통해 마약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는데요.
24:51마약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24:58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25:01교통사고는 2023년과 비교해 24, 25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8그렇다면 점점 늘어나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어떠할까요?
25:12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올 4월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5:17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25:24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5:28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5:36상향된 기준은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5:39처벌 수위 외에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하는데요.
25:44약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25:47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5:51실제 약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5:56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단속될 경우
25:59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6:05약물을 복용하고 바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26:09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26:12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26:14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위험성이 궁금하다면
26:18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6:26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26:31여객기 한 복도에서 한 여성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습니다.
26:36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26:42다친 사람은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으로
26:4520대 여성 A씨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6:49A씨는 착륙 직후 항공기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넘겨졌고
26:52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26:56곧바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6:57여객기에서 발생한 폭행 상황을 알리고
27:01피의자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는데요.
27:05밀폐된 공간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난동, 폭행 등
27:09적발 건수와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정보를 덧붙였으면 하는
27:13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암았습니다.
27:16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슈, 바로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인데요.
27:21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27:23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7:27무려 3천 건도 넘게 발생했습니다.
27:31항공기 내에서는 난동 외에도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7:36가장 많았던 건 흡연 행위였고,
27:38다음으로 폭언 등 소란 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27:44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27:48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A씨가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27:53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7:55A씨는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28:00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됐을까요?
28:02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28:06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8:11이처럼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라는 특수환경과
28:14안전 운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8:17처벌 강도가 강한 편인데요.
28:19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28:22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28:25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28:29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에 조작을 한 사람은
28:3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8:37여기서 언급한 항공기의 비상구 조작은
28:39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28:43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8:46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8:48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8:52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8:54실제로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28:58비상구 레버덕계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29:02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29:06사회봉사 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29:10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29:13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조작에 대해
29:16형사고발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와 탑승 거절을 포함한
29:21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29:24항공기 내에서는 나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29:27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29:33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29:37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9:40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29:50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29:53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9:55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30:00시청자 비평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0:05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14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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